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강의

제1편 은 행 법

제1장 총 설⁄3
제1절 우리나라의 금융제도 3
제2절 은행제도와 은행법 32
제2장 은행조직법⁄44
제1절 은행의 설립 44
제2절 은행주식의 보유한도 등 63
제3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87
제4절 은행의 합병․폐업․해산 117
제3장 은행거래법⁄137
제1절 총 설 137
제2절 은행업무(고유업무) 151
제3절 부수업무 215
제4절 겸영업무 220
제5절 은행의 제한업무와 금지업무 247
제4장 은행감독법⁄255
제1절 총 설 255
제2절 은행의 건전경영의 유지 262
제3절 은행의 의무 283
제4절 검사 및 제재 289
제5장 기 타⁄306
제1절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306
제2절 은행의 회계 312

제2편 자본시장법

제1부 총 설
제1장 개 설⁄324
제2장 금융투자상품⁄326
제1절 서 설 326
제2절 증 권 328
제3절 파생상품 333
제3장 투 자 자⁄337
제4장 금융투자업⁄339
제1절 서 설 339
제2절 금융투자업의 종류 340
제3절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349
제4절 금융투자업간 겸영 허용 351

제2부 금융투자업자 규제
제1장 진입규제⁄354
제1절 금융투자업의 인가 및 등록 354
제2장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357
제3장 건전성 규제⁄364
제1절 재무건전성 364
제2절 경영건전성 366
제3절 회계처리 371
제4절 업무보고서 및 공시 372
제5절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375
제4장 영업행위 규제⁄378
제1절 공통영업행위규제 378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규제 413

제3부 증권의 발행 및 유통
제1장 발행시장의 규제⁄454
제1절 서 설 454
제2절 증권의 모집·매출 454
제3절 증권의 인수 457
제4절 발행공시제도 459
제2장 유통시장의 규제⁄475
제1절 서 설 475
제2절 거 래 소 476
제3절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481
제3장 기업의 인수‧합병에 대한 규제⁄496
제1절 공개매수 496
제2절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책 508
제3절 주식대량보유보고제도 520
제4절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522
제5절 공공적 법인주식의 소유제한 534
제4장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537
제1절 자기주식취득 537
제2절 합 병 538
제3절 주식매수청구권 539
제4절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541
제5절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 544
제6절 액면미달발행의 특례 544
제7절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특례 545
제8절 사채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545
제9절 이익배당의 특례 546
제10절 주식배당의 특례 547
제11절 의결권의 배제․제한 주식의 특례 547
제12절 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 548
제13절 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 549

제4부 불공정거래규제
제1장 내부자거래⁄525
제1절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 552
제2절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561
제2장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571
제3장 부정거래행위⁄588
제4장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593

제5부 집합투자
제1장 총 설⁄598
제1절 개 관 598
제2절 집합투자기구 598
제2장 사모펀드⁄604
제3장 은행‧보험에 대한 특칙⁄615
제1절 은행에 대한 특칙 615
제2절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617

제6부 금융투자상품시장
제1장 금융투자상품거래의 법률관계⁄620
제2장 금융투자상품의 청산‧결제⁄627

제7부 증권감독기관과 관계기관
제1장 증권감독기관⁄634
제1절 금융위원회 634
제2절 증권선물위원회 636
제3절 금융감독원 637
제2장 금융투자업 관계기관⁄639
제1절 한국금융투자협회 639
제2절 한국예탁결제원 640
제3절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654
제4절 증권금융회사 655
제5절 신용평가회사 655
제6절 명의개서대행회사 656
제7절 기타 회사 657

제3편 보 험 법

제1장 서 론⁄661
제1절 보험의 개념 661
제2절 보 험 업 668
제3절 보 험 법 673
제4절 보험회사 및 보험모집종사자 676
제2장 보험감독법⁄692
제1절 서 설 692
제2절 보험업의 허가 696
제3절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 706
제4절 보험모집행위 규제 734
제5절 자산운용 규제 762
제6절 재무건전성 규제 778
제7절 기초서류 규제 783
제8절 정보 비대칭과 보험시장의 폐해 규제 792
제9절 보험의 도덕적 위험 방지제도 853
제10절 보험규제의 실효성 확보 제도 871

색 인 927

세부목차

제1편 은 행 법

제1장 총 설
제1절 우리나라의 금융제도 3
Ⅰ. 금융제도 개관 3
1. 금융․금융거래의 의의 3
2. 금융제도 4
Ⅱ. 금융제도의 구성요소 5
1. 금융기관 5
가. 금융기관의 의의 5
나. 금융기관의 분류 11
다. 금융기관의 기능 12
2. 금융시장 12
가. 금융시장의 의의 12
나. 금융시장의 분류 13
다. 금융시장의 기능 15
3. 금융상품 16
가. 금융상품의 의의 16
나. 금융상품의 분류 16
(1) 금융투자상품⁄(2) 비금융투자상품⁄
다. 금융상품의 기능 19
4. 금융관련법규(금융법) 20
가. 금융법의 의의 20
나. 금융법의 분류 21
5. 금융하부구조 21
가. 지급결제제도 21
(1) 지급결제의 기능⁄(2) 지급결제기구⁄
나. 예금보험제도 23
(1) 예금보험의 기능⁄(2) 예금보험기구⁄
다. 금융감독제도 24
(1) 금융감독의 기능⁄(2) 금융감독체계⁄
Ⅲ. 금융제도의 효율화 27
1. 은행중심 금융제도와 자본시장중심 금융제도 28
2. 전업주의와 겸업주의 28
3. 금산분리 여부 29
제2절 은행제도와 은행법 32
Ⅰ. 은행제도 32
1. 주요국의 은행제도 32
가. 미 국 32
나. 영 국 33
다. 독 일 33
라. 일 본 34
마. 중 국 34
2. 우리나라의 은행제도 35
Ⅱ. 은 행 법 37
1. 은행법의 의의 37
(1) 광의의 은행법과 협의의 은행법⁄(2) 실질적 의의의 은행법과 형식적 의의의 은행법⁄
2. 은행법의 목적 40
(1) 은행의 건전한 운영⁄(2)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 제고⁄(3) 예금자 보호⁄(4) 신용질서의 유지⁄(5) 금융시장의 안전과 국민경제의 발전⁄

제2장 은행조직법
제1절 은행의 설립 44
Ⅰ. 총 설 44
Ⅱ. 은행업의 인가 44
1. 인가의 의의 및 필요성 44
2. 인가의 요건 및 절차 46
Ⅲ. 은행의 자본금 50
1. 자본금의 의의 50
2. 은행의 최저자본금 51
3. 은행의 자본금 감소의 신고 52
Ⅳ. 유사상호(商號)의 사용금지 55
Ⅴ. 은행의 영업소 59
1. 영업소의 의의와 종류 59
2. 은행의 본점 60
3. 은행의 지점 등 60
제2절 은행주식의 보유한도 등 63
Ⅰ. 총 설 63
Ⅱ. 은행주식의 보유한도 65
1. 동일인에 대한 규제 65
가. 동일인의 은행주식보유한도 65
나. 동일인의 보고의무 66
다. 동일인의 금융위원회 승인에 의한 은행주식의 3단계 초과취득 68
라. 한도초과주식에 대한 제재 72
2.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제한 75
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의 은행주식 보유에 대한 특칙 79
가. 자본시장법상 사모집합투자기구 79
나. 은행법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칙 80
(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의 은행주식 보유에 대한 특칙⁄
(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비금융주력자에 관한 특칙⁄
4. 한도초과 보유 주주 등에 대한 적격성 심사 84
가. 금융위원회의 적격성 심사 84
나. 위반에 따른 조치 84
5. 외국은행 등에 대한 특례 86
제3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87
Ⅰ. 총 설 87
Ⅱ. 임 원 88
1. 임원의 의의 88
2. 임원의 자격요건 89
3. 임원의 의무 92
가. 은행법상 비공개정보 누설 등의 금지의무 92
나. 지배구조법상 겸직제한의무 93
다. 상법상 의무 95
Ⅲ. 업무집행기관 96
1. 집행임원 비설치회사인 경우 96
가. 상법상 업무집행기관 96
(1) 이사회⁄(2) 대표이사⁄
나. 지배구조법상 업무집행기관 97
1) 이사회⁄(2) 업무집행책임자⁄
다. 현행법상 금융회사의 업무집행기관 100
2. 집행임원 설치회사인 경우 103
Ⅳ. 업무집행기관에 대한 감독기관 104
1. 집행임원 비설치회사인 경우 104
2. 집행임원 설치회사인 경우 104
Ⅴ. 업무집행기관에 대한 감사기관 105
1. 집행임원 비설치회사인 경우 105
가. 상법상 감사기관 105
나. 지배구조법상 감사기관 107
(1) 감사위원회(원칙)⁄(2) 상근감사(예외)⁄(3) 금융회사의 의무⁄
다. 현행법상 금융회사의 업무집행기관에 대한 감사기관 111
2. 집행임원 설치회사인 경우 112
Ⅵ.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113
1. 준법감시인 113
(1) 내부통제기준⁄(2) 준법감시인의 임면⁄(3)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2. 위험관리책임자 115
(1) 위험관리기준⁄(2)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3.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의무 116
(1) 선관주의의무⁄(2) 겸직금지의 의무⁄
4. 금융회사의 의무 117
제4절 은행의 합병․폐업․해산 117
Ⅰ. 총 설 117
Ⅱ. 분할 및 합병 118
1. 분　　할 118
가. 개　　념 118
나. 인　　가 118
2. 합병 및 분할합병 119
가. 개　　념 119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의 특례 119
(1) 개　　요⁄(2) 은행법과의 관계⁄(3) 합병절차의 간소화⁄
(4) 적기시정조치로서의 강제합병⁄
다. 인　　가 122
Ⅲ. 해산 및 폐업 123
1. 총　　설 123
가. 은행업의 종료원인 123
나. 은행업의 종료에 대한 제한 124
2. 해　　산 124
가. 개　　념 124
나. 인　　가 125
(1) 해산인가의 사유⁄(2) 인가 심사기준⁄
3. 폐　　업 126
Ⅳ.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양수 127
1. 개　　념 127
2. 영업양도․양수에 대한 은행법상 규제 127
가. 인　　가 127
나. 인가의 심사기준 128
다. 영업양도의 절차 128
Ⅴ. 은행업의 강제종료 129
1. 총　　설 129
2. 은행법상의 강제해산 129
3. 금융산업구조개선법상의 강제해산 130
Ⅵ. 청 산 131
1. 총　　설 131
가. 의　　의 131
나. 종　　류 131
다. 은행청산의 특수성 132
2. 청 산 인 133
가. 의　　의 133
나. 직무권한과 의무 133
다. 선임과 해임 134
(1) 상법의 규정⁄(2) 은행법의 규정⁄
(3) 금융산업구조개선법상의 청산인 추천권⁄
라. 청산인의 선임․해임 등의 재판 135
3. 청산절차 135
4. 청산에 관한 비송사건절차법상의 특칙 136

