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황영구 경찰학개론 기본서 - 전2권 (총론 + 각론)

CHAPTER 01 경찰학의 기초이론
제1절 경찰학의 등장 002
Ⅰ 경찰학의 기원 002
Ⅱ 각국의 경찰학연구 002
Ⅲ 경찰학의 연구분야 003
Ⅳ 경찰학의 접근방법 003
제2절 경찰의 개념 005
Ⅰ 대륙법계 경찰개념의 역사적 변천 005
Ⅱ 대륙법계 경찰개념과 영미법계 경찰개념 007
Ⅲ 한국의 경찰개념의 형성 007
Ⅳ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의 구분 008
Ⅴ 경찰의 분류 010
제3절 경찰의 임무 012
Ⅰ 실정법상 경찰의 임무 012
Ⅱ 경찰의 기본적 임무 012
제4절 경찰의 수단 017
Ⅰ 수단의 종류 017
제5절 경찰권(경찰활동의 기초) 018
Ⅰ 협의의 경찰권(실질적 의미의 경찰작용을 행할 수 있는 권한) 018
Ⅱ 수사권 018
제6절 경찰의 관할(경찰권의 범위) 019
Ⅰ 경찰의 관할(경찰권의 범위) 019
제7절 경찰의 기본이념 022
Ⅰ 경찰이념의 의의 022
Ⅱ 경찰의 기본이념 022
제8절 경찰의 윤리(경찰활동의 기준) 024
Ⅰ 경찰윤리학의 접근법 024
Ⅱ 경찰윤리 교육의 목적(클라이니히) 024
Ⅲ 경찰윤리강령 025
제9절 경찰직업의 문화 026
Ⅰ 경찰직업 전문화 026
제10절 경찰의 문화 027
Ⅰ 경찰의 문화 027
제11절 경찰의 부패 028
Ⅰ 경찰부패의 개념과 원인 028
Ⅱ 경찰부패의 원인 028
Ⅲ 호의에 대한 논의 029
Ⅳ 동료의 부패에 대한 반응 029
Ⅴ 기타 030
제12절 민주경찰의 사상적 토대 031
Ⅰ 악법에 대한 철학논쟁 031
Ⅱ 사회계약설 031
Ⅲ 사회계약설에 따른 사상 032
Ⅳ 코헨과 펠드버그의 민주사회국가에서 경찰이 지향해야 할 윤리 기준 033
Ⅴ 현대 경찰에 요구되는 윤리 036
제13절 관련법령 037

CHAPTER 02 한국경찰사
제1절 한국경찰의 시대적 구분 048
Ⅰ 한국경찰사 구분 048
제2절 갑오경장 이전의 경찰 049
Ⅰ 부족국가시대 049
Ⅱ 삼국시대 051
Ⅲ 통일신라시대 052
Ⅳ 발해시대 052
Ⅴ 고려시대 053
Ⅵ 조선시대 054
제3절 갑오경장 ~ 한일합병 이전의 경찰 056
Ⅰ 갑오개혁과 근대경찰의 창설 056
Ⅱ 광무개혁에 따른 경부(警部) 경찰체제의 출범과 좌절 057
Ⅲ 을사조약과 한국경찰권의 상실 057
Ⅳ 한국의 경찰권의 상실과정 058
제4절 일제 식민지기의 경찰 059
Ⅰ 헌병경찰제도(1910~ 1919) 059
Ⅱ 보통경찰제도로의 전환(1919~ 1945) 060
제5절 미군정하의 경찰 061
Ⅰ 식민경찰체제의 청산 061
Ⅱ 미군정기의 경찰제도 062
제6절 정부수립 이후 1991년 경찰법제정 이전의 경찰 063
Ⅰ 내무부산하의 치안국 시대(1948년~ 1974년) 063
Ⅱ 내무부산하의 치안본부 시대(1974년~ 1991년 이전) 065
제7절 1991년 경찰법제정 이후의 경찰 066
Ⅰ 경찰법 제정(1991) 이후의 경찰 066

CHAPTER 03 경찰법학
제1절 경찰법의 개요 070
Ⅰ 경찰과 법치행정(법치주의) 070
Ⅱ 경찰(행정)법 072
Ⅲ 경찰법의 법원(法源) 074
제2절 경찰조직법 083
Ⅰ 경찰조직법의 개념 083
Ⅱ 경찰행정주체 083
Ⅲ 경찰행정기관 083
Ⅳ 경찰관청의 권한 099
Ⅴ 경찰관청 상호 간의 관계 105
제3절 경찰공무원법 108
Ⅰ 경찰공무원법제의 기본구조 108
Ⅱ 경찰공무원의 근무관계 112
Ⅲ 경찰공무원의 지위(권리의무책임) 131
Ⅳ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 제도 151
제4절 경찰작용법 156
Ⅰ 경찰작용법의 일반 내용 156
Ⅱ 경찰권발동의 법적 근거 157
Ⅲ 경찰권 발동의 한계 159
Ⅳ 행정행위(행정처분) 171
Ⅴ 경찰상의 행정처분(경찰처분) 175
Ⅵ 행정행위의 효력 185
Ⅶ 행정행위의 하자(흠) 188
Ⅷ 경찰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의무이행확보수단) 195
Ⅸ 경찰관직무집행법 209
Ⅹ 경찰구제법 225
▶ 행정절차법
Ⅰ 총칙 227
Ⅱ 처분 229
Ⅲ 신고 232
Ⅳ 행정상 입법예고 233
Ⅴ 행정예고 233
Ⅵ 행정지도 234

