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에듀윌 공인중개사 2차 기본서 부동산공법

PART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CHAPTER 01 총 칙
제1절 총 설 26
제2절 용어의 정의 등 28

CHAPTER 02 광역도시계획
제1절 광역계획권의 지정 35
제2절 광역도시계획 37

CHAPTER 03 도시·군기본계획
제1절 의의 및 법적 성격 45
제2절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 및 확정(승인) 46

CHAPTER 04 도시·군관리계획
제1절 의의 및 법적 성격 53
제2절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54
제3절 용도지역 70
제4절 용도지구 110
제5절 용도구역 117
제6절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126
제7절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행위제한 127
제8절 기반시설과 도시·군계획시설 128
제9절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 153

CHAPTER 05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1절 개발행위허가 163
제2절 공공시설의 귀속 179
제3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181

CHAPTER 06 도시계획위원회
제1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189
제2절 지방도시계획위원회 190

CHAPTER 07 보칙 및 벌칙
제1절 시범도시의 지정·지원 192
제2절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196
제3절 벌 칙 200

· 빈출지문 익히기 203
· 빈출지문 (빈출키워드) 채워넣기 206


PART 2 도시개발법
CHAPTER 01 총 칙
제1절 제정목적 214
제2절 용어의 정의 214

CHAPTER 02 개발계획의 수립 및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1절 개발계획의 수립 215
제2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219
제3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 222
제4절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의 효과 225
제5절 도시개발구역의 해제의제 227

CHAPTER 0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제1절 시행자의 지정 등 230
제2절 도시개발사업 시행의 위탁 등 236
제3절 도시개발조합 237

CHAPTER 04 실시계획
제1절 실시계획의 작성 244
제2절 실시계획의 인가 245
제3절 실시계획 고시의 효과 246
제4절 공사의 감리 248

CHAPTER 0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제1절 사업의 시행방식 250
제2절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253
제3절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263

CHAPTER 06 비용부담 등
1 시행자부담의 원칙 283
2 도시개발구역의 시설설치 283
3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284
4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285
5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285
6 보조 또는 융자 286
7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 286
8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287

CHAPTER 07 보칙 및 벌칙
제1절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290
제2절 공공시설의 귀속 292
제3절 청 문 293
제4절 행정심판 293
제5절 벌 칙 294
· 빈출지문 익히기 296
· 빈출지문 (빈출키워드) 채워넣기 298


PART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CHAPTER 01 총 칙
제1절 제정목적 304
제2절 용어의 정의 304

CHAPTER 0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1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308
제2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기본계획) 309
제3절 정비계획의 입안 및 정비구역의 지정 312
제4절 정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322
제5절 정비구역 등의 해제 325

CHAPTER 03 정비사업의 시행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329
제2절 정비사업의 시행자 330
제3절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대행자 등 335
제4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339
제5절 사업시행계획 등 358
제6절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365
제7절 관리처분계획 등 372
제8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384

CHAPTER 04 비용의 부담 등
1 비용부담 389
2 관리자의 비용부담 389
3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390
4 국·공유재산의 처분 391

CHAPTER 05 정비사업전문관리업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393
2 업무의 제한 394
3 위탁자와의 관계 394
4 결격사유 등 394
5 등록취소·영업정지 395

CHAPTER 06 감독 등
1 자료의 제출 등 397
2 회계감사 398
3 도시분쟁조정위원회 398
4 정비사업의 공공지원 400
5 청 문 401

CHAPTER 07 보 칙
1 토지소유자의 설명의무 402
2 재개발사업 등의 시행방식의 전환 402
3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403

CHAPTER 08 벌 칙
1 벌 칙 405
2 과태료 408
· 빈출지문 익히기 409
· 빈출지문 (빈출키워드) 채워넣기 412


PART 4 건축법
CHAPTER 01 총 칙
제1절 제정목적 428
제2절 용어의 정의 428
제3절 건축법의 적용범위 432
제4절 건축법 적용의 특례 448
제5절 건축위원회 449

CHAPTER 02 건축물의 건축 등
제1절 건축허가 452
제2절 가설건축물 467
제3절 건축물의 건축절차 470
제4절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479

CHAPTER 03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제1절 대 지 481
제2절 도 로 487
제3절 건축선 489

CHAPTER 04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1 건축물의 구조내력 494
2 구조안전의 확인 494
3 거 실 496
4 고층건축물의 안전관리 497
5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497
6 지하층 498
7 피난시설 등의 설치 498
8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501
9 범죄예방기준 502
10 건축설비 503

CHAPTER 05 지역 및 지구 안의 건축물
제1절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505
제2절 건폐율·용적률 506
제3절 대지의 분할제한과 대지 안의 공지 508
제4절 건축물의 면적 및 높이 등의 산정방법 511
제5절 건축물의 높이 제한 516

CHAPTER 06 특별건축구역
1 특별건축구역의 의의 521
2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521

CHAPTER 07 건축협정
1 건축협정의 체결 528
2 건축협정운영회의 설립
3 건축협정의 인가 및 변경 530
4 건축협정의 효력 및 승계 530
5 건축협정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원 531
6 경관협정과의 관계 531
7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531
8 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 532

CHAPTER 08 결합건축
1 결합건축 대상지역 534
2 결헙건축의 절차 535
3 결합건축의 관리 535

CHAPTER 09 보칙 및 벌칙
제1절 감 독 537
제2절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538
제3절 건축분쟁전문위원회 540
제4절 벌 칙 545
· 빈출지문 익히기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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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2 매 매
제1절 총 설 528
제2절 매매의 성립 529
제3절 매매의 효력 537
제4절 환매와 재매매의 예약 557
· 빈출지문 익히기 563
· 빈출지문 (빈출키워드) 채워넣기 565


PART 5 주택법
CHAPTER 01 총 칙
제1절 제정목적 560
제2절 용어의 정의 560

CHAPTER 02 주택의 건설
제1절 사업주체 568
제2절 주택건설자금 582
제3절 주택건설사업의 시행 585
제4절 주택의 건설 599
제5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609

CHAPTER 03 주택의 공급
제1절 주택의 공급 611
제2절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617
제3절 투기과열지구 및 전매제한 620
제4절 공급질서 교란금지 630

CHAPTER 04 주택의 리모델링
1 리모델링의 허가기준 633
2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635
3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636
4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조정 등 638
5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특례 639

CHAPTER 05 보칙 및 벌칙
1 10년 이하의 징역 등 641
2 5년 이하의 징역·급고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641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642
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642
5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643
6 과태료 644
· 빈출지문 익히기 645
· 빈출지문 (빈출키워드) 채워넣기 648


PART 6 농지법
CHAPTER 01 총 칙
1 제정목적 656
2 용어의 정의 656
3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 및 국가 등의 의무 659

CHAPTER 02 농지의 소유
제1절 농지의 소유제한 660
제2절 농지의 소유상한 662
제3절 농지취득자격증명 662
제4절 농지의 위탁경영 666
제5절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처분 666
제6절 담보농지의 취득 671

CHAPTER 03 농지의 이용
제1절 농지의 이용증진 등 672
제2절 농지의 전용 689

CHAPTER 04 농지의 보전
제1절 농업진흥지역 682
제2절 농지의 전용 689

CHAPTER 05 보칙 및 벌칙
1 보 칙 704
2 벌 칙 705
· 빈출지문 익히기 707
· 빈출지문 (빈출키워드) 채워넣기 708

특별제공
제30회 기출 &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