제3장 은행거래법
제1절 총 설 137
Ⅰ. 은행업무의 범위 137
1. 은행업무(고유업무) 138
2. 부수업무 138
3. 겸영업무 140
Ⅱ. 은행거래에 적용될 법규 143
Ⅲ. 은행거래약관 144
1. 은행과 고객 사이의 계약(금융거래)의 특징 144
가. 부합계약 144
나. 계속적 채권계약 144
다. 위임계약의 병존 145
1. 은행거래약관 145
가. 의의 및 종류 145
(1) 의 의⁄(2) 종 류⁄
나. 은행거래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146
다. 은행거래약관에 대한 규제 147
(1) 은행법상의 규제⁄(2) 은행업 감독규정상 규제⁄
(3) 약관규제법에 의한 규제⁄
제2절 은행업무(고유업무) 151
Ⅰ. 수신업무 151
A. 예금·적금의 수입 151
1. 예금의 기능과 특징 151
2. 예금계약의 의의 및 법적 성질 152
3. 예금계약의 성립시기 152
4. (진정한) 예금주 154
5. 예금채권과 예금통장 157
6. 예금의 종류 158
가. 당좌예금 159
(1) 개　　념⁄(2) 특징과 기능⁄(3) 법적 성격⁄
나. 가계당좌예금 161
다. 보통예금 162
(1) 특징과 기능⁄(2) 법적 성격⁄(3) 계좌의 개설⁄
(4) 예입과 인출⁄
라. 별단예금 163
(1) 개　　념⁄(2) 특　　징⁄
마. 공공예금 164
바. 정기예금 164
(1) 개　　념⁄(2) 특　　징⁄(3) 법적 성격⁄
(4) 계좌의 개설⁄(5) 중도해지⁄
사. 저축예금 166
아. 기업자유예금 166
자. 양도성예금증서(CD) 166
차. 외화예금 167
(1) 종　　류⁄(2) 대외계정⁄(3) 거주자계정⁄
(4) 해외이주자계정⁄
카. 예금과 유사한 상품 168
(1) 적　　금⁄(2) 상호부금⁄
7. 어음교환제도 169
가. 의　　의 169
나. 어음교환의 법적 성질 170
다. 어음교환의 효력 170
(1) 어음교환의 효력발생시기⁄(2) 개별적인 어음의 지급의 효력⁄(3) 부도어음이 발생한 경우⁄
8. 예금보호(보험)제도 171
가. 예금보험제도의 의의 171
나. 예금보험 운영기구(예금보험공사) 172
다. 보험관계의 성립 173
라. 예금보험사고와 보험금의 지급 173
9. 예금․적금업무에 대한 규제 173
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 173
나. 수신업무에 대한 공법적 규제 174
(1) 예금지급준비금 규제⁄(2) 수신이율 및 기타 조건에 관한 규제⁄
다. 수신업무에 따른 각종 의무 175
(1)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 제공의무⁄(2)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험료 납부의무⁄(3) 실명거래 의무⁄(4) 비밀보장의 의무⁄
(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의무⁄
B.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 178
1. 사채(금융채)의 발행 179
가. 사채의 의의 179
나. 사채와 차입금의 이동(異同) 179
다. 사채와 주식의 이동(異同) 179
(1) 공 통 점⁄(2) 차 이 점⁄(3) 주식과 사채의 접근⁄
라. 사채의 종류 180
마. 사채계약의 법적 성질 181
바. 사채의 모집방법 181
사. 금 융 채 181
(1) 금융채의 의의와 발행근거⁄(2) 은행법상의 규제⁄
2. 표지어음의 발행 183
가. 의의 및 기능 183
나. 발행조건 등 183
Ⅱ. 여신업무 184
A. 자금의 대출 184
1. 대출의 법적 성질 184
2. 대출의 종류 184
가. 증서대출 185
나. 어음대출 186
3. 여신업무에 대한 규제 187
가. 편중여신의 규제 187
나. 여신에 관한 금지업무 189
다. 한국은행법상의 규제 190
(1)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의 운용지침⁄
(2)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사항의 준수⁄
(3)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대출제한⁄
B. 어음할인 191
1. 어음할인의 의의 및 기능 191
2. 어음할인의 법적 성질 192
3. 어음할인의 대상이 되는 어음 192
가. 상업어음(약속어음) 193
나. 은행인수어음(환어음) 193
다. 화환어음(환어음) 193
4. 어음할인과 환매청구권 194
5. 어음할인을 대체하는 새로운 대출제도 195
가.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 195
나. 전자방식에 의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 195
다. 기업구매전용 카드제도 196
Ⅲ. 환(換)업무 196
1. 환(換)의 의의 및 기능 196
가. 환의 의의 196
나. 환의 기능 197
2. 환의 종류 198
가. 내국환과 외국환 198
나. 송금환과 추심환 199
3. 계좌이체(지급이체) 200
(1) 계좌이체(지급이체)의 개념⁄(2) 계좌이체(지급이체)의 특징⁄
(3) 계좌이체(지급이체)의 법률관계⁄
4. 대금추심(추심이체) 201
(1) 대금추심(추심이체)의 개념⁄(2) 대금추심(추심이체)의 특징⁄
(3) 대금추심(추심이체)의 법률관계⁄
5. 외국환 203
가. 우리나라 외국환업무의 연혁 203
나. 외국환업무의 개념 203
다.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204
(1) 외국환업무 취급기관⁄(2) 전문외국환업무 취급업자⁄
라. 외국환업무의 내용 205
(1) 외국환의 발행 또는 매매업무⁄(2)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3)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4) 비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5) 그 밖에 (1)부터 (4)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6. 전자자금이체 207
가. 전자자금이체제도에 대한 규제 207
나. 전자자금이체의 의의 208
(1) 개 념⁄(2) 자금이체와의 관계⁄(3) 지로제도와의 관계⁄
다. 전자자금이체의 법률문제 209
(1) 지급이체의 법률문제⁄(2) 추심이체의 법률문제⁄(3) 전자자금이체의 효력발생시기와 철회⁄(4) 부정(무권한) 자금이체의 책임⁄(5) 오류자금이체의 처리문제⁄(6) 전자금융거래법상의 벌칙⁄
제3절 부수업무 215
Ⅰ. 채무의 보증 및 어음인수 216
1. 채무의 보증 216
2. 어음인수 217
Ⅱ. 상호부금 218
Ⅲ. 팩토링(채권매입업) 219
Ⅳ. 보호예수 219
제4절 겸영업무 220
Ⅰ. ｢자본시장법｣에 따른 겸영업무 220
1. 파생상품의 매매·중개업무 220
2. 파생결합증권의 매매업무 223
3.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의 인수·매출업무 224
4. 국채증권·지방채증권·특수채증권 및 사채권의 매매업무 225
5.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의 모집·매출·주선업무 225
6. 집합투자업 226
7. 투자자문업 229
8. 신 탁 업 230
9.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233
10.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중개업 234
11.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 235
12. 명의개서 대행회사의 업무 235
13. 환매조건부매도 및 환매조건부매수의 업무 236
Ⅱ.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대리점의 업무 238
1. 보험대리상의 법적 지위 238
2. 금융기관보험대리점 239
Ⅲ.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241
1. 근로자 퇴직급여제도 241
2. 퇴직연금사업자의 요건 241
3. 퇴직연금사업자의 금지행위 241
Ⅳ.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 242
1. 신용카드의 의의 및 당사자 242
2. 신용카드업자 243
3. 신용카드의 분실·도난 등의 경우 신용카드업자의 책임 243
Ⅴ. ｢담보부사채신탁법｣상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 245
1. 담보부사채의 개념 245
2. 담보부사채 신탁계약 246
3. 수탁회사의 업무 246
제5절 은행의 제한업무와 금지업무 247
Ⅰ. 은행법 제37조에 의한 은행의 제한업무 247
1. 은행의 다른 회사 등에 대한 출자 제한 247
가. 원 칙 247
나. 예 외 248
2. 은행의 자회사 등과의 거래제한 249
3. 자은행의 행위 제한 249
Ⅱ. 은행법 제38조에 의한 은행의 금지업무 251
1. 증권에 대한 투자 252
2. 비업무용 부동산의 소유 252
3. 업무용 부동산의 소유 253
4. 대 출 253

