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이성호 장정훈 행정법총론 객관식 기출문제집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특수성
제3절 행정법의 연혁
제4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5절 법치행정의 원리
제6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제7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8절 행정법의 효력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法律關係)
제1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2절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의 의의 및 종류
제3절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제4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5절 공법관계(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제6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7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제4장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 및 종류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事件)
제3절 사무관리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公法行爲)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제1장 일반행정작용의 행위형식 개관도

제2장 행정입법
제1절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4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형식과 내용의 불일치)

제3장 행정행위(行政行爲)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행위의 분류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4절 특수한 행정행위(단계적 행정행위·자동화된 행정행위)
제5절 기속행위·재량행위와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제6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7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성립·효력발생요건)
제8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9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10절 행정행위의 무효
제11절 행정행위의 폐지(취소·철회) 및 실효

제4장 행정계획

제5장 법률행위인 비권력작용
제1절 공법상 계약
제2절 공법상 합동행위

제6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지도

제7장 비공식적 행정작용


제3편 행정절차와 민원사무처리 및 행정규제

제1장 행정절차법
제1절 행정절차 서론
제2절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제2장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4편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제도

제1장 행정정보공개제도

제2장 개인정보보호제도(개인정보보호법)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개설 및 사전적 행정구제제도

제2장 사후적 구제제도(행정쟁송)
제1절 행정심판
제2절 행정소송
제3절 항고소송
제4절 당사자소송
제5절 민중소송
제6절 기관소송

제3장 손해전보
제1절 국가배상(행정상 손해배상)
제2절 손실보상
제3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보완
제4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제6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개설

제2장 전통적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절 행정강제(행정상 강제집행과 즉시강제)
제2절 행정벌

제3장 새로운 실효성확보수단
제4장 행정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