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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법
· ISBN : 9791130347233
· 쪽수 : 572쪽
· 출판일 : 2024-04-05
책 소개
목차
01 형법의 일반이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18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20
01 법률주의 20
02 소급효금지원칙 25
03 명확성원칙 30
04 유추해석금지원칙 34
05 적정성원칙 48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50
01 시간적 적용범위 50
02 장소적 적용범위 64
03 인적 적용범위 70
CHAPTER 04 형법이론 72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일반이론 76
01 범죄론의 기초 76
02 행위론 83
03 행위의 주체와 객체 84
CHAPTER 02 구성요건론 91
01 구성요건이론 91
02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92
03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92
04 고의 104
05 구성요건적 착오 120
CHAPTER 03 위법성론 128
01 위법성의 일반이론 128
02 정당방위 132
03 긴급피난 146
04 자구행위 151
05 피해자의 승낙 154
06 정당행위 163
CHAPTER 04 책임론 188
01 책임이론 188
02 책임능력 191
03 위법성의 인식 206
04 법률의 착오 207
05 기대가능성 235
CHAPTER 05 미수론 244
01 범행의 실현단계 244
02 예비죄 244
03 미수범의 일반이론 250
04 장애미수 253
05 중지미수 271
06 불능미수 279
CHAPTER 06 정범과 공범론 287
01 정범과 공범의 일반이론 287
02 간접정범 297
03 공동정범 305
04 교사범 329
05 종범 341
06 공범과 신분 357
CHAPTER 07 범죄의 특수한 출현형태론 366
01 과실범 366
02 결과적 가중범 392
03 부작위범 409
CHAPTER 08 죄수론 429
01 죄수론의 일반이론 429
02 일죄 432
03 수죄 460
03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488
CHAPTER 02 형의 경중 508
CHAPTER 03 형의 양정 509
CHAPTER 04 누범 524
CHAPTER 05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532
CHAPTER 06 형의 시효·소멸·기간 548
CHAPTER 07 보안처분 553
판례색인 5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