제4장 은행감독법
제1절 총 설 255
Ⅰ. 은행감독의 의의 255
Ⅱ. 은행감독의 수단 256
Ⅲ. 은행감독기관 256
Ⅳ. 은행감독의 원칙 259
1. 은행감독의 기준 259
가. 감독범위 259
나. 감독대상 259
2. 건전성감독의 원칙 260
가. 건전성 감독원칙의 의의 260
나. 건전성 감독원칙의 내용 261
제2절 은행의 건전경영의 유지 262
Ⅰ. 건전경영의 의의와 은행의 의무 262
1. 건전경영의 의의 262
2. 은행의 건전경영의무 263
Ⅱ. 은행의 건전성 감독 264
1. 은행의 건전성 감독의 의의 264
2. 경영지도기준 264
가. 경영지도기준 일반 264
나. (최저)자기자본 규제 266
다. 자산건전성 규제 268
라. 유동성 규제 268
3. 경영실태평가와 적기시정조치 270
가. 경영실태평가 270
나. 적기시정조치 271
Ⅲ. 신용공여한도 273
1. 동일인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273
2.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274
가. 신용공여한도 274
나.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275
다.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276
라. 대주주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등 277
3.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278
4. 모·자은행 간의 신용공여 제한 278
5.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대출제한 279
6.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제한 280
7. 비업무용 자산 등의 처분 280
8.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 제공 280
9. 고개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281
10. 금지업무 281
11. 회계업무규제 282
제3절 은행의 의무 283
Ⅰ. 업무보고서의 제출 283
1. 업무보고서의 의의 283
2. 정기보고서 284
3. 수시보고서 284
Ⅱ. 경영공시 284
1. 정기공시 285
2. 수시공시 285
3. 정기주주총회 보고사항 286
Ⅲ. 정관변경 등의 보고 286
1. 보고사항 286
2. 감독당국의 심사 및 조치 287
Ⅳ. 약관의 보고 등 287
1. 약관의 제정·변경과 보고·신고 287
2. 금융위원회의 약관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통보 288
3. 금융위원회의 약관의 변경권고 288
제4절 검사 및 제재 289
Ⅰ. 검 사 289
1. 은행검사의 개요 289
2. 검사의 종류 290
가. 종합검사와 부문검사 290
나. 현장검사와 서면검사 290
다. 단독검사, 공동검사와 수탁검사 290
(1) 단독검사와 공동검사⁄(2) 수탁검사⁄
3. 검사의 절차 291
가. 검사계획 수립 291
나. 검사사전준비 292
다. 검사의 실시 292
(1) 검사의 사전통지⁄(2) 검사착수⁄(3) 검사자료 등의 요구⁄
(4) 경영진면담⁄
4. 검사결과의 보고 294
5. 검사결과의 사후관리 294
6. 대주주 등에 대한 검사 294
가. 검사의 사유 295
(1) 전환대상자⁄(2) 기금 등⁄(3) 은행의 대주주⁄
나. 검사의 범위 296
다. 검사의 절차 296
라. 검사결과 조치 및 과태료 부과 297
Ⅱ. 제 재 297
1. 제재의 의의 297
2. 제재의 종류 298
가. 은행에 대한 제재 298
(1)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영업의 일부정지 및 위반행위의 중지 등⁄(2) 은행업의 인가취소, 영업의 전부정지⁄
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재 등 300
(1) 은행법 제15조의 3 제2항 및 동법 제15조의 5에 위반한 경우⁄(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이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경우⁄
다. 임직원에 대한 제재 303
(1) 임원에 대한 제재⁄(2) 직원에 대한 제재⁄
라. 퇴임한 임직원에 대한 조치내용의 통보 304



제5장 기 타
제1절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306
Ⅰ. 총 설 306
Ⅱ. 진입과 퇴출 307
1. 신설·폐쇄 등의 인가 307
2. 인가의 취소 등 308
Ⅲ. 외국은행 지점 지위의 특례사항 309
1. 외국은행 지점의 은행 간주 309
2. 국내대표자의 은행임원 간주 310
3. 영업기금의 자본금 간주 310
Ⅳ. 외국은행 지점 감독의 특례사항 311
1. 경영건전성 규제 311
2. 국내자산 보유의무 311
3. 국내채무 우선변제의무 312
제2절 은행의 회계 312
Ⅰ. 총 설 312
1. 은행회계의 의의 312
2. 은행회계의 특징 313
3. 은행회계의 규제체계 313
Ⅱ. 은행법상 회계에 대한 규제 315
1. 재무제표의 공고(기업의 공시) 315
2. 회계연도 315
3. 이익금의 적립(이익준비금제도) 316
4. 겸영업무의 구분계리 317
5. 재무상태표 등의 제출 317
6. 소수주주권 318

제2편 자본시장법

제1부 총 설
제1장 개 설
Ⅰ. 자본시장법의 제정목적 324
Ⅱ. 자본시장법의 특징 324
제2장 금융투자상품
제1절 서 설 326
Ⅰ. 금융상품의 분류 326
Ⅱ. 금융투자상품의 정의 326
Ⅲ. 금융투자상품의 구분 327
제2절 증 권 328
1. 채무증권 328
2. 지분증권 329
3. 수익증권 329
4. 투자계약증권 329
5. 파생결합증권 330
(1) 주식워런트증권⁄(2) 주가연계증권⁄(3) 파생결합증권⁄
6. 증권예탁증권 332
제3절 파생상품 333
Ⅰ. 의 의 333
Ⅱ. 선 도 333
1. 의 의 333
2. 선 물 334
(1) 의 의⁄(2) 선물거래의 기능⁄
Ⅲ. 옵 션 335
Ⅳ. 스 왑 336
제3장 투 자 자
Ⅰ. 의 의 337
Ⅱ. 투자자의 종류 337
1. 전문투자자 337
2. 일반투자자 338
제4장 금융투자업
제1절 서 설 339
제2절 금융투자업의 종류 340
Ⅰ. 서 설 340
Ⅱ. 투자매매업 340
1. 의 의 340
2.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340
3. 금융투자상품의 발행 341
4. 금융투자상품의 인수 341
Ⅲ. 투자중개업 342
Ⅳ. 집합투자업 342
1. 의 의 342
2. 집합투자의 적용제외 343
3. 집합투자의 요소 343
(1) 자산의 집합⁄(2) 일상적 운용지시의 배제⁄(3)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4) 운용실적의 배분⁄
4. 집합투자기구 등 345
5.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의 특징 345
(1) 집합투자기구(Vehicle)의 확대⁄(2) 펀드종류별 투자대상 자산제한 폐지⁄(3) 펀드의 자산운용방법에 대한 제한 폐지⁄(4) 펀드에 대한 환매금지 규제 완화⁄
Ⅴ. 투자자문업 347
Ⅵ. 투자일임업 347
Ⅶ. 신 탁 업 348
Ⅷ. 종합금융투자사업자 348
Ⅸ. 겸영금융투자업자 349
제3절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349
1. 투자매매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349
2. 투자중개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350
3. 투자자문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350
4. 투자일임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350
5. 신탁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350
6. 기 타 351
제4절 금융투자업간 겸영 허용 351
Ⅰ. 의 의 351
Ⅱ. 금융투자업간 겸영의 허용에 따른 이해상충의 방지 352