CHAPTER 04 경찰행정학
제1절 경찰관리의 이론적 배경 250
Ⅰ 경찰관리의 의의 250
제2절 경찰기획관리 252
Ⅰ 경찰기획의 의의 252
Ⅱ 정책결정의 이론모형 253
제3절 경찰조직관리 254
Ⅰ 경찰조직 254
Ⅱ 경찰조직의 편성원리 256
Ⅲ 목표에 의한 관리(MBO) 261
Ⅳ 경찰조직관리 262
Ⅴ 경찰조직이론 263
제4절 경찰인사관리 269
Ⅰ 경찰인사관리의 내용 269
Ⅱ 경찰교육훈련 274
Ⅲ 공무원 평정제도 278
제5절 경찰사기관리 280
Ⅰ 경찰사기에 대한 일반적 내용 280
제6절 경찰예산관리 281
Ⅰ 경찰예산의 일반적 내용 281
Ⅱ 경찰예산의 과정 283
Ⅲ 경찰예산의 집행 286
Ⅳ 결산 289
Ⅴ 예산제도 289
제7절 경찰장비관리 292
Ⅰ 경찰장비관리의 개념과 목표 292
Ⅲ 주요 경찰장비관리 292
Ⅲ 물품관리기관 295
제8절 경찰보안관리 296
Ⅰ 보안의 일반적 내용 296
Ⅱ 보안의 대상 297
Ⅲ 비밀의 보안 299
제9절 경찰홍보 302
Ⅰ 경찰홍보의 일반적 내용 302
Ⅱ 경찰홍보전략 304
Ⅲ 언론홍보활동의 기본원칙 304
Ⅳ 언론의 오보에 대한 대응방안 305

CHAPTER 05 경찰에 대한 통제방안 및 향후과제
제1절 경찰에 대한 통제방안 312
Ⅰ 행정책임과 행정통제 312
Ⅱ 경찰통제 312
Ⅲ 경찰통제의 유형 및 장치 314
제2절 경찰의 향후과제 322
Ⅰ 행정개혁 322
Ⅱ 경찰제도의 개혁 325


각론
CHAPTER 01 생활안전 경찰활동
제1절 범죄학 이론 328
Ⅰ 범죄의 개념 328
Ⅱ 범죄원인론 330
Ⅲ 범죄통제론 339
Ⅳ 범죄피해자학 345
제2절 범죄예방활동 346
Ⅰ 지역사회경찰활동 346
Ⅱ 범죄다발지역 경찰활동 348
Ⅲ 무관용 경찰활동 348
Ⅳ 민경협력생활안전체제의 강화방안 348
제3절 생활안전활동 349
Ⅰ 생활안전경찰활동 349
Ⅱ 경찰서 생활안전과의 업무 350
제4절 지역경찰활동 352
Ⅰ 지역경찰의 의의 352
Ⅱ 경찰방문 353
Ⅲ 방범진단 354
Ⅳ 순찰 355
Ⅴ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358
제5절 생활질서사범 단속활동 366
Ⅰ 일반적 내용 366
Ⅱ 풍속영업 규제법률 367
Ⅲ 기초질서 위반사범 371
Ⅳ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374
Ⅴ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77
Ⅵ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379
제6절 소년경찰업무 383
Ⅰ 일반적 내용 383
Ⅱ 소년의 분류 383
Ⅲ 소년사건의 처리절차 384
제7절 민간협력 범죄예방활동 388
Ⅰ 민간방범활동 388
Ⅱ 경비업법 390
제8절 기타 경찰활동 393
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393
Ⅱ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396
Ⅲ 청소년보호법 399
Ⅳ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05
Ⅴ 실종아동 관련 법령 413
Ⅵ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21
Ⅶ 유실물법 426

CHAPTER 02 경비경찰활동
제1절 경비경찰의 개관 432
Ⅰ 경비경찰의 일반적 내용 432
Ⅱ 경비경찰의 수단 434
제2절 경비경찰의 활동 435
Ⅰ 경비경찰활동의 기본원칙 435
Ⅱ 경비경찰의 대상 435
Ⅲ 행사안전경비 436
Ⅳ 재난경비 438
Ⅴ 국가중요시설경비 440
Ⅵ 다중범죄진압경비 447
Ⅶ 경호경비 452
Ⅷ 선거경비 456
Ⅸ 경찰작전 458
Ⅹ 대테러업무 468
XI 세계 주요 테러조직 472
제3절 외국의 경비경찰 474
Ⅰ 외국의 경비경찰 474
제4절 관련판례 476
Ⅰ 국가배상책임 관련판례 476

