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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글자책] 모두의 AI](/img_thumb2/9791143006141.jpg)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컴퓨터/모바일 > 인공지능
· ISBN : 9791143006141
· 쪽수 : 141쪽
· 출판일 : 2025-06-29
책 소개
목차
AI 기본 사회를 위한 사회계약
01 AI 기본권: 모두를 위한 새로운 권리
02 모두의 AI를 위한 데이터: 데이터의 공공성
03 공공 AI 인프라: 국민 모두를 위한 AI 기술
04 AI 사회의 포용과 분배: 기술 복지 국가를 위해
05 AI 리터러시와 시민 문화: 기술 시대의 주체로 살기
06 AI와 함께 일하는 사회: 전환기의 일과 인간의 존엄
07 AI 안전과 사회적 복원력: 기술 사회의 안전
08 모두를 위한 공공 서비스로서의 AI: 국민 AI 비서의 확장
09 모두의 AI를 작동시키는 기술: 국민 AI 비서의 구현 로드맵
10 시민이 설계하는 AI 기본 사회: 기술 시대의 새로운 거버넌스
저자소개
책속에서
AI 기본권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헌법적 정당성을 갖는다. 첫째, AI는 교육, 노동, 의료, 행정 등 핵심 공공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므로, AI 접근 자체가 삶의 질과 인간 존엄의 전제 조건이 된다. 둘째, 자동화된 결정(프로파일링)이 시민의 권리 실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시대에서는 설명 요구권과 인간의 개입이 절차적 정당성의 핵심이 된다. 셋째, AI 설계·운용의 편향성과 불투명성은 헌법상 평등권과 법치주의 원리에 위협적일 수 있다.
-01 “AI 기본권: 모두를 위한 새로운 권리” 중에서
데이터는 21세기의 핵심 자산이자, AI 시대의 지식 생산과 기술 혁신의 원천이다. 그러나 데이터의 법적 지위는 여전히 모호하다. 전통적인 재산권 체계에서는 데이터가 물리적 객체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소유권’ 개념으로 포섭되지 않는다. 더욱이 디지털 데이터는 복제와 공유가 용이하며, 다양한 주체가 동시에 접근·활용할 수 있어 기존의 배타적 소유 개념과 근본적으로 충돌한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소유권’이 아닌 ‘통제권’과 ‘접근권’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02 “모두의 AI를 위한 데이터: 데이터의 공공성” 중에서
공공 분야가 자율적으로 AI를 설계하고 활용하지 못한다면, 교육·행정·복지 등의 핵심 영역이 외부 플랫폼에 종속될 위험이 커진다. 특히 공공 서비스에서의 AI 적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연산 자원을 민간 의존 없이 확보하고 배분하는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비 및 지자체 예산을 통해 공공 GPU 클러스터와 대규모 모델 훈련 인프라를 조성하고, 이를 사회적 가치 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03 "공공 AI 인프라 : 국민 모두를 위한 AI 기술"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