제2부 금융투자업자 규제
제1장 진입규제
제1절 금융투자업의 인가 및 등록 354
Ⅰ. 인가요건 및 절차 354
1. 의 의 354
2. 인가업무단위 354
3. 인가의 요건 355
Ⅱ. 등록요건 및 절차 355
1. 의 의 355
2.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 355
3. 등록요건 356
제2장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
Ⅰ. 서 설 357
Ⅱ. 대주주의 변경승인 357
Ⅲ.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358
Ⅳ. 임원의 자격 358
Ⅴ. 사외이사의 선임 및 이사회의 구성 359
1. 의 의 359
2.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359
3. 이사회내 위원회 360
(1) 의 의⁄(2) 감사위원회⁄
Ⅵ.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361
1.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361
2. 내부통제기준의 설정 361
3. 준법감시인 361
Ⅶ. 위험관리기준 및 위험관리책임자 362
Ⅷ. 파생상품업무책임자 362
Ⅸ. 소수주주권 362
1. 의 의 362
2. 소수주주권의 내용 362
제3장 건전성 규제
제1절 재무건전성 364
Ⅰ. 재무건전성 유지의무 364
Ⅱ. 재무건전성 기준 365
1. 영업용순자본 365
2. 총위험액 366
제2절 경영건전성 366
Ⅰ. 서 설 366
Ⅱ. 경영건전성 기준 366
1. 자본의 적정성 366
2. 자산건전성 367
3. 유 동 성 367
4. 위험관리 367
5. 외환건전성 368
(1) 외화유동성비율⁄(2) 외국환포지션⁄
Ⅲ.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369
1. 의 의 369
2. 경영개선권고 369
3. 경영개선요구 370
4. 경영개선명령 370
제3절 회계처리 371
Ⅰ. 서 설 371
Ⅱ. 회계기간 371
Ⅲ. 구분계리 371
Ⅳ. 회계처리기준 372
제4절 업무보고서 및 공시 372
Ⅰ. 서 설 372
Ⅱ. 업무보고서의 제출의무 373
Ⅲ. 경영상황보고의무 373
Ⅳ. 경영공시 373
1. 의 의 373
2. 정기경영공시 374
3. 수시경영공시 374
4. 정정공시 또는 재공시 374
제5절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375
Ⅰ.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375
1. 거래제한의 내용 375
2. 제한의 예외 375
Ⅱ. 신용공여의 제한 376
1. 의 의 376
2. 제한의 예외 376
(1) 예외사유⁄(2) 이사회의 승인⁄
Ⅲ.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377
Ⅳ. 벌칙조항 377
제4장 영업행위 규제
제1절 공통영업행위규제 378
Ⅰ. 신의성실의무 378
1. 의 의 378
2. 규정의 내용 378
Ⅱ. 겸영업무 379
1. 겸영업무의 종류 379
2. 신용공여업무 381
3. 자금이체업무 382
(1) 의 의⁄(2) 안정성의 확보⁄
Ⅲ. 부수업무 383
1. 부수업무의 포괄적 허용 383
2. 금융위원회의 조치 383
Ⅳ.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384
1. 의 의 384
2. 업무위탁의 허용 384
3. 재위탁의 금지 385
Ⅴ. 이해상충방지 385
1. 의 의 385
2. 이해상충의 관리 385
(1) 이해상충의 관리의무⁄(2) 공시․거래제한의무⁄
3. 정보교류차단 386
(1) 의 의⁄(2) 계열회사 등과의 정보교류차단⁄
(3) 집합투자업 등을 겸영하는 은행․보험회사와의 정보교류차단⁄
4. 이해상충방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388
Ⅵ. 투자권유의 규제 388
1. 의 의 388
2. 적합성의 원칙 390
(1) 의의 및 연혁⁄(2) 투자자의 구분⁄(3) 투자자정보 확인의무⁄(4) 적합성의 원칙의 위반과 민사책임⁄
3. 적정성의 원칙 395
(1) 의 의⁄(2) 적용대상⁄(3) 투자자정보 확인의무⁄
4. 설명의무 396
(1) 서 설⁄(2) 설명의무의 의의⁄(3) 설명사항⁄
(4) 투자자의 확인⁄(5) 손해배상책임⁄
5. 부당권유의 금지 399
(1) 부당권유행위의 의의⁄(2) 부당권유의 유형⁄(3) 부당권유금지위반과 민사책임⁄(4) 손실보전․이익보장의 금지⁄
6. 투자권유준칙 405
(1) 의 의⁄
(2) 내 용⁄
7. 투자권유대행인 406
Ⅶ. 투자광고의 규제 407
Ⅷ.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금지 등 408
1.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금지 408
2. 계약서류의 교부 및 계약의 해제 409
3.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410
(1) 의 의⁄(2) 대상 금융투자업자⁄(3) 대상 금융투자상품⁄
(4) 내부통제⁄
4. 손해배상책임 411
(1) 의 의⁄(2) 내 용⁄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규제 413
Ⅰ.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413
1. 매매형태의 명시 413
2. 자기계약의 금지 413
(1) 의 의⁄(2) 자기계약금지에 대한 예외⁄
3. 최선집행의무 415
(1) 의 의⁄(2) 의무의 내용⁄
4. 자기주식의 예외적 취득 417
5. 임의매매의 금지 417
(1) 의 의⁄(2) 매매결과의 귀속과 추인⁄(3) 투자자의 구제⁄
(4)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6.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423
(1) 의 의⁄(2) 선행매매의 금지⁄(3) 일임매매의 금지⁄
7. 신용공여 426
(1) 의 의⁄(2) 신용공여의 방법⁄
8. 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426
9. 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427
(1) 의 의⁄(2) 판매의 금지⁄(3) 판매수수료⁄
10. 투자성 있는 예금·보험에 대한 특례 428
(1) 금융투자업인가의 간주⁄
(2) 적용제외⁄
11.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특례 429
(1) 의 의⁄(2) 전담중개업무⁄(3) 신용공여 등⁄
(4) 계열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등의 규제⁄(5) 적용제외⁄
12.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 431
(1) 의 의⁄(2)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기준⁄(3) 소유의 제한⁄(4) 거래량 초과시의 조치⁄(5) 적용제외 및 준용⁄
Ⅱ. 집합투자업자 433
1.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433
2. 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433
3. 자산운용의 제한 434
4.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제한 434
5. 금전차입 등의 제한 435
6.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435
7. 자기 및 계열회사 증권의 취득제한 436
8.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437
9. 성과보수의 제한 438
10. 의결권 행사 438
(1) 의결권 행사의 방법⁄(2) 의결권의 제한⁄(3) 위법한 의결권 행사에 대한 규제⁄
11. 파생상품의 운용 특례 440
12. 부동산의 운용 특례 441
(1) 금전의 차입⁄(2) 금전의 대여⁄
Ⅲ.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 441
1.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441
2.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442
(1)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의 금지행위⁄(2) 투자일임업자의 운용에 있어서 금지행위⁄(3) 성과보수의 제한⁄
3.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 443
4. 유사투자자문업 444
Ⅳ. 신탁업자 444
1.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444
2. 신탁재산 444
(1) 신탁재산의 제한⁄(2) 신탁재산에 따른 신탁의 종류⁄
(3) 신탁업무의 방법⁄(4)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
3. 신탁재산운용의 제한 446
(1) 운용의 방법⁄(2) 차입의 제한⁄
4. 여유자금의 운용 446
5.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447
6. 수익증권 447
7. 의결권 행사 448
(1) 의결권 행사의 방법⁄(2) 의결권 행사의 제한⁄
8. 관리형신탁에 관한 특례 448
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 449
1. 의 의 449
2. 크라우드펀딩의 유형 449
(1) 후원형․기부형 크라우드펀딩⁄(2)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3) 지분형 크라우드펀딩⁄
3. 크라우드펀딩의 구성요소 450
(1) 의 의⁄(2)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3) 발 행 인⁄
(4) 투 자 자⁄

