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록의 이해

제1장 형사기록의 구성과 검토요령
Ⅰ. 형사기록의 구성
Ⅱ. 기록 구성요소들의 검토요령
1. 공판기록의 기록표지부터 증거목록 전까지
2. 증거목록의 검토
가. 증거목록의 구성
나. ｢증거목록(증거서류 등)｣의 독해요령
다. ｢증거목록(증인 등)｣의 독해요령
라. 증거목록 분석을 통한 증거능력 판단
3. 공소장의 검토
4. 공판조서의 검토
가. 제1회 공판조서의 검토
나. 제2회 등 차회 공판조서의 검토
5. 증거신청서의 검토
6. 󰡔증거서류 등(검사)󰡕의 표지/ 압수물총목록/ 증거목록
7. 경찰/ 검찰 수집 증거서류
가. 검토의 주안점 : 보강증거를 찾아라! 직권판단사항을 조심하라!
나. 위법수집증거의 검토
다. 전과 관련 증거서류
8. [참고] 증거분리제출

제2장 검토보고서의 작성원리
Ⅰ. 󰡔검토보고서󰡕의 전체적 구조
Ⅱ. 구성요소별 작성요령
1. 체계의 구성
2. 제목 붙이기 및 󰡔결론󰡕 작성하기
3. 󰡔논거󰡕 작성하기
가. 구성요소
나. 󰡔주장 및 쟁점󰡕 작성하기
다. 󰡔검토의견󰡕 작성하기
Ⅲ. 특수한 유형
1. 󰡔주장 및 쟁점󰡕에서 정리된 쟁점이 2개 이상인 경우
2. 결론이 <이유 무죄/ 면소/ 공소기각>인 경우
3. 축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4. 이른바 형식재판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제3장 유형별 기록검토
기록1 (면소－기판력)
기록2 (면소－공소시효)
기록3 (공소기각－친고죄/ 반의사불벌죄)
기록4 (공소기각－이중기소)
기록5 (전문법칙)
기록6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기록7 (법 제325조 전단 무죄)
기록8 (증명력 판단Ⅰ)
기록9 (증명력 판단Ⅱ)
부록－검토보고서 유형별 기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