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 성범죄 케어센터 : 실전편

01 강제추행죄 (1)

지하철 전동칸 안에서의 강제추행,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1
법률 3

02 강제추행죄 (2)

남자끼리도 강제추행이 인정되나요? 5
법률 7

03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죄

인사발령과 위력, 그리고 강제추행 9
법률 11
판례 12

04 성희롱

자꾸 다른 여자 사진을 보여주면서 제 몸매와 외모를 평가해요. 13
법률 15
상식 16

05 강간죄 (1)

데이트 앱에서 스펙을 속였어요. 강간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17
법률 19
사례 20

06 강간죄 (2) - 특수강간

놀러가서 술을 먹고 잠이 들었는데 집단 강간을 당했어요. 21
법률 23

07 강간죄 (3) - 특수강간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데, 맞은 건 아니지만 반항할 수 없었어요.
정말 너무 무서웠습니다. 25
법률 27
판례 28

08 준강간죄

분명 동의하고 성관계까지 했는데 상대방은 기억나지 않는대요. 29
법률 31
판례 32

09 유사강간죄

사촌 오빠에게 유사강간을 당했습니다.
엄마와 이모가 너무 친해서 신고도 못하고 있어요. 33
법률 35

10 카메라등이용촬영죄 (1)

몰래 카메라로 상대방을 찍으려고 했지만, 촬영 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처벌받나요? 37
법률 40

11 카메라등이용촬영죄(2)

사진을 찍다가 우연히 피해자가 찍혔는데, 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되나요? 41
법률 43
사례 44

12 카메라등이용촬영죄(3)

영상을 삭제했는데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할까요? 47
법률 49
판례 51

13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 (1)

다운로드 받고 나서 한 번도 시청한 적은 없는데, 아청법 위반일까요? 53
법률 55
상식 56

14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 (2)

청소년 스스로 촬영한 영상인데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이 되나요? 57
법률 60

15 성매매 (1)

돈만 주고 성관계는 안 했어요! 성매매로 처벌받을까요? 61
법률 63
상식 63  
판례 64

16 성매매 (2)

성매매를 알선했는데 정말 청소년인 줄은 몰랐어요. 65
법률 67
판례 68

17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인 앱에서 야한 사진을 보냈어요.
원래 그런 경우가 많은 앱인데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나요? 71
법률 73

18 공연음란죄

제 차 안에서 자위를 했는데 공연음란죄가 성립할까요? 75
법률 78
판례 78

19 합의

술을 마셔서 정말 기억이 안 나는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어요.
그래도 합의해야 하나요? 79

20 사과와 자백의 상관관계

미안하다고 하는데, 자백에 해당하나요? 83

부록 1
궁금함을 해소하는 Q & A 87

부록 2
동광 변호사가 설명하는 법률상식 94
● 범죄가 되는 행위, 범죄구성요건의 해석 94
● 소년사건의 의미와 절차 101
● 디지털 포렌식 조사에 대비하는 방법 105
● 새로운 형사공탁 제도 108
● 형사사건에서 합의의 의미 110

부록 3
성범죄 사건 양형기준표 112

부록 4
동광의 시선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