제3부 증권의 발행 및 유통
제1장 발행시장의 규제
제1절 서 설 454
제2절 증권의 모집·매출 454
Ⅰ. 서 설 454
Ⅱ. 공 모 455
1. 의 의 455
2. 공모증자 455
3. 기업공개 455
Ⅲ. 모집과 매출 456
1. 의 의 456
2. 간주모집 456
Ⅳ. 증권의 발행인과 모집․매출자 457
제3절 증권의 인수 457
Ⅰ. 서 설 457
Ⅱ. 인 수 457
1. 의 의 457
2. 총액인수 458
3. 잔액인수 458
제4절 발행공시제도 459
Ⅰ. 서 설 459
Ⅱ. 증권신고서 459
1. 의 의 459
2. 적용제외 459
3. 신고의무자 461
4. 증권신고서의 내용 461
5. 예측정보 461
6. 정정신고서 462
(1) 금융위원회의 요구에 의한 정정⁄(2) 임의정정과 의무정정⁄
(3) 일괄신고서의 정정⁄(4) 정정신고서 제출의 효력⁄
7. 신고서의 효력발생 463
(1) 대기기간⁄(2)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
8. 증권신고서의 철회 464
9. 일괄신고서 464
(1) 의 의⁄(2) 일괄신고서의 요건⁄(3) 일괄신고추가서류⁄
(4) 일괄신고서의 정정⁄
Ⅲ. 투자설명서 465
1. 의 의 465
2. 투자설명서의 작성․공시 466
3. 투자설명서 교부의무 467
Ⅳ. 공시규제위반의 효력 467
1. 행정적 규제 467
(1) 행정조치⁄(2) 과 징 금⁄
2. 형사상 제제 468
3. 민사상 제제 469
(1) 규제위반행위의 사법상 효력⁄(2) 자본시장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3) 손해배상채무자⁄(4) 손해배상청구권자⁄(5) 예측정보와 손해배상책임⁄(6) 손해배상액⁄
4. 증권관련 집단소송 472
(1) 의 의⁄(2) 소제기의 절차⁄(3) 분배절차⁄
제2장 유통시장의 규제
제1절 서 설 475
제2절 거 래 소 476
Ⅰ. 서 설 476
Ⅱ. 주식회사제의 채택 476
Ⅲ. 개설 시장 477
Ⅳ. 회 원 477
1. 회원의 자격 477
2. 회원의 구분 477
Ⅴ. 거래소의 허가 478
1. 의 의 478
2. 허가요건 478
3. 예비허가 479
4. 허가의 변경 479
Ⅵ. 업 무 479
Ⅶ. 장외거래시장 480
제3절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481
Ⅰ. 상장제도 481
1. 의 의 481
2. 상장규정 482
3. 상장폐지 482
(1) 신청에 의한 상장폐지⁄(2) 신청에 의하지 않는 상장폐지⁄
Ⅱ. 유통공시제도 484
1. 의 의 484
2. 정기공시제도 484
(1) 사업보고서⁄(2) 연결재무제표⁄(3)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
(4) 공시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Ⅲ. 수시공시제도 488
1. 의 의 488
2. 주요사항보고서 488
(1) 의 의⁄(2) 주요사항⁄(3) 정보의 제공요구⁄
3. 수시공시제도 489
(1) 의 의⁄(2) 공시의 실효성 확보⁄(3) 공시사항⁄
(4) 조회공시⁄(5) 공시의 유보⁄(6) 불성실공시⁄
Ⅳ. 공정공시제도 493
제3장 기업의 인수·합병에 대한 규제
제1절 공개매수 496
Ⅰ. 서 설 496
1. 의 의 496
2. 공개매수의 종류 496
3. 규제의 필요성 497
Ⅱ. 공개매수의 요소 498
1. 불특정 다수인 498
2. 대상증권 498
3. 매수청약 또는 매도청약의 권유 498
4. 증권시장 밖에서의 매수 499
5 주식의 수량 500
Ⅲ. 공개매수의 강제 500
1. 의 의 500
2. 적용대상거래 500
3. 5% 이상의 보유 501
4. 예 외 501
Ⅳ. 공개매수의 절차 501
1. 공개매수의 공고와 공개매수신고서의 제출 501
(1) 공개매수의 공고⁄(2) 공개매수신고서의 제출⁄
2. 공개매수기간 502
3. 공개매수설명서 502
4. 정정신고 503
(1) 금융위원회의 요구에 의한 정정신고서⁄(2) 임의정정⁄
(3) 의무정정⁄(4) 정정신고서에 의한 공개매수종료일⁄
(5) 변경된 조건의 적용대상⁄
5. 교환공개매수 504
Ⅴ. 공개매수에 대한 규제 505
1. 공개매수에 대한 의견표명 505
2. 공개매수의 철회 및 응모의 취소 505
3. 별도매수금지 506
4. 공개매수의 조건과 방법 506
Ⅵ. 공개매수규정위반에 대한 제재 507
1. 의결권제한 및 처분명령 507
2. 손해배상책임 507
(1) 의 의⁄(2) 예측정보⁄(3) 손해배상액⁄
제2절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책 508
Ⅰ. 서 설 508
Ⅱ. 방어행위의 유형 509
1. 시차선임제도 509
2. 금낙하산조항(Golden Parachute) 510
3. 방어적 자기주식취득 511
4. 그린메일 512
5. 역-공개매수(PAC-MAN) 513
6. 독약법(Poison Pill) 513
(1) 의 의⁄(2) 미국에 있어서 포이즌 필의 유형⁄
(3) 일본에 있어서 포이즌 필의 이용⁄
7. Lock-Ups(제3자배정증자, 영업자산의 양도) 515
Ⅲ. 기업방어와 경영진의 의무기준 516
1. 의 의 516
2. 우리나라 판례상의 기준 517
제3절 주식대량보유보고제도 520
1. 의 의 520
2. 보고내용 및 보고시기에 대한 특례 521
(1) 보유 목적에 따른 특례⁄(2) 보고의무자에 따른 특례⁄
3. 변경보고 522
4. 냉각기간 522
제4절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522
Ⅰ. 서 설 522
Ⅱ.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의의 523
1. 의 의 523
2. 권 유 자 524
3. 피권유자 525
4. 권 유 526
5. 위 임 장 527
(1) 의 의⁄(2) 위임장의 철회⁄
Ⅲ.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에 있어서 정보개시 528
1.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교부 528
(1) 의 의⁄(2) 기재사항⁄(3)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제출, 비치 및 열람⁄(4) 위임장 용지와 참고서류의 정정⁄
2. 부실기재의 효력 530
Ⅳ. 위법한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에 대한 규제 530
Ⅴ. 위임장 경쟁 532
1. 의 의 532
2. 공공적 법인의 특례 533
3. 발행인의 의견표명 533
Ⅵ. 주주명부의 열람청구 533
제5절 공공적 법인주식의 소유제한 534
Ⅰ. 서 설 534
Ⅱ. 공공적 법인의 범위 535
Ⅲ. 주식의 초과소유제한 535
제4장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제1절 자기주식취득 537
1. 의 의 537
2. 자기주식취득의 방법 537
3. 처분의 절차 538
(1) 의 의⁄(2) 교환사채의 발행⁄
제2절 합 병 538
1. 의 의 538
2. 가액의 산정 539
제3절 주식매수청구권 539
1. 의 의 539
2. 매수가액의 결정 540
(1) 의 의⁄(2) 법정의 매수가격⁄(3) 법원의 결정가격⁄
제4절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541
1. 신주발행의 방식 541
2. 일반공모증자 542
3. 실권주의 처리 543
제5절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 544
제6절 액면미달발행의 특례 544
제7절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특례 545
제8절 사채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545
제9절 이익배당의 특례 546
제10절 주식배당의 특례 547
제11절 의결권의 배제․제한 주식의 특례 547
제12절 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 548
제13절 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 549

제4부 불공정거래규제
제1장 내부자거래
제1절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 552
Ⅰ. 서 설 552
1. 의 의 552
2. 위헌여부 552
Ⅱ. 적용범위 및 요건 553
1. 증명의 범위 553
2. 차익반환의무자 555
(1) 주요주주⁄(2) 임원과 직원⁄
3. 거래의 유형 557
4. 예외의 인정범위 558
5. 적용대상 금융투자상품 559
6. 반환청구권자 560
7. 이익의 산정 560
제2절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561
Ⅰ. 서 설 561
1. 의 의 561
2. 내부자거래규제에 대한 찬․반 562
Ⅱ. 내부자거래 규제요건 562
1. 규제대상 증권 및 발행인 562
2. 내부자 또는 정보수령자 563
(1) 내부자(1차 내부자)⁄(2) 준내부자(1차 내부자)⁄(3) 내부자의 임․직원 및 대리인⁄(4) 내부자지위의 연장⁄(5) 직무관련성⁄
(6) 정보수령자(2차 내부자)⁄
3.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 565
(1) 업무관련성⁄(2) 미공개정보와 대기기간⁄(3) 중요한 정보⁄
(4) 외부정보⁄
4. 금지행위 569
Ⅲ. 특 칙 569
1. 공개매수에 관한 특칙 569
2. 주식 등의 대량취득․처분에 관한 특칙 570
제2장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Ⅰ. 서 설 571
Ⅱ. 시세조종행위의 유형 572
1. 위장거래에 의한 시세조종행위 572
2.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행위 573
3. 허위표시 등에 의한 시세조종행위 574
4. 불법적인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행위 574
5. 현선연계에 의한 시세조종 575
Ⅲ. 목적의 존재 578
Ⅳ. 손해배상청구권 580
1. 서 설 580
2. 위법한 시세조종사실의 존재 582
3. 시세조종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 582
4. 손해액의 산정 583
제3장 부정거래행위
Ⅰ. 의 의 588
Ⅱ. 매매 등의 거래와 관련한 부정거래행위 588
1. 적용범위 588
2. 부정수단의 사용 588
3. 허위표시의 사용 589
4. 허위시세의 이용 590
Ⅲ. 위계 등에 의한 부정거래행위 591
1. 의 의 591
2. 적용범위 591
3. 풍문의 유포 591
4. 위계의 사용 591
5. 폭행 또는 협박 591
제4장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Ⅰ. 의 의 593
Ⅱ. 새롭게 추가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593
Ⅲ. 목적성이 인정되지 않는 시세조종성행위 594
Ⅳ. 과징금의 부과 595

