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윤우혁 미니 행정법총론

PART 01
행정법통론

CHAPTER 01 행정 010
1 권력분립과 행정 011
2 통치행위 012
3 행정의 분류 015

CHAPTER 02 행정법의 의의·지도원리·법치행정 017
1 행정법의 의의 017
2 행정법의 지도원리 019
3 법치행정의 원리 020

CHAPTER 03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028
1 행정법의 법원(法源) 028
2 행정법의 효력 033

CHAPTER 04 행정법의 일반원칙 038
1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038
2 신뢰보호의 원칙 041
3 평등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048
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052
5 기타 원칙 054

CHAPTER 05 행정상 법률관계 056
1 행정상 법률관계 056
2 행정작용법적 관계 056
3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058
4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062

CHAPTER 06 공권과 공의무관계 068
1 행정법관계의 내용 068
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 073

CHAPTER 07 특별권력관계 076

CHAPTER 08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행정법 흠결의 보완) 079

CHAPTER 09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081
1 사건과 용태의 개념 081
2 행정법상의 사건 081
3 공법상의 사무관리·부당이득(법원리적 규정) 086

CHAPTER 10 사인의 공법행위 089
1 사인의 공법행위 089
2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와 신청 092


PART 02
행정작용법

CHAPTER 11 행정입법: 법규명령 100
1 행정입법 일반론 101
2 법규명령 102

CHAPTER 12 행정입법: 행정규칙 116
1 행정규칙 일반론 116
2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122

CHAPTER 13 행정행위 일반론 125
1 행정행위의 의의 125
2 수익적·부담적 행정행위와 복효적 행정행위 130
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판단여지와 불확정개념 130
4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138

CHAPTER 14 행정행위의 내용 141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42
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58
CHAPTER 15 행정행위의 부관 165

CHAPTER 16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176
1 행정행위의 요건 176
2 행정행위의 효력 180

CHAPTER 17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의 승계 186
1 행정행위의 하자 186
2 하자의 승계 198

CHAPTER 18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 202
1 행정행위의 취소 202
2 행정행위의 철회 206

CHAPTER 19 확약과 행정계획 207
1 행정상의 확약 207
2 행정계획 210

CHAPTER 20 그 밖의 행정형식 219
1 공법상 계약 219
2 행정상 사실행위 223
3 행정지도 225
4 비공식적 행정작용과 행정의 자동결정 229
5 사법 형식의 행정작용(행정사법) 230


PART 03
행정절차, 정보공개, 정보보호

CHAPTER 21 행정절차법 234
1 개설 234
2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235

CHAPTER 22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259
1 행정정보공개 259
2 개인정보보호 275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2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일반론 292

CHAPTER 24 행정강제(직접적 강제수단) 293
1절 행정상 강제집행 293
1 서설 293
2 대집행 294
3 이행강제금(집행벌) 304
2절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312
1 행정상 즉시강제 312
2 행정조사 314

CHAPTER 25 행정벌 321
1 서설 321
2 행정형벌 322
3 행정질서벌 327

CHAPTER 26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337
1 금전적 제재 수단 337
2 비금전적 제재 수단 341


PART 05
행정구제법

CHAPTER 27 개설 346

CHAPTER 28 사전적 권리구제수단 347

CHAPTER 29 행정상 손해전보 352
1 행정상 손해배상 352
2 행정상 손실보상 380

CHAPTER 30 행정쟁송 410
1 행정소송 411
2 행정심판 514

판례색인 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