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황영구 경찰실무(2) 기본서 (수사편, 윤리편, 생활안전편)

Ⅰ수사편
Part 01 총론

chapter 01 수사의 기초이론?004

01 수사의 개관 004
1 수사의 개념 004
2 수사의 의미 005
3 수사의 성격 005
4 수사의 기본이념 006
5 수사의 지도원리 006
6 수사의 목적 007
7 수사의 대상 007
8 수사의 성질 008
9 수사의 조건 009

02 범죄수사의 원리 ·011
1 범죄와 범죄흔적(범적)의 인과관계 011
2 범죄수사 가능성의 3대 근간 011
3 범죄의 징표 011
4 수사선 ·013
5 수사수단 ····014
6 수사자료 ····015
7 범죄수사의 추리 ···017

03 범죄수사의 제원칙 ········018
1 범죄수사의 제원칙 ···············018

04 수사기관과 수사권 ········020
1 한국의 수사기관 ···020
2 독자적 수사권에 관한 논의 ··021
3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마음가짐 023

05 경찰수사기구 ·····024
1 경찰청 수사국 ······024

chapter 02 수사의 과정?28

01 수사의 단계 028
1 수사종결처분 ·······035

02 범죄첩보 ·····039
1 범죄첩보 ····039
2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040

03 수사의 단서 043
1 수사단서의 종류 ···043

04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061
1 수사의 분류 061

chapter 03 수사 지휘론?94
01 수사본부 운용 ····094

02 수사의 지휘 099
1 수사지휘 ····099
2 적정수사 ····099
3 수사지휘의 내용 ···100

03 수사와 언론관계 ·101
1 언론사 취재요청에 대한 협조방법 ·101
2 언론과의 인터뷰 방법 ··········101
3 언론의 오보에 대한 대응방안 ·102

04 수사와 인권 105
1 수사와 인권 105

05 범죄피해자의 보호 ········107
1 범죄피해 ····107
2 범죄피해자보호법 108
3 범죄피해자 보호규칙 ············111
4 범죄신고자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 ·······112
5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제도 115

chapter 04 현장 수사활동?116

01 초동수사 ·····116
1 초동수사의 의의 ·116
2 초동조치 순서 및 방법 ·········116
3 본서의 조치 118
4 긴급배치 ····119

02 현장관찰 ·····122
1 현장관찰의 의의와 목적 ·······122
2 현장관찰의 일반적 순서 ·······122
3 현장관찰의 기록요령과 유의사항 ···123
4 현장관찰시 착안점 ···············123

03 현장감식 ·····126
1 현장감식 ····126
2 현장사진 촬영 ······127
3 현장자료의 중요성과 보존요령 ······128

04 기초수사 ·····130
1 기초수사의 의의 및 유용성 ··130
2 기초수사의 내용 ···130

05 탐문수사 ·····131
1 의의 ·····131
2 탐문방법 ····131
3 질문방법 ····132
4 면접의 요령 132
5 유의사항 ····133
6 선면수사 ····134

06 감별수사 ·····135
1 의의 ·····135
2 감별수사의 방법 ···136

07 유류품수사 ··139
1 유류품 수사 139
2 유류품 특성(가치) 140
3 유류품수사의 착안점 ············140
4 수사의 실행 141
5 수사의 유의사항 ···142

08 장물수사 ·····143
1 의의 및 평소의 준비 ············143
2 장물수사의 방법 ···143
3 장물조회 ····144
4 장물수사의 실행 ···145

09 알리바이수사 ·····146
1 의의 및 중요성 ·····146
2 알리바이수사의 종류 ············146
3 알리바이수사의 문제점 ········147
4 알리바이수사의 방법 ············147

10 수법수사 ·····148
1 개념 및 특성 ········148
2 범죄수법자료 ·······149
3 수법조회 ····154

11 공조수사 ·····156
1 공조수사의 의의 ···156
2 공조수사의 수단·효과·성질 ······156
3 공조수사의 종류 ···156
4 공조수사의 자료유형 ············157

12 수배 및 조회제도 158
1 수배제도 ····158
2 수배 등의 해제 ·····161
3 조회제도 ····162

13 미행과 잠복감시 ·165
1 의의 및 종류 ········165
2 미행의 방법 166
3 잠복감시의 방법 ···168

14 체포 및 연행요령 169
1 체포의 요령 169
2 체포시 경찰장구 등의 사용 ··170
3 연행요령 ····170

chapter 05 조사 및 수사서류 작성요령?172

01 조사요령 ·····172
1 조사의 의의 및 목적 ···········172
2 조사시 기본적인 태도와 마음가짐 ·172
3 조사의 요령 173
4 조사관의 교체요령과 조사보조자 ···178
5 외국인 또는 장애인의 신문요령 ·····179
6 자백의 검토요령 ···179
7 참고인 조사요령 ···180
8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 ···181