제5부 집합투자
제1장 총 설
제1절 개 관 598
제2절 집합투자기구 598
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598
1. 집합투자기구의 의의 598
2. 집합투자기구의 구분 599
(1) 법적 구조에 따른 구분⁄(2) 운용대상에 따른 구분⁄
Ⅱ.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600
1.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600
2. 종류형집합투자기구 600
3. 전환형집합투자기구 600
4. 모자형집합투자기구 601
5.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601
Ⅲ. 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602
1. 의결권의 행사 602
2. 판매계약의 체결 602
3. 투자회사의 업무위탁 603
제2장 사모펀드
Ⅰ. 사모집합투자기구 604
Ⅱ.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605
1. 의 의 605
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의 등록 606
3. 적격투자자 606
4.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영업행위규제 607
(1) 의 의⁄(2) 투자권유의 규제⁄
5.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607
(1) 금전차입 등의 제한⁄(2) 재산운용에 대한 제한⁄
Ⅲ.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609
1. 의 의 609
2. 사원 및 출자 609
(1) 사원의 구성⁄(2) 유한책임사원에 대한 제한⁄
(3) 사원의 출자⁄
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재산의 운용방법 611
4. 투자목적회사 611
5. 업무집행사원 612
(1) 선 임⁄(2) 금지행위⁄(3) 업무집행사원의 등록⁄
6. 지분양도 613
제3장 은행·보험에 대한 특칙
제1절 은행에 대한 특칙 615
Ⅰ. 집합투자업겸영은행 615
Ⅱ.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를 영위하는 은행 615
Ⅲ.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를 영위하는 은행 616
Ⅳ.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영위하는 은행 616
Ⅴ. 이해상충방지 616
제2절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617
Ⅰ. 의 의 617
Ⅱ.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 617

제6부 금융투자상품시장
제1장 금융투자상품거래의 법률관계
Ⅰ. 서 설 620
Ⅱ. 매매의 진행단계 620
Ⅲ. 거래소에서의 매매거래 620
1. 의 의 620
2. 매매거래의 종류 621
(1) 당일결제거래⁄(2) 익일결제거래⁄(3) 보통거래⁄
3. 매매체결방법 621
(1) 딜러시장⁄(2) 경쟁매매시장⁄
4. 경쟁매매의 원칙 622
(1) 가격우선의 원칙⁄(2) 시간우선의 원칙⁄(3) 수탁매매우선의 원칙⁄(4) 수량우선의 원칙⁄
Ⅳ. 증권위탁매매의 법률관계 623
1. 위탁매매 623
2. 위탁계약의 성립시기 623
(1) 의 의⁄(2) 매매거래계좌설정계약의 체결단계⁄(3) 현금이나 대용증권을 예탁한 단계⁄(4) 고객이 매수주문을 낸 단계⁄(5) 포괄적 일임매매의 경우⁄

제2장 금융투자상품의 청산·결제
Ⅰ. 서 설 627
Ⅱ. 청산․결제의 의의 627
1. 청 산 627
2. 결 제 627
Ⅲ. 청산의 절차 628
1. 거래확인 628
2. 최종결제의무의 확정 628
(1) 전량결제⁄(2) 차감결제⁄(3) 중앙청산소⁄
3.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 629
Ⅳ. 결제의 법적 구조 630
1. 의 의 630
2. 결제방식 630
3. 수행주체 630
(1) 결제회원⁄(2) 결제내역의 통지⁄(3) 거래소와 결제회원 간 증권 및 대금의 수수⁄(4) 결제의 불이행⁄
4. 결제계좌 631

제7부 증권감독기관과 관계기관
제1장 증권감독기관
제1절 금융위원회 634
Ⅰ. 서 설 634
Ⅱ. 업 무 634
1. 금융위원회의 소관사무 634
2.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감독 635
3.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감독 및 조치명령권 635
4. 승인사항 636
제2절 증권선물위원회 636
제3절 금융감독원 637
Ⅰ. 업 무 637
Ⅱ. 감독에 따른 규제 637
1. 시정명령 및 징계요구 637
2. 임원의 해임권고 등 637
3. 영업정지 등 638
Ⅲ. 금융분쟁의 조정 638
제2장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제1절 한국금융투자협회 639
제2절 한국예탁결제원 640
Ⅰ. 서 설 640
Ⅱ. 업 무 641
1. 의 의 641
(1) 고유업무⁄(2) 부수업무⁄(3) 겸영업무⁄
2. 집중예탁제도 643
(1) 고객의 예탁⁄(2) 예탁자의 예탁결제원에의 재예탁⁄
(3) 계좌부 기재의 효력⁄
3. 예탁의 종류 646
(1) 일반예탁⁄(2) 의제예탁⁄(3) 권리예탁⁄(4) 증권의 일괄예탁⁄
4. 증권예탁의 법적 성질 647
(1) 혼합보관⁄(2) 혼장임치⁄
5. 예탁증권의 반환 647
(1) 반환청구권자⁄(2) 반환의 제한⁄
6. 대체결제제도 648
7.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 648
Ⅲ. 예탁결제원의 권리행사 649
1. 예탁자 또는 고객의 신청 649
2. 의결권의 행사 650
3.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권리행사 650
4. 실기주의 권리행사 651
Ⅳ. 실질주주제도 651
1. 의 의 651
2. 실질주주의 인식 651
3. 실질주주명부의 작성 652
4. 실질주주명부 기재의 효과 652
5. 주식수의 합산 653
6. 실질주주명부의 비치 653
7. 실질주주의 권리행사 653
제3절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654
1. 의 의 654
2.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 655
3. 무인가 청산영업행위의 금지 655
제4절 증권금융회사 655
제5절 신용평가회사 655
제6절 명의개서대행회사 656
Ⅰ. 상법상 명의개서대리인 656
Ⅱ. 자본시장법상 명의개서대리인 656
1. 의 의 656
2. 명의개서대행회사의 등록 656
3. 명의개서대행회사의 부수업무 657
4. 명의개서의 효력발생시기 657
제7절 기타 회사 657
1. 종합금융회사 657
2. 자금중개회사 658
3. 단기금융회사 658

제3편 보 험 법

제1장 서 론
제1절 보험의 개념 661
Ⅰ. 보험의 의의 661
Ⅱ. 보험의 정의 663
1. 의 의 663
2. 보험의 기능에 관한 학설 664
(1) 손해보상계약설⁄(2) 경제적 수요 충족설⁄(3) 경제생활 확보설⁄(4) 기 업 설⁄(5) 이익공유설⁄
3. 소 결 665
Ⅲ. 보험의 종류 666
Ⅳ. 보험의 효용과 폐단 667
1. 보험의 효용 667
2. 보험의 폐단 667
제2절 보 험 업 668
Ⅰ. 보험업의 의의 668
1. 의 의 668
2. 보험업의 종류 669
Ⅱ. 보험상품 669
1. 보험상품의 의의 669
2. 보험상품의 요건 670
(1) 위험보장 목적성⁄(2) 우연한 사건성⁄
(3) 금전 등의 지급약정 및 대가의 수수⁄
3. 보험상품의 종류 672
(1) 상법상 보험의 분류⁄(2) 보험업법의 상품구분⁄
제3절 보 험 법 673
Ⅰ. 보험법의 체제 673
Ⅱ. 보험업법의 역사 674
1. 보험업법 제정 以前 674
2. 보험업법의 제정 674
(1) 제정배경⁄(2) 주요내용⁄
3. 보험업법의 개정 676
제4절 보험회사 및 보험모집종사자 676
Ⅰ. 보험회사 676
1. 보험회사의 의의 676
2. 법적 형태 677
3. 상호회사 677
4.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677
5.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678
6. 보험회사의 기능 678
Ⅱ. 보험모집종사자 679
1. 서 설 679
2. 보험설계사 680
(1) 의 의⁄(2) 법적 지위⁄
3. 보험대리점 685
(1) 의 의⁄(2) 보험대리점의 법적 지위⁄
4. 보험중개사 687
(1) 보험중개사의 의의⁄(2) 보험중개사제도의 도입취지 및 연혁⁄
(3) 법적 지위⁄(4) 보험중개계약⁄
5.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 690
(1) 의 의⁄(2) 도입배경⁄(3) 법적 지위⁄

