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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판례연구 26-2

행정판례연구 26-2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지은이)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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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판례연구 26-2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행정판례연구 26-2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91130341378
· 쪽수 : 542쪽
· 출판일 : 2021-12-31

책 소개

한국행정판례연구회의 학술지 “행정판례연구”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수록논문을 선정해왔다. 이번 제26-2집에서는 월례발표회 발제문과 일반논문을 엄정히 심사하여 총 8편의 훌륭한 연구논문을 싣게 되었다.

목차

行政立法 1
조정반 지정대상에서 법무법인을 제외한 시행령조항의 위법판단에 관한 소고(鄭南哲) 3
行政行爲의 槪念과 種類 43
公企業의 內部規定 및 私法上 契約에 의한 供給者登錄 制限措置의 處分性(金裕煥) 45
사회복지법인 이사임면(任免) 보고수리와 사법(私法)관계 형성적 행정행위(金鉉峻) 79
行政訴訟에 있어서의 訴의 利益 117
부당해고구제명령의 성격과 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의 소의 이익(이윤정) 119
行政訴訟의 審理 159
구 군사기지법상 보호구역 및 비행안전구역 내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부동의 사유에 대한 재량성 및 사법심사의 방법(맹주한) 161
行政訴訟과 假救濟 211
집행정지결정에 의해 처분의 상대방이 얻은 유리한 지위 내지 이익을 제한·회수할 방안과 그 한계(朴貞薰) 213
行政組織法 261
독립행정기관의 설치와 헌법상의 규율(유진식) 263
租稅行政法 299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와 관련된 법원의 법형성에 대하여(류연호․강상우) 301
附 錄 341
硏究倫理委員會 規程 343
硏究論集 刊行 및 編輯規則 349
「行政判例硏究」 原稿作成要領 360
歷代 任員 名單 364
月例 集會 記錄 372
行政判例硏究 I~ⅩⅩⅥ-2 總目次 405
行政判例硏究Ⅰ~ⅩⅩ Ⅴ -2 總目次 407
主題別 總目次 456
硏究判例 總目次 488

Table of Contents
A Study on the Judgment of Illegality of the Provisions of the Enforcement Decree, excluding law firms from the tax settlement team designation(Prof. Dr. Nam-Chul Chung) 38
Should the Restriction on Supplier Enrollment based on the Internal Regulation of a Public Corporation or Private Law Contract be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Yoo Hwan Kim) 76
Acceptance of Reports on Appointment and Dismissal of Directors of Social Welfare Corporations and the Civil Law-Forming Administrative Act(Hyun-Joon Kim) 114
The Unfair Dismissal Remedy Order and the Interest of Revocation Lawsuit(Prof. Lee, Yoon Jung) 156
Discretionary and judicial review methods for reasons of non-conformity to permission for development activities in protected areas and flight safety zones under the Military Base Act(Maeng Joo han) 208
Methods of limiting or recovering profits and advantages plaintiffs received during suspension of execution, and limits thereof (Park Jeonghoon) 258
Constitutional Regulation on Independent Administrative Agency (Yoo, Jin Sik) 295
Formation of law by the Court about Reserve Fund for Essential Business(Ryu yeonho, Kang sangwoo) 338

저자소개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엮은이)    정보 더보기
간행편집위원회 위 원 장 최진수 부위원장 이승민 간행위원 계인국 김용섭 김재선 김창조 박재윤 박종수 이승민 이진수 이현수 최계영 홍강훈 문광진(간사) 배기철(간사) 장윤영(간사) 편집위원 계인국 김용섭 김재선 김창조 문광진 박재윤 박종수 배기철 이승민 이진수 이현수 장윤영 최계영 홍강훈 연구윤리위원회 위 원 장 김의환 부위원장 박종수 윤리위원 김창조 박재윤 이승민 이현수 최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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