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에듀윌 공인중개사 2차 기본서 부동산공법

PART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CHAPTER 01 총 칙
제1절 총 설 28
제2절 용어의 정의 29
제3절 국토의 이용 및 관리 33

CHAPTER 02 광역도시계획
제1절 광역계획권 지정 39
제2절 광역도시계획 40

CHAPTER 03 도시,군계획
제1절 도시,군기본계획 47
제2절 도시,군관리계획 53

CHAPTER 04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제1절 용도지역 67
제2절 용도지구 107
제3절 용도구역 115
제4절 둘 이상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 125
제5절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127

CHAPTER 05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제1절 도시,군계획시설 129
제2절 도시,군계획시설사업 142

CHAPTER 06 지구단위계획
제1절 지구단위계획 159
제2절 지구단위계획구역 160

CHAPTER 07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1절 개발행위허가 170
제2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185

CHAPTER 08 보칙 및 벌칙 등
제1절 도시계획위원회 197
제2절 보 칙 202
제3절 벌 칙 209

기출지문 OX 212


PART 2 도시개발법
CHAPTER 01 총 칙
제1절 도시개발법 개념 224
제2절 권한자 226

CHAPTER 02 도시개발계획 및 구역 지정
제1절 도시개발계획 수립 227
제2절 도시개발구역 지정 231

CHAPTER 03 도시개발사업
제1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243
제2절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252
제3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257

CHAPTER 04 비용부담 등
제1절 비용부담 284
제2절 도시개발채권 289

CHAPTER 05 보칙 및 벌칙
제1절 보 칙 292
제2절 벌 칙 296

기출지문 OX 299


PART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CHAPTER 01 총 칙
제1절 개 념 308
제2절 용어정의 309

CHAPTER 02 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제1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기본계획) 314
제2절 정비계획의 입안 318
제3절 정비구역의 지정 326
제4절 정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329
제5절 정비구역등의 해제 332

CHAPTER 03 정비사업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337
제2절 정비사업의 시행자 및 시공자 338
제3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 346
제4절 사업시행계획 363
제5절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372
제6절 정비사업 시행절차 379
제7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393

CHAPTER 04 비용부담 등
제1절 비용의 부담 및 조달 399
제2절 정비기반시설 및 국,공유재산 402
제3절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404

CHAPTER 05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및 감독
제1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 410
제2절 감 독 415

CHAPTER 06 보칙 및 벌칙
제1절 보 칙 423
제2절 벌 칙 426

기출지문 OX 430


PART 4 건축법
CHAPTER 01 총 칙
제1절 총 설 448
제2절 용어의 정의 449
제3절 건축법의 적용범위 463
제4절 건축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466

CHAPTER 02 건축물의 건축
제1절 건축허가 473
제2절 허가에 따른 의제사항 및 변경사항 484
제3절 건축공사절차 486
제4절 사용승인 및 용도변경 494

CHAPTER 03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제1절 대지 및 공개공지등 501
제2절 도로 및 건축선 505

CHAPTER 04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제1절 건축물의 구조 509
제2절 건축물의 재료 및 설비 517

CHAPTER 05 지역 및 지구 안의 건축물
제1절 건축물과 대지의 제한 520
제2절 면적 산정방법 524
제3절 건축물의 높이산정 및 높이제한 529

CHAPTER 06 특별건축구역·건축협정 및 결합건축
제1절 특별건축구역 535
제2절 건축협정 543
제3절 결합건축 548

CHAPTER 07 보칙 및 벌칙
제1절 보 칙 552
제2절 벌 칙 556

기출지문 OX 561

PART 5 주택법
CHAPTER 01 총 칙
제1절 개 념 570
제2절 용어정의 571

CHAPTER 02 주택의 건설
제1절 주택건설사업자 580
제2절 주택조합 584
제3절 주택건설자금 595
제4절 주택건설사업의 시행 598
제5절 주택의 건설 613

CHAPTER 03 주택의 공급
제1절 주택의 공급 624
제2절 모집공고 후 사업주체의 의무 635
제3절 공급질서 교란 금지 638
제4절 투기과열지구 및 전매제한 640

CHAPTER 04 주택의 리모델링
제1절 리모델링 허가 650
제2절 리모델링 기본계획 655

CHAPTER 05 보칙 및 벌칙
제1절 보 칙 660
제2절 벌 칙 664

기출지문 OX 669

PART 6 농지법
CHAPTER 01 총 칙
제1절 농지법 개념 678
제2절 농지법 용어정의 679

CHAPTER 02 농지의 소유
제1절 농지의 소유원칙 683
제2절 농지취득자격증명 686
제3절 농업경영 690

CHAPTER 03 농지의 이용
제1절 농지의 이용 증진 등 697
제2절 대리경작제도 700
제3절 농지의 임대차 등 703

CHAPTER 04 농지의 보전
제1절 농업진흥지역 708
제2절 농지의 전용(轉用) 715
제3절 농지보전부담금 727

CHAPTER 05 보칙 및 벌칙
제1절 보 칙 734
제2절 벌 칙 735

기출지문 OX 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