제2장 보험감독법
제1절 서 설 692
Ⅰ. 보험업법의 목적 692
Ⅱ. 보험계약의 체결 제한 693
1. 의 의 693
2. 보험계약 체결 제한제도의 연혁 693
3. 보험계약 체결 제한의 예외 694
(1) 의 의⁄(2) 허용되는 경우⁄
4. 위반 시의 효과 695
제2절 보험업의 허가 696
Ⅰ. 보험종목별 허가주의 채택 696
Ⅱ.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 696
Ⅲ.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보험종목의 단위 697
1. 허가 보험종목 단위 697
2. 허가 보험종목의 확대 697
3. 제3보험업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의 질병사망 특약 취급 허용 697
Ⅳ. 허가요건 698
1. 주식회사 및 상호회사 698
2. 외국보험회사 699
3. 보험종목 추가의 경우 699
4. 유지요건 700
5. 허가 및 승인의 세부 요건 700
Ⅴ. 허가 절차 700
1. 예비허가와 본허가 700
2. 허가 신청서 제출 700
3. 허가 여부 심사 및 허가 701
Ⅵ. 허가의 취소 701
1. 의 의 701
2. 허가의 취소 사유 701
3. 절 차 701
4. 효 과 702
5.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의 특칙 702
Ⅶ. 상호 및 명칭 703
1. 상법의 원칙 703
2. 보험업법의 특칙 703
Ⅷ. 보험업의 겸영제한 703
1. 겸영금지 영역 703
2. 겸영가능 영역 704
Ⅸ. 보험회사의 업무 규제 704
1. 보험회사의 겸영업무 704
(1) 허용된 겸영업무⁄(2) 겸영업무 영위 신고⁄
2. 보험회사의 부수업무 705
3.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의 회계처리 705
Ⅹ. 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 설치 705
1. 국내사무소의 설치 705
2. 설치 요건 705
3. 설치신고 706
4. 금지행위 706
5. 업무정지 및 폐쇄 706
제3절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 706
Ⅰ. 서 설 706
Ⅱ. 보험회사의 지배구조 707
1. 서 설 707
2. 보험회사의 임원 708
(1) 임원의 의의⁄(2) 임원의 자격요건⁄(3) 임원결격자의 효과⁄
(4) 사외이사의 자격요건⁄(5) 사외이사의 당연 면직 사유⁄
(6)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요건 보고⁄
3. 주요 업무집행책임자 712
(1) 의의 및 임면⁄(2) 법률관계 및 임기⁄(3) 이사회 보고 의무⁄
4. 임원의 겸직 제한 및 허용 713
(1) 겸직 제한 및 허용⁄(2) 겸직승인 및 보고⁄(3) 겸직제한 및 시정 명령⁄(4) 손해배상⁄
5. 이 사 회 715
(1)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2) 이사회 의장의 선임⁄(3) 이사회의 운영⁄(4) 이사회의 권한⁄(5) 이사회 내 위원회⁄
6. 임원후보추천위원회 717
7. 감사위원회 718
(1) 구성 및 선임⁄(2) 감사위원회 구성요건 충족의무⁄(3) 감사위원 후보 추천⁄(4) 선임 및 해임⁄(5) 선임 및 해임 시 의결권 행사 제한⁄(6) 상근감사 설치 의무⁄(7) 상근감사 및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의 자격 요건⁄(8)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 대한 지원⁄
8. 위험관리위원회 719
9. 보수위원회 719
10. 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의 특례 720
11. 내부통제기준 720
(1) 의 의⁄(2) 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12. 대주주 변경 승인제도 721
(1) 규제의 의의⁄(2) 규제의 범위⁄(3) 대주주의 승인 대상이 아닌 자의 범위⁄(4) 승인요건⁄(5) 승인절차⁄(6) 승인받지 않는 경우의 효과⁄
13.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제도 730
(1) 의 의⁄(2) 적격성 심사 대상⁄(3) 적격성 심사 주기⁄(4) 적격성 유지요건⁄(5) 금융위원회의 적격성 심사⁄(6) 적격성 유지요건 미 충족 시 효과⁄(7) 자료 제출 요구⁄
제4절 보험모집행위 규제 734
Ⅰ. 적합성 원칙 734
1. 의 의 734
2. 적합성 원칙의 수범자 735
3. 적합성 원칙의 내용 735
(1) 고객특성 파악⁄(2) 고객정보 파악⁄(3) 고객확인․유지․관리․제공⁄
4. 적합성 판단기준 736
5. 적합성 판단 후 조치 사항 736
6. 적합성 원칙 적용제외 736
7. 적합성 원칙 위반 효과 737
(1) 계약해지⁄(2) 과태료 부과⁄(3) 손해배상⁄
Ⅱ. 적정성의 원칙 738
1. 의 의 738
2. 적정성 원칙의 적용요건 738
(1) 적용시기⁄(2) 파악정보(금소법 제18조 제1항)⁄
3. 적용제외 739
4. 적정성 원칙 위반 효과 739
(1) 계약해지⁄(2) 과태료 부과⁄(3) 손해배상⁄
Ⅲ. 설명의무 740
1. 의 의 740
2. 설명의무제도 인정근거 740
3. 연 혁 740
4. 설명의무 규제법규 741
5. 보험계약법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의 설명의무 위반 효과 742
(1) 문제의 소재⁄(2) 학 설⁄(3) 판 례⁄(4) 소 결⁄
6. 설명의무의 주체 744
7. 설명의무이행의 상대방 745
8. 설명사항 746
(1) 보장성 상품⁄(2) 투자성 상품⁄(3) 예금성 상품⁄(4) 대출성 상품⁄(5) 금융상품과 연계되거나 제휴된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 등이 있는 경우⁄(6) 청약 철회의 기한․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9. 설명시기 748
10. 보험업법상 잔존하는 설명의무 규제 749
11.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749
(1) 손해배상청구⁄(2) 해지 요구 및 해지⁄(3) 과징금 부과⁄
Ⅳ.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751
1. 의 의 751
2. 규제 연혁 752
3.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금지 752
4.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는 자 753
5.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의 원칙 753
6.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시 포함내용 753
7.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시 금지행위 754
(1) 보장성 상품⁄(2) 투자성 상품⁄(3) 예금성 상품⁄
(4) 대출성 상품⁄
8. 표시광고법과의 관계 755
9. 보험협회의 표시광고 기준 준수 확인 755
10.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의 방법 및 절차 756
11.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규제 위반 시 효과 756
(1) 과징금 부과⁄(2) 과태료 부과⁄
Ⅴ.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757
1. 제도의 의의 757
2.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자 757
3. 중복확인 대상 보험계약 및 확인내용 757
(1) 중복확인 대상 보험계약⁄(2) 확인 내용⁄
4. 위반의 효과 758
Ⅵ.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관련 준수사항 758
1. 의 의 758
2.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할 수 있는 자 및 모집원칙 759
3. 통신수단 제공의무 759
4. 위반 시 효과 759
Ⅶ.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제도 760
1. 의의 및 연혁 760
2. 금지행위의 유형 760
3.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시 효과 761
(1) 과 징 금⁄(2) 과 태 료⁄(3) 손해배상청구⁄
제5절 자산운용 규제 762
Ⅰ. 의의 및 연혁 762
1. 의 의 762
2. 규제 연혁 762
3. 자산운용원칙 763
Ⅱ. 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763
Ⅲ.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규제 764
1. 운용방법 및 비율 764
2. 운용비율의 조정 및 합산 계산 765
3. 자산운용방법 및 비율제한의 예외 765
(1) 의 의⁄(2) 예외 유형⁄(3) 예외 허용기간⁄
Ⅳ. 특별계정의 설정·운용 766
1. 특별계정의 의의 766
2. 특별계정의 설정․운용 대상 보험계약 766
3. 구분회계 766
4. 특별계정의 운용방법 및 평가 766
(1) 차입금지⁄(2) 금지행위⁄
Ⅴ.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 규제 768
Ⅵ.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769
1. 의 의 769
2. 금지 유형 769
3. 금지규정 위반의 효과 769
Ⅶ. 대주주와 거래제한 770
1. 보험업법상의 대주주와 거래제한 규제의 의의 770
2. 대주주와 거래제한 내용 770
(1) 보험회사와 대주주의 거래금지 행위⁄
(2) 대주주의 보험회사에 대한 금지행위⁄
3. 대주주와 거래 시 이사회 사전 의결사항 771
4. 대주주와 거래 시 사후 보고 및 공시 771
5. 대주주와 거래 제한 조치 등 771
6. 대주주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 772
Ⅷ.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금지 773
1. 의 의 773
2. 소유자산의 담보제공 금지 등 774
3. 담보 및 채무보증이 허용되는 경우 774
4. 위반 시 효과 775
Ⅸ. 자회사 규제 777
1. 의 의 777
2. 보험업법상 자회사 777
3. 자회사 소유 규제 777
(1) 의 의⁄(2) 소유 가능 자회사⁄
4. 자회사에 관한 보고의무 등 778
(1) 소유보고⁄(2) 사업보고⁄
제6절 재무건전성 규제 778
Ⅰ. 재무건전성 기준 준수의무 778
Ⅱ.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재무건전성 기준 779
1. 의 의 779
2. 자본의 적정성 기준 779
3. 지급여력금액 779
4. 지급여력기준금액 779
Ⅲ.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재무건전성 기준 780
1. 의 의 780
2. 자산의 건전성 분류(보험업감독규정 7-3조) 780
(1) 분류주기 및 분류단계⁄(2) 분류대상 자산⁄
3. 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보험업감독규정 7-4조) 780
(1) 적립기준⁄(2) 가계대출⁄(3) 부동산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채권⁄(4) 대손준비금 적립방법 ⁄
Ⅳ. 그 밖에 경영건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재무건전성 기준 781
1. 의 의 781
2. 유동성 관리기준 781
3. 재보험 관리 781
(1) 보 고⁄(2) 회계처리⁄
Ⅴ. 재무건전성 기준 준수의무 위반 시 효과 782
제7절 기초서류 규제 783
Ⅰ. 서 설 783
1. 기초서류의 의의 783
2. 보험약관 784
3. 사업방법서 784
4.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784
Ⅱ. 규제 연혁 784
Ⅲ. 기초서류의 작성 및 신고 785
1. 기초서류의 작성 785
2. 기초서류의 작성 및 변경원칙 785
3. 기초서류 작성 및 변경 신고 786
4. 자료제출 요구 786
5. 위반의 효과 787
Ⅳ. 기초서류 변경권고 787
1. 기초서류 변경의 의의 787
2. 기초서류 변경권고제도의 의의 787
3. 기초서류 변경권고 요건 788
4. 기초서류 변경 및 사용정지 명령과 비교 788
5. 변경권고 형식 789
6. 변경권고 절차 789
7. 해외 입법례 789
Ⅴ.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790
1. 의 의 790
2. 의무의 내용 790
3. 위반의 효과 791
Ⅵ. 기초서류의 관리기준 791
1. 의 의 791
2. 기초서류 관리기준 포함사항 791
3. 보고 및 변경 명령 등 791