02 수사서류 작성요령 ········183
1 수사서류의 내용 ···183
2 수사서류 작성 ······184
3 송치서류 작성방법 ···············187
4 수사서류 및 장부의 보존기간 ·209
5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210

chapter 06 과학수사?214

01 과학수사의 의의 ·214
1 의의 및 목적 ·······214

02 범죄감식 ·····215
1 의의 및 분류 ········215

03 법의학 ········216
1 사망 ·····216
2 사체의 현상 ········217
3 사망시간 경과 추정 ··············223
4 손상 ·····225
5 자살·타살 구별법 ···············231
6 질식사 ·232
7 중독사 ·237
8 화상사 ·238
9 화재사 ·239
10 저체온사 ····240
11 홀로색밝힘사망 ····240
12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인한 손상 ··········241
13 생산아(生産兒)와 사산아(死産兒) ··241
14 감전사에 대한 외부소견 ·······241

04 지문감식 ·····242
1 지문 ·····242
2 지문의 종류 242
3 지문의 분류 249
4 증명력의 보존 ······250
5 지문의 채취방법 ···250

05 족흔적감식 ··254
1 족흔적 ·254
2 족흔적을 통하여 추정 ··········255
3 족흔적 검색방법 ···256
4 족흔적의 채취방법 ···············256

06 법의 혈청학 258
1 의의 및 대상이 되는 증거물 258

07 DNA지문 감식 ····264
1 DNA 분석의 일반적 내용 ·····264
2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65

08 법화학 ········270
1 화학적 감정 270
2 약독물 감정 271

09 법물리학 ·····274
1 물리학적 감정 ······274
2 문서감정 ····276
3 불명문자(不明文字) 감정 ·····278
4 성문감정 ····279
5 총기감정 ····280

10 기타 과학수사 ····281
1 거짓말탐지기 ·······281
2 법최면수사 ·283
3 몽타주 작성 283
4 프로파일링(Profiling) 수사기법 ····284
5 슈퍼임포즈법 ·······285
6 토양검사법 ·285
7 중성자방사화분석법 ·············285
8 특수적외선 사진촬영 장비 ···285

chapter 07 수사행정?286

01 유치인 보호근무 ·286
1 의의 및 관리책임 ·286
2 피의자 유치 287
3 유치인 관리 289
4 보안 ·····291
5 급식 및 위생 ········293
6 접견 또는 서류 기타 물건의 접수 ··294
7 유치인의 교화선도의 인권보호 ······296
8 석방 ·····296
9 유치장 비치서류 및 기재요령 ·296

02 호송 ···········298
1 호송의 의의 및 종류 ············298
2 호송관 임무와 지정 ··············299
3 피호송자의 신체검사 및 포박 ·299
4 인수관서 통지 및 인계 ·········300
5 호송시간과 수단 ···300
6 영치금품 등의 처리 ··············301
7 호송비용의 처리 ···301
8 유의사항 및 기타 ·302
9 사고발생시의 조치요령 ········303

03 우범자 첩보수집 ·304
1 우범자 ·304
2 우범자의 처리 ······305

04 범죄통계 ·····306
1 범죄통계 ····306
2 범죄통계원표 작성요령 ········308

Part 02 각론

chapter 01 대인범죄 수사?314

01 강력범죄 수사 ····314
1 강력범죄 ···314
2 강력범 수사의 실행 ··············315

02 살인사건 수사 ····316
1 살인죄 ·316
2 살인사건 수사의 일반적 진행과정 ·316
3 범인체포전의 수사 ···············318
4 범인체포후의 수사 ···············320

03 강도사건 수사 ····321
1 강도죄 ·321
2 총기휴대 강도 수사요령 ·······322
3 택시강도 수사요령 ···············323

04 성폭력사건 수사 ·324
1 의의 및 특징 ········324
2 성범죄의 수사절차 ···············325
3 성범죄 수사상 유의사항 ·······326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26
5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332
6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336
7 아동성폭력범죄 수사 ············339

05 화재사건 수사 ····341
1 의의 ·····341
2 화인 ·····341
3 연소형식 ···342
4 화재의 발생에서 진화까지 단계 ·····342
5 화재사건 수사요령 ···············343
6 화재현장의 검증요령 ············344
7 발화원인물 조사 ···347
8 방화사건의 수사 ···348
9 화재피해액 산정 ···348

06 전화·문서 협박수사 ····349
1 협박 ·····349
2 전화·문서협박 사건 발생시 수사요령 ··········349
3 전화·문서협박사건 판단요령 350
4 전화녹음 ····350
5 비밀녹음의 증거능력 ··········352

