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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행정법론 - 상 (제24판 (2025년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91130348605
· 쪽수 : 1740쪽
· 출판일 : 2025-01-2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91130348605
· 쪽수 : 1740쪽
· 출판일 : 2025-01-20
책 소개
이번 개정에서는 2024년 1월 25일 간행된 제23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모두 반영하였다. 통설․판례를 중심으로 ‘객관적 행정법’을 서술하려고 하면서 통설․판례와 다른 견해 및 필자 개인의 비판적 견해도 최대한 소개하는 것으로 하였다.
목차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과 행정법
제2장 행정법의 법원
제3장 행정법관계(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4장 기간의 계산 등
제2편 일반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계획
제3장 행정행위
제4장 공법상 계약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행정지도
제7장 행정조사
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9장 행정절차
제10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제3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법 개설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3장 행정쟁송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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