제8절 정보 비대칭과 보험시장의 폐해 규제 792
Ⅰ. 서 설 792
Ⅱ. 보험시장에서 정보 비대칭 792
1. 의 의 792
2. 보험정보의 비대칭 현황 793
(1) 보험정보의 의의⁄(2) 보험거래의 구조 및 정보 편재 현황⁄
3. 보험에서 정보 비대칭이 초래하는 문제 794
4. 보험법상 정보 비대칭 방지 제도 795
(1) 개 요⁄(2) 역선택 및 모럴해저드 방지제도⁄
Ⅲ. 고지의무제도 796
1. 고지의무(duty of disclosure) 제도의 의의 796
2. 구별개념 798
3. 인정근거 및 이유 799
4. 법적 성질 801
5.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자 802
6. 고지의 시기 802
7. 고지의 방법 803
8. 고지의무 위반의 요건 803
(1) 주관적 요건⁄(2) 객관적 요건⁄(3) 고지의무 위반 요건으로서 고의 또는 중과실 인정 사례⁄(4) 고지의무 위반요건으로서 고의 또는 중과실 부정 사례⁄(5) 고지의무를 제3자가 이행하는 경우 주관적 요건⁄
9. 고지의무의 위반의 효과 824
(1) 보험계약의 해지⁄(2) 인과관계의 존부와 해지권 행사 가능성⁄
(3) 보험계약 해지권 행사의 제한⁄(4) 해지권 행사의 효과⁄
(5) 사기와 착오 규정의 경합적용⁄
10. 보험계약의 부활과 고지의무에 관한 제 문제 845
(1) 보험계약의 부활의 의의⁄(2) 법적 성질⁄(3) 보험계약의 부활의 요건⁄(4) 부활의 절차⁄(5) 부활의 효과⁄(6) 부활의 경우 특수문제⁄
11. 외국의 고지의무 제도 851
(1) 영 국⁄(2) 일 본⁄(3) 중 국⁄(4) 독 일⁄
(5) 시 사 점⁄

제9절 보험의 도덕적 위험 방지제도 853
Ⅰ. 서 설 853
Ⅱ. 보험계약과 보험사기 854
Ⅲ. 보험사기의 개념 854
1. 보험사기의 의의 854
2. 보험사기죄의 구성요건 855
(1) 형 법⁄(2) 보험사기특별법⁄
3. 보험사기의 유형 857
4. 보험사기 관련 주요 판례 858
(1) 입원치료의 의미와 입원 여부의 판단 방법⁄
(2) 장기간 입원을 통해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기망행위로 편취한 경우 사기죄의 성립여부 및 그 성립범위⁄
(3) 경미한 상해를 가장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험금에 관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 및 성립 범위⁄
Ⅳ. 보험사기 방지 법제 859
1. 총 설 859
2. 형법 및 형사특별법 859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 860
4. 보험업법 860
5. 민 법 860
6. 상 법 861
Ⅴ. 보험계약자 등의 사기금지 의무 861
1. 의 의 861
2. 위반의 효과 861
Ⅵ. 보험설계사 등 보험관계업무종사자의 보험사기 개입금지 의무 862
1. 의 의 862
2. 입법배경 및 취지 862
3. 보험사기 개입 금지 863
4. 보험사기 개입금지의무 위반의 효과 864
(1) 보험업법상의 효과⁄(2) 형사법상의 효과⁄(3) 민사법상의 효과⁄
5. 소 결 866
Ⅶ. 보험사기 조사 867
1. 조사제도의 의의 및 연혁 867
2. 조사대상 868
3. 조사방법 869
4. 관계자에 대한 조치 요구 869
5. 보험조사협의회 870
(1) 의 의⁄(2) 보험조사협의회 구성 및 운영⁄
6. 조사 관련 정보의 공표 871
(1) 의 의⁄(2) 정보 및 자료의 공표 방법⁄

제10절 보험규제의 실효성 확보 제도 871
Ⅰ. 검사 및 제재 제도 871
Ⅱ. 검사제도 873
1. 검사제도의 의의 873
2. 검사업무의 흐름 873
3. 검사의 구분 873
4. 검사 수단 873
(1) 주주현황 및 사업에 관한 보고, 자료제출 명령⁄
(2)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3) 외부감사인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5. 검사결과 보고 및 조치 874
6. 자료 제출 및 검사의 한계 874
Ⅲ. 제재 제도 개관 874
1. 보험업법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의 체계 874
2. 제재 대상행위 876
3. 제재 조치의 종류 877
4. 보험업법 위반에 따른 제재 조치의 대상자 878
(1) 보험회사 및 그 소속 임·직원⁄(2) 국내사무소,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3) 자회사 및 업무수탁자⁄(4) 보험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 그 밖의 단체⁄(5) 손해사정사 및 보험계리사 등⁄
Ⅳ. 제재조치의 법적 성격 879
1. 문제의 소재 879
2. 행정처분의 개념 880
3. 제재조치의 행정처분성 인정 여부 880
(1) 일 반 론⁄(2) 개별적 검토⁄(3) 소 결⁄
Ⅴ. 형사벌칙 제도 884
1. 서 설 884
2. 형사처벌 대상행위 884
3. 보험회사 등 법인의 형사처벌 885
4. 형사처벌 사례 886
Ⅵ. 과징금 제도 888
1. 과징금의 의의 888
2. 법적 성질 889
3. 법적 근거 889
4. 과징금의 유형 890
5. 보험업법상 과징금 제도의 도입 890
6. 과징금 부과대상 행위 891
(1) 위반행위의 주체가 보험회사인 경우⁄
(2) 위반행위의 주체가 소속 임·직원 또는 소속 보험설계사인 경우⁄
7. 과징금 부과의 한계 892
8. 과징금 부과 요건상의 문제 893
9. 벌칙과 과징금의 병과 894
10. 과징금 부과 및 징수절차 894
Ⅶ. 과태료 제도 894
1. 서 설 894
(1) 의 의⁄(2) 형법총칙의 적용문제⁄(3) 형벌과 과태료⁄
2.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 896
3. 과태료의 부과 897
(1) 부과권자⁄(2) 법적용의 시간적 적용범위⁄(3) 과태료 부과의 성립 요건⁄(4)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
4. 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899
5. 과태료 부과 대상자 899
6. 과태료의 산정 899
7. 과태료 부과 및 징수 900
8.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900
(1) 이의제기⁄(2) 통 보⁄(3) 심 문⁄(4) 재 판⁄
(5) 결정의 고지⁄(6) 항 고⁄(7) 집 행⁄
9. 과태료 부과사례 901
(1) 기초서류 변경신고의무 위반⁄(2) 모집관련 준수사항 위반⁄
Ⅷ. 징계조치 제도 903
1. 문제의 제기 903
2. 징계벌 부과의 근거 903
3. 징계벌 사유 및 징계벌의 종류 904
4. 형벌과 징계벌 904
Ⅸ. 제재적 행정처분 905
1. 개 념 905
2. 보험업법상 제재적 행정처분의 종류 905
(1) 보험회사⁄(2)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설계사⁄
3. 효 과 905
4. 금융감독 당국의 제재 조치에 대한 불복 906
(1) 불복절차 안내⁄(2) 이의신청⁄(3) 직권재심⁄
Ⅹ. 보험회사 등 법인의 행정법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의 특수문제 906
1. 문제의 소재 906
2. 보험회사 등 법인의 공법상 능력 907
(1) 개 요⁄(2) 법인의 범죄능력⁄(3) 법인의 형벌능력⁄
(4) 법인의 행정법 위반능력 및 행정제재능력⁄(5) 소 결⁄
3. 보험회사 등의 소속 직원의 책임과 그 보험회사 등 법인의 책임 920
(1) 문제의 제기⁄(2) 행위자 확정⁄(3) 행위자와 법인과의 관계 파악⁄(4) 개인책임의 확장 및 분리⁄(5) 판례의 태도⁄(6) 소 결⁄

색 인
Ⅰ. 판례색인 927
Ⅱ. 사항색인 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