CHAPTER 03 교통경찰활동
제1절 교통경찰의 일반 480
Ⅰ 교통경찰 480
Ⅱ 도로 481
제2절 교통경찰의 활동 483
Ⅰ 교통정리 483
Ⅱ 교통순찰 484
Ⅲ 교통규제 485
Ⅳ 교통지도단속 492
제3절 도로교통법 496
Ⅰ 용어 496
제4절 운전면허 504
Ⅰ 운전면허 504
Ⅱ 운전면허 행정처분 512
제5절 교통사고처리 521
Ⅰ 교통사고 521
Ⅱ 교통사고처리특례법 523
Ⅲ 교통사고(특례 11개 조항) 조사 525
Ⅳ 교통사고조사규칙 533
Ⅴ 신뢰의 원칙과 관련 판례 537
제6절 범칙금 통고처분제도 540
Ⅰ 범칙금 통고처분 540
제7절 과태료 처분 542
Ⅰ 과태료 542

CHAPTER 04 정보경찰활동
제1절 정보일반 546
Ⅰ 정보와 첩보의 개념 546
Ⅱ 정보의 가치 550
Ⅲ 정보의 분류 552
제2절 정보의 순환 555
Ⅰ 정보순환의 의의와 특징 555
Ⅱ 정보순환의 과정 555
제3절 정보경찰의 의의 564
Ⅰ 정보경찰의 일반적 내용 564
Ⅱ 정보경찰활동의 법적 근거와 한계 565
Ⅲ 정보공개제도 567
Ⅳ 정보경찰에 대한 통제 567
Ⅴ 프라이버시권과 정보활동 568
제4절 정보경찰의 주요활동 569
Ⅰ 일반정보활동 569
Ⅱ 견문수집 및 처리 569
Ⅲ 신원조사(보안업무규정) 571
Ⅳ 채증활동 572
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업무 573
Ⅵ 선거에 관한 업무 581
Ⅶ 노동조합관련 업무 596
Ⅷ 근로관련 업무 607
Ⅸ 압력단체관련 업무 613
제5절 기타 부문별 정보활동 614
Ⅰ 경제정보 614
Ⅱ 문화정보 617
Ⅲ 사회정보 618
Ⅳ 정책정보 619
제6절 외국의 정보경찰 620
Ⅰ 영국의 정보기관 620
Ⅱ 미국의 정보기관 620
Ⅲ 독일의 정보기관 621
Ⅳ 프랑스의 정보기관 621
Ⅴ 일본의 정보기관 621
Ⅵ 기타 각국 정보기관 621

CHAPTER 05 보안경찰활동
제1절 보안경찰의 의의 626
Ⅰ 보안경찰의 의의 및 특징 626
제2절 보안경찰의 활동 628
Ⅰ 방첩활동 628
Ⅱ 방첩의 대상 630
Ⅲ 비밀공작 634
Ⅳ 심리전 640
제3절 보안사범의 수사활동 643
Ⅰ 보안사범의 의의 및 특징 643
Ⅱ 국가보안법 643
Ⅲ 보안관찰 651
제4절 북한의 대남전략전술 및 남북교류협력 관련활동 656
Ⅰ 북한의 대남전략전술 656
Ⅱ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660
Ⅲ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665
제5절 외국의 보안경찰 670

CHAPTER 06 외사경찰활동
제1절 외사경찰의 일반 674
Ⅰ 외사경찰의 의의 674
Ⅱ 국제화 676
제2절 외사경찰의 대상 678
Ⅰ 외국인 678
Ⅱ 국민의 출입국 683
Ⅲ 외국인의 입국, 등록, 출국 686
제3절 외사경찰의 주요활동 697
Ⅰ 외사경찰의 업무분장과 주요 업무 697
Ⅱ 외사정보활동 697
Ⅲ 외사보안활동 697
Ⅳ 외사수사활동 698
Ⅴ 국제협력활동 700
제4절 외국군대 및 군함 710
Ⅰ 외국군대 710
Ⅱ 외국군함 711
제5절 외교사절의 외교특권 713
Ⅰ 외교사절 713
Ⅱ 외교특권 715
Ⅲ 영사 717
제6절 주한미군지위협정 719
Ⅰ 의의 719
Ⅱ 주한미군지위협정의 적용대상자 719
Ⅲ 형사재판권 720
Ⅳ 현행범 체포 및 시설 및 구역내의 경찰권 722
Ⅴ 주한미군지위협정사건 처리요령 723

제7절 외국의 외사경찰 725
Ⅰ 외국의 외사경찰 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