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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91130345987
· 쪽수 : 772쪽
· 출판일 : 2024-01-24
책 소개
목차
제1편 서 설
Ⅰ. 파산 내지 도산이라는 용어 3
Ⅱ. 도산처리제도의 필요성 4
Ⅲ. 도산처리의 여러 제도 5
Ⅳ. 도산처리절차의 일원화 14
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8
Ⅵ. 각 도산처리절차의 연결 23
제2편 파산절차
제1장 총 론/29
제2장 파산절차의 개시/37
제3장 파산절차의 운영주체 및 기관/95
제4장 파산재단과 파산채권 등/123
제5장 채무자를 둘러싼 법률관계/201
제6장 파산재단의 법률적 변동/274
제7장 파산절차의 진행 및 종료/388
제8장 면책 및 복권/437
제9장 파산범죄/487
제3편 회생절차
Ⅰ. 총 론 497
Ⅱ. 회생절차의 개시 501
Ⅲ. 회생절차의 운영주체 및 기관 523
Ⅳ. 채무자를 둘러싼 법률관계 532
Ⅴ. 채무자 재산의 법률적 변동 543
Ⅵ. 회생채권 등 556
Ⅶ. 회생채권 등의 신고?조사?확정 574
Ⅷ. 채무자 재산의 조사 및 확보 584
Ⅸ. 회생계획 588
Ⅹ. 회생절차의 종료 620
ⅩⅠ.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626
ⅩⅡ. 벌 칙 628
제4편 개인회생절차
Ⅰ. 총 론 632
Ⅱ. 외국의 개인도산법제의 동향 637
Ⅲ.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653
Ⅳ. 채무자를 둘러싼 법률관계 및 채무자 재산의 법률적 변동 672
Ⅴ.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677
Ⅵ. 변제계획 682
Ⅶ.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및 면책 694
Ⅷ. 벌 칙 702
제5편 국제도산
Ⅰ. 국제도산의 신설 707
Ⅱ. 국제도산법의 여러 문제 708
Ⅲ. 국제도산의 규율 712
판례색인 719
사항색인 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