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상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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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조세법상 경정청구 (개정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세법
· ISBN : 9791130340043
· 쪽수 : 1128쪽
· 출판일 : 2021-11-30

책 소개

대법원은 2010년대의 10여 년 동안 조세경정법 분야에서 중요한 판결을 거듭 선고하였다. 개정판에서는 국세기본법의 입법 내용이나 대법원 판결의 흐름을 충실하게 반영하려고 노력하였고 세액확정절차상 납세자를 국가와 대등한 당사자로 보아 공평하고 공정한 경정법체계를 세우고자 하였다.

저자소개

윤병각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6) 제19회 사법시험 합격(1977) 수원지방법원 인천지원 판사(1982)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전담, 1991)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1998) 변호사 개업(1999)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2006. 3.~2007. 8.) 조세심판원 심판관(비상임, 2009. 7.~2012. 7.) 서울남부지방법원 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2013. 4.~2017. 4.) 현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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