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헌법
· ISBN : 9791155064214
· 쪽수 : 1166쪽
책 소개
목차
(1권)
PART 01 헌법 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4
제1절 헌법의 의의 4
제2절 헌법의 해석 17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과 변천 20
제4절 헌법의 보장 36
Chapter 02
대한민국 헌법총설 50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50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58
제3절 헌법의 기본원리 80
PART 02 기본권론
Chapter 01
기본권 총론 134
제1절 기본권의 의의 134
제2절 기본권의 본질과 성격 140
제3절 기본권의 분류 143
제4절 기본권의 주체 145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55
제6절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161
제7절 기본권의 갈등 175
제8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184
제9절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기본권의 구제 191
Chapter 02
인간의 존엄성 존중·행복추구권·법 앞의 평등 198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198
제2절 행복추구권 215
제3절 법 앞의 평등 238
Chapter 03
자유권적 기본권 264
제1절 신체의 자유권 264
제2절 사생활자유권 333
제3절 정신적 자유권 362
Chapter 04
경제적 기본권 445
제1절 재산권 445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472
제3절 소비자의 권리 500
Chapter 05
참정권 및 정치적 기본권 502
제1절 정치적 기본권의 의미 502
제2절 선거권과 선거제도 503
제3절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522
제4절 선거제도의 내용 539
제5절 공무담임권과 공무원제도 576
제6절 정당의 자유와 정당제도 588
제7절 직접참정권(국민투표권) 613
Chapter 06
청구권적 기본권 616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개관 616
제2절 청원권 617
제3절 재판청구권 623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649
제5절 국가보상청구권 661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666
Chapter 07
사회적 기본권 671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671
제2절 인간다운 생활권 674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681
제4절 근로의 권리 701
제5절 근로3권 710
제6절 환경권 729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 735
제8절 보건권 742
Chapter 08
국민의 기본적 의무 744
(2권)
PART 03 통치구조론
Chapter 01
통치 구조의 구성원리 752
제1절 대의제의 원리 752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754
Chapter 02
통치 구조의 형태 759
Chapter 03
국회 765
제1절 의회주의(의회제도) 765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766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784
제4절 국회의 권한 795
제5절 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과 의무 860
Chapter 04
행정부와 지방자치 872
제1절 대통령 872
제2절 정부 925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939
제4절 지방자치제도 942
Chapter 05
법원 980
제1절 사법권의 개념과 한계 980
제2절 사법권의 독립 985
제3절 법원의 조직 997
제4절 법원의 권한 1008
제5절 사법의 절차와 운영 1012
PART 04 헌법소송론
Chapter 01
헌법재판제도 1016
제1절 헌법재판 1016
제2절 헌법재판소 1017
Chapter 02
위헌법률심판 1038
제1절 위헌법률심사제도 1038
제2절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1041
제3절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1050
제4절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의 기준 1054
제5절 위헌법률심판의 결정형식 1054
제6절 위헌결정의 소급효 1058
Chapter 03
헌법소원심판 1065
제1절 헌법소원제도 1065
제2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1067
제3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1111
Chapter 04
권한쟁의심판 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