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감독자 평가기준

제1편 안전보건관리체계
제1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2.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3.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과 점검 및 조치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5.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6.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7. 도급·용역·위탁 시 평가 기준·절차

제2편 관리감독자 평가기준
제1장 제조업
1. 평가개요
2. 평가기준
제2장 건설업
1. 평가개요
2. 평가기준

제3편 중대재해처벌법 판례 분석
제1장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례
1.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2. 안전·보건에 관한 전담조직 구성
3.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 업무
4. 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평가기준
6.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및 필요한 조치
7. 급박한 위험에 대비한 매뉴얼 마련 및 점검
8.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9.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2장 범죄사실 구성요건과 관리감독자 직무
1. 고의성, 예견성, 인과관계
2. 종사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 교육
3. 관리감독자의 구체적인 직무

제4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매개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판례
제1장 제조업
1.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지게차) 사고
2. 크레인 인양 시 중량물 낙하 사고
3. 안전문 방호장치 파손에 의한 사고
제2장 건설업
1. 오수관로 매설 작업 중 토사 붕괴 사고
2.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매몰 사고
3. 계단 사이 콘크리트 견출 작업 시 추락 사고
제3장 기타업
1. 아파트 천장 누수 작업 시 사다리 추락 사고
2. 굴뚝 작업 중 사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참고 문헌
부록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별표 3], [별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