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판례의 이론적 조명

간행사 ⅰ

서론
01. 행정법에 있어 판례의 의의와 기능 박정훈 1

제1편 행정법서론
제1장 행정법의 의의
02.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판결[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수사 및 유죄판결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강지은 31
03. 대법원 2021. 5. 6. 선고 2017다273441 판결[공법상 법률관계에서 사법의 준용] 유상현 51
04.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두43449 판결[조례에 근거한 보조금의 지급제한과 법률유보 원칙] 민병국 73
05.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두48655 판결[법령의 효력이 충돌하는 경우 법령의 해석] 조원경 93

제2장 행정의 법률관계
06.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0두40327 판결[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의 범위와 심사척도] 김준기 113
07.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6127 판결[영향권의 범위와 법률상 이익] 김찬희 135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위형식
제1절 행정행위
08.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두30546 판결[폐업한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이재명 157
09.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두60776 판결[재량이 인정되는 불확정개념의 사법심사] 최계영 175
10.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21두58912 판결[고도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전문적 판단의 사법적 통제] 황성익 195
11.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6다18174 판결[처분에 붙은 부담의 효력과 그 부담의 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 박훈민 217
12.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15다208320 판결[절차하자와 배상책임] 정성언 237
13.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판결[공정력과 민사소송] 이희준 257
14.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9도11826 판결[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위법성을 이유로 무면허운전의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윤 민 275
15.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9420 판결[요건 부분의 불확정 법 개념에 대한 판단] 서승환 297
16.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두55968 판결[유가보조금 반환명령의 법적 성격과 영업자 지위 승계의 범위] 박현정 317
17.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8542 판결[선행처분과 후행처분 사이의 하자 승계의 예외적 허용 기준] 이상덕 337
18.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두53894 판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보를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김대현 357

제2절 행정입법
19.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부령으로 정한 제재처분 기준의 구속력] 남하균 375
20. 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99헌바91 결정[법령을 보충하는 내용의 고시의 법적 성질과 효력 정호경 393
21.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3795 판결[부진정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방식 및 그 척도] 허이훈 411

제3절 행정계획
22.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06391 판결[행정계획 수립에 대한 청구권과 보상보호] 박호경 433

제4절 행정계약
23. 서울행정법원 2018. 8. 17. 선고 2017구합86125 판결[공법상 계약과 국가계약법의 관계 및 부당특약] 김대인 451
24.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09383 판결[입찰절차의 하자가 계약에 미치는 영향] 서경원 471

제5절 행정지도
25. 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7헌마1384 등 결정[행정지도의 공권력 행사성] 김혜진 491

제2장 행정조사
26.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두46850 판결[행정조사와 영장주의] 조정민 511

제3장 행정강제
27.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13916 판결[건물철거 대집행에 앞서 건물에서 퇴거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김선욱 521


제4장 행정벌
28.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판결[행정형벌의 구성요건 해석] 권기대 537

제5장 제재처분
29.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48390 판결[복수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에 적용될 법리] 이은상 557
30.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두36472 판결[제재처분과 책임원칙] 라기원 571
31.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4두12697 판결[제재처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는 방안] 정은영 587


제3편 행정조직법
제1장 정부조직법
32.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두49051 판결[국가 ‘법인’ 내 공법인의 임무수행의 법적 효과] 우미형 609

제2장 지방자치법
33.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45240 판결[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방자치법상 분담금 납부 의무자가 되는지] 이진수 627

제3장 공무원법
34.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공무원에 대한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의 심사기준과 심사강도] 강화연 647

제4장 공물법
35.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72053 판결[기부채납된 주차장의 점유] 이재욱 669
36.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8두48298 판결[공유재산 무단점유의 판단기준 및 변상금 부과 기준] 임수연 679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국가배상법
37.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9다226975 판결[사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에서 책임배제사유로서의 불복절차 또는 효력정지 미신청] 임성훈 705
38. 헌법재판소 2020. 3. 26. 2016헌바55 등 결정[국가배상법상 ‘고의 또는 과실’의 해석] 신철순 721
39.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25910 판결[영조물 배상책임] 장윤영 741

제2장 손실보상법
40.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4두11601 판결[손실보상 규정의 유추적용] 최은정 755

제3장 행정소송법
제1절 항고소송
41.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두48737 판결[종국적 처분을 예정하고 있는 잠정적 처분과 제소기간의 기산점] 이승민 775
42.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두47564 판결[경고처분의 항고소송 대상적격과 법률유보원칙] 이철진 793
43.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4두42506 판결[외국인의 원고적격] 문중흠 815
44.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판결[임기가 만료된 학교법인 임시이사의 선임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 안동인 837
45.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1두44425 판결[민사소송과 취소소송 간 소 변경의 허용 여부와 제소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 박정훈 859
46. 서울행정법원 2023. 2. 3.자 2023아10260 결정[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 불수리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의 이익] 이한진 881
47.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두34070 판결[집행정지된 처분이 본안에서 적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행정청이 취할 의무] 박재윤 903
48.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27646 판결[항고소송에서 증명책임] 김영현 925
49.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65821 판결[사립학교 법인의 징계처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판결의 기속력] 김수정 947

제2절 당사자소송
50.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2368 판결[토지보상법상 환매권의 행사방식 및 성질] 이석형 961
51. 대법원 2022. 11. 24. 선고 2018두67 판결[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과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의 원고적격] 강지웅 977

제3절 주민소송
52.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두8490 판결[공물관리와 주민소송] 송시강 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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