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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헌법
· ISBN : 9791155066003
· 쪽수 : 1088쪽
· 출판일 : 2021-04-15
책 소개
목차
PART 01 헌법 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
제2절 헌법의 해석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과 변천
제1항 헌법의 제정
제2항 헌법의 개정
제3항 헌법의 변천
제4절 헌법의 보장
제1항 헌법수호
제2항 저항권
제3항 방어적 민주주의
Chapter 02 대한민국 헌법 총설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제1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제2항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제3절 헌법의 기본원리
제1항 한국헌법의 전문
제2항 헌법의 기본원리
PART 02 기본권론
Chapter 01 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의 의의
제2절 기본권의 본질과 성격
제3절 기본권의 분류
제4절 기본권의 주체
제5절 기본권의 효력
제1항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제2항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제6절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제7절 기본권의 갈등
제1항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제8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제9절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기본권의 구제
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법 앞의 평등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제2절 행복추구권
제3절 법 앞의 평등
Chapter 03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신체의 자유
제1항 신체의 자유의 의의
제2항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제3항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제4항 형사피의자·형사피고인의 권리
제2절 사생활자유권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2항 주거의 자유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제4항 통신의 자유
제3절 정신적 자유권
제1항 양심의 자유
제2항 종교의 자유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제5항 학문·예술의 자유
Chapter 04 경제적 기본권
제1절 재산권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제3절 소비자의 권리
Chapter 05 정치적 기본권
제1절 선거제도
제2절 공무원제도
제3절 정당의 자유와 정당제도(복수정당제)
제4절 직접참정권(국민투표권)
Chapter 06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원권
제2절 재판청구권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제4절 국가보상청구권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Chapter 07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제2절 인간다운 생활권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제4절 근로의 권리
제5절 근로3권
제6절 환경권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
Chapter 08 국민의 기본적 의무
PART 03 통치구조론
Chapter 01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절 대의제의 원리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Chapter 02 통치구조의 형태
Chapter 03 국회
제1절 의회주의(의회제도)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제4절 국회의 권한
제1항 입법에 관한 권한
제2항 재정에 관한 권한
제3항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제4항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제5항 그 밖에 국정통제에 대한 권한
제6항 국회의 자율권
제5절 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과 의무
Chapter 04 행정부와 지방자치
제1절 대통령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제2항 대통령의 신분과 직무
제3항 대통령의 권한
제4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제2절 정부
제1항 국무총리
제2항 국무위원
제3항 국무회의
제4항 행정각부
제5항 감사원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제4절 지방자치제도
Chapter 05 법원
제1절 사법권의 개념과 한계
제2절 사법권의 독립
제3절 법원의 조직
제4절 법원의 권한
제5절 사법의 절차와 운영
PART 04 헌법소송
Chapter 01 헌법 재판제도
제1절 헌법재판
제2절 헌법재판소
Chapter 02 위헌법률 심판
Chapter 03 헌법소원 심판
Chapter 04 권한쟁의 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