2022 곁에 두고 보는 윤우혁 MINI 행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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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22 곁에 두고 보는 윤우혁 MINI 행정법총론 (9/7급.국회직.경행특채.군무원)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행정법 > 7/9급 교재
· ISBN : 9791130339412
· 쪽수 : 468쪽
· 출판일 : 2021-06-30

책 소개

행정법을 처음 접하는 수험생들이 전체적인 개요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한 수험서다. 시험 직전 최단시간 안에 마지막 정리가 가능하도록 맥락과 포인트를 간결하게 정리해 두었다. 가장 중요하고 복잡한 행정법 소송을 도해화하여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PART 01 행정법통론
01 행정
02 행정법의 의의.지도원리.법치행정
03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04 행정법의 일반원칙
05 행정상 법률관계
06 공권과 공의무관계
07 특별권력관계
08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행정법 흠결의 보완)
09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0 사인의 공법행위

PART 02 행정작용법
11 행정입법 : 법규명령
12 행정입법 : 행정규칙
13 행정행위 일반론
14 행정행위의 내용
15 행정행위의 부관
16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17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의 승계
18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
19 확약과 행정계획
20 그 밖의 행정형식

PART 03 행정절차, 정보공개, 정보보호
21 행정절차법
22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2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일반론
24 행정강제(직접적 강제수단)
25 행정벌
26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PART 05 행정구제법
27 사전적 권리구제수단
28 행정상 손해전보
29 행정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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