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저작권

제1부 저작권의 이해

1장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 3

1.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의 관계 3

2.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의 조화 10

2장 저작권 제도의 성립과 기술발전 16

1. 저작권 제도의 탄생과 발전과정 16

2. 저작권과 미디어 기술발전과의 관계 23

3장 저작권법의 구성 29

1. 저작권법의 목적과 기능 29

2. 저작권법의 연혁과 구성 33

4장 저작권의 기본 이론 38

1. 저작권의 본질 38

2. 저작물의 성립과 유형 44

3. 저작자 65

4. 저작자 권리의 유형과 특성 71

5. 저작인접권의 유형과 특성 92

6. 기타 권리 101

7. 저작권 침해와 피해구제 105

5장 저작권의 제한 및 공정이용 116

1. 저작물의 자유이용 116

2. 저작재산권의 제한 119

3. 공정이용(fair use) 원칙 127

6장 저작물 이용자 이익 139

1. 저작물 이용자 개념 및 유형 139

2. 저작물 이용자 권리에 관한 논의 부재 141

3. 저작물 이용자 이익의 성격 143

제2부 미디어 유형별 저작권의 특성

7장 인쇄매체와 저작권 153

1. 책과 저작권 153

2. 뉴스콘텐츠와 저작권 163

8장 방송과 저작권 173

1. 미디어의 환경변화와 방송의 개념 173

2. 방송콘텐츠의 저작권 175

3.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과 저작권 180

4. TV프로그램 포맷과 저작권 187

5. 지상파방송의 재송신과 저작인접권 199

6. TV프로그램의 시?공간이동 시청의 법적 성격 205

9장 음악과 저작권 225

1. 음악콘텐츠와 기술발전 225

2. 음악콘텐츠의 저작권 227

3. 음악콘텐츠의 미리 듣기 서비스와 동일성유지권 230

4. 음악콘텐츠와 공연권 232

5. 온라인상의 음악콘텐츠 유통과 저작권 침해책임 238

6. 음악콘텐츠의 공간이동 이용의 법적 성격 243

10장 영화와 저작권 248

1. 저작물로서의 영화의 특성 248

2. 영화 저작권 250

3. 영화제작과 저작권 쟁점 254

4. 디지털 환경에서 영화의 유통 및 이용과 저작권 258

11장 광고와 저작권 263

1. 저작물로서의 광고의 특성 263

2. 광고의 저작물성 논란 265

3. 광고의 저작권 귀속 267

4. 광고제작에서 저작물 이용과 저작권 268

5. 패러디 광고와 저작권 쟁점 273

12장 인터넷 콘텐츠 유통과 저작권 276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책임 276

2. 인터넷 검색엔진 서비스의 공공성과 저작권 283

3. 인터넷 링크와 저작권 295

제3부 디지털 환경에서 미디어 저작권 패러다임의 변화

13장 디지털 콘텐츠의 복제와 법적 쟁점 305

1. 디지털 환경에서 일시적 복제 305

2. 디지털 콘텐츠의 사적복제 309

3. 디지털 VTR을 이용한 TV프로그램의 사적 녹화 322

14장 저작권 침해 방지기술과 저작권자의 접근통제권 329

1.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329

2. 저작권자의 접근통제권 331

15장 디지털 기술발전과 새로운 저작권 쟁점 전망 339

1.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서비스와 저작권 339

2.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과 저작권 356

참고문헌 370

판례색인 391

사항색인 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