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민법입문

민사법의 개관 및 계약의 성립 1
민사서식자료 10
민법용어 해설 22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민법의 서론 36
제1절 민법의 의의 36
제2절 민법의 법원 37
제3절 민법의 기본원리 39
제4절 민법의 적용 및 해석 39
제5절 민법의 효력범위 39
제2장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40
제1절 법률관계 40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42
제3장 |권리의 주체 48
제1절 권리주체의 총설 48
제2절 자연인 48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 48
제2관 자연인의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51
제3절 법인 54
제1관 법인의 의의 54
제2관 법인의 설립 55
제3관 법인의 능력과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 56
제4관 비법인사단 61
제4장 |권리의 목적 63
제1절 법률행위 63
제1관 법률행위의 요건 63
제2관 법률행위의 목적 65
제2절 의사표시 75
제1관 비진의표시 75
제2관 통정허위표시 77
제3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79
제4관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82
제5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85
제3절 법률행위의 대리 86
제1관 대리법 서설 86
제2관 대리권 88
제3관 대리행위 93
제4관 대리의 효과 94
제5관 복대리 95
제6관 표현대리 96
제7관 협의의 무권대리 102
제4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06
제1관 법률행위의 무효 106
제2관 법률행위의 취소 112
제5절 법률행위의 부관 114
제1관 조건부 법률행위 114
제2관 기한부 법률행위 116
제5장 |소멸시효 120
제1절 서설 120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121
제3절 중단과 정지 125
제1관 소멸시효의 중단 125
제2관 소멸시효의 정지 130
제4절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130

제2편 채권총론
제1장 |채권법 서론 136
제1절 채권법의 의의 136
제2절 채권관계의 의의 136
제2장 |채권의 목적 138
제1절 채권의 목적의 의의 138
제2절 특정물채권 138
제3절 종류채권 141
제4절 금전채권 144
제5절 이자채권 146
제6절 선택채권 147
제3장 |채권의 효력 148
제1절 총설 148
제2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149
제3절 채무불이행의 유형 및 요건 150
제1관 채무불이행의 일반적 요건 150
제2관 이행지체 152
제3관 이행불능 157
제4관 불완전이행 159
제5관 이행거절 161
제6관 채권자지체 163
제4절 채무불이행의 효과 166
제1관 손해배상 166
제2관 강제이행 174
제5절 채권의 대외적 효력－책임재산의 보전 174
제1관 채권자대위권 174
제2관 채권자취소권 178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186
제1절 분할채권관계 186
제2절 불가분채권관계 186
제3절 연대채무 187
제1관 연대채무 187
제2관 부진정연대채무 189
제4절 보증채무 191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195
제1절 채권양도 195
제2절 채무인수 201
제6장 |채권의 소멸 206
제1절 변제 206
제1관 변제의 의의 206
제2관 변제자 206
제3관 변제수령권자 208
제4관 변제의 제공 209
제5관 변제의 충당 212
제6관 변제로 인한 대위 212
제2절 대물변제 216
제3절 공탁 217
제4절 상계 219
제5절 경개 223
제6절 면제 223
제7절 혼동 224

제3편 채권각론
제1장 |계약 총론 228
제1절 계약의 자유와 제한 228
제1관 계약의 의의 228
제2관 계약의 자유와 그 제한 228
제3관 약관에 의한 계약 228
제2절 계약의 성립 228
제3절 계약의 효력 234
제1관 계약의 효력 일반 234
제2관 동시이행의 항변권 234
제3관 위험부담 237
제4관 제3자를 위한 계약 240
제4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242
제1관 서설 242
제2관 약정해제권 244
제3관 법정해제권 246
제4관 합의해제 251
제5관 실효약관 252
제6관 계약의 해지 253
제2장 |계약 각론 254
제1절 증여 254
제2절 매매 256
제1관 매매의 의의 256
제2관 매매의 성립요건 257
제3관 매매의 효력 257
제4관 매도인의 담보책임 258
제5관 소유권유보부매매 264
제3절 교환 264
제4절 소비대차 265
제5절 사용대차 266
제6절 임대차 267
제1관 임대차 사례풀이구조 267
제2관 임대차계약 267
제3관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 등에 관하여 269
제4관 임대인의 임차목적물반환청구 등에 관하여 271
제5관 임차권의 양도 및 임차물의 전대 274
제6관 임차권의 대항력 274
제7관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의 회수 276
제7절 고용 278
제8절 도급 279
제9절 현상광고 283
제10절 위임 283
제11절 임치 285
제12절 조합 286
제13절 종신정기금 287
제14절 화해 287
제15절 여행계약 289
제3장 |법정채권관계 290
제1절 사무관리 290
제2절 부당이득 292
제3절 불법행위 298
제1관 불법행위책임의 의의 298
제2관 일반불법행위의 성립 298
제3관 공동불법행위 300
제4관 특수불법행위 303
제5관 불법행위법의 현대적 문제 308
제6관 불법행위의 법률효과 311

제4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서론 316
제1절 물권의 본질 316
제2절 물권의 종류 321
제3절 물권의 효력 323
제2장 |물권의 변동 326
제1절 물권변동 총설 326
제2절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328
제1관 성립요건주의 328
제2관 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 물권행위 329
제3관 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 부동산등기 330
제4관 등기절차 332
제5관 등기의 유효요건 337
제6관 등기의 효력 343
제3절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 343
제4절 동산물권의 변동 346
제1관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346
제2관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347
제5절 물권의 소멸 352
제3장 |기본물권 354
제1절 점유권 354
제1관 점유 354
제2관 점유의 종류 356
제3관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357
제4관 점유권의 효력 358
제5관 준점유 361
제2절 소유권 361
제1관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361
제2관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362
제3관 소유권의 취득 362
제4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372
제5관 공동소유 380
제6관 명의신탁 388
제4장 |용익물권 396
제1절 지상권 396
제1관 지상권의 의의 396
제2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396
제3관 제366조 법정지상권 397
제4관 특수한 지상권 398
제2절 지역권 399
제3절 전세권 400
제5장 |담보물권 406
제1절 담보물권 총설 406
제2절 유치권 407
제1관 총설 407
제2관 유치권의 성립요건 408
제3관 유치권의 효력 409
제3절 질권 410
제1관 의의 410
제2관 동산질권 411
제3관 권리질권 412
제4절 저당권 414
제1관 저당권의 의의 414
제2관 저당권의 성립 415
제3관 저당권의 효력 417
제4관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425
제5관 특수한 저당권 I－공동저당 426
제6관 특수한 저당권 Ⅱ－근저당 429
제5절 비전형담보물권 432
제1관 총설 432
제2관 가등기담보 434
제3관 양도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