07 유괴사건 수사 ····353
1 유괴사건 ····353
2 유괴사건의 수사요령 ············354
3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57
4 실종아동 등·가출인 업무처리규칙 ···············360

chapter 02 절도사범 수사?366

01 일반 절도범죄 수사 ······366
1 일반 절도사건 수사 ············366
2 절도범의 수법 ······366
3 절도사건 수사 ·····367
4 압수도품의 환부 ·370
5 차량절도범 수사 ···372
6 도난 차량 및 번호판 집중검거 활동 ···············373

02 치기사범 수사 ····374
1 치기배의 의의 및 종류 ·······374
2 소매치기 발생장소에 따른 범행수법과 잠복방법 ···········375
3 소매치기 사범의 외견상 특징 ·375
4 소매치기 단속요령 및 유의사항 ·····376

chapter 03 폭력사범 수사?378

01 폭력범죄의 개념 ·378
1 폭력범죄 ···378
2 폭력범죄 발생시 수사사항 ···379
3 폭력범죄 수사시 주의사항 ···379

02 조직폭력범죄 ·····380
1 조직폭력배의 의의와 특성 ···380
2 조직폭력배의 종류 ···············380
3 범죄단체의 인정여부 ············381
4 조직폭력배의 성격과 기본방침 ······381
5 폭력범죄 정보수집 ···············382
6 압수·수색 요령 ···383

03 가정폭력범죄 ·····384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84

04 학교폭력범죄 ·····391
1 학교폭력의 의의 및 특징 ·····391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392

05 기타 법률 ····395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395
2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396

chapter 04 마약류범죄 수사?400

01 마약류 범죄 400
1 마약정의 및 특성 400
2 마약류 분류 401
3 마약류 사범의 구체적 고찰 ··404
4 마약류 사범별 단속요령 ·······412
5 마약류 사범의 단속·수사 ···413
6 마약류감정 ·414
7 1회용 필로폰 감정시약 아큐사인의 특징 ·····416
8 마약류 사범 수사지침 ·········416
9 마약류에 관한 국제조직 ·······417
10 각국의 마약사범 단속·수사기관 ···417
11 마약류 관련 국제관리기구 ···418

chapter 05 지능범죄 수사?420

01 지능범죄의 개념 및 특징 ···············420
1 지능범죄의 의의와 특징 ·····420
2 지능범죄의 수사 ···421
3 정보수집 및 보고시 유의사항 ·422

02 사기사건 수사 ····423
1 사기의 의의 및 유형 ············423
2 사기죄의 일반적 수사요령 ···423
3 일반적인 수사사항 ···············424

03 횡령사건 수사 ····425
1 횡령의 의의 및 입증상 요점 425
2 횡령사범의 수사방법 ············425
3 횡령행위별 수사사항 ············426
4 피해자 및 피의자 조사사항 ··426

04 배임사건 수사 ····427
1 배임의 의의 및 입증상 요점 427
2 배임죄와 횡령죄의 관계 ·······427
3 배임죄의 수사사항 ···············428

05 위조·변조사범 수사 ····429
1 문서에 관한 죄 ·····429
2 통화에 관한 죄 ·····429

06 수표·어음사범 수사 ····432
1 수표 및 어음의 개념 ············432
2 수표 및 어음의 요건 ············432
3 어음·수표를 이용한 사기 ···434
4 어음·수표 사건의 수사 ·······435
5 부정수표단속법 ····437

07 공무원범죄 및 화이트칼라범죄 수사 ·439
1 공무원 범죄 439
2 화이트칼라 범죄 수사 ··········443

chapter 06 풍속사범 수사?440

01 도박사건 수사 ····444
1 도박죄 444
2 도박사건 수사요령 ···············445
3 도박개장자의 조사요점 ········448
4 도박자(도객)의 조사요점 및 질문사항 ···········449

02 간통사건 수사 ····451
1 의의 ·····451
2 수사요령 ····452

03 풍속영업범죄 수사 ········453
1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453
2 풍속영업의 범위 ···454
3 청소년보호법 ·······457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64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473

chapter 07 특별사범 수사?478

01 사이버범죄 수사 ·478
1 사이버범죄 수사 ·478

02 신용카드범죄 수사 ········483
1 신용카드의 기능 ···483
2 신용카드 관련범죄 ···············483
3 신용카드 가맹점 ···484
4 신용카드 가맹점 ···485
5 신용카드관련 범죄의 수사 착안사항 ··············486

03 지적재산권 침해범죄 수사 ·············487
1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의 비교 487
2 현행 지적소유권의 유형 ·······487
3 산업재산권 ·488
4 저작권 ·491

04 환경범죄 수사 ····495
1 환경범죄 ····495
2 유해화학물질 ·······498
3 수질오염사범 수사 ···············501
4 폐기물사범 수사 ···503
5 해양환경오염사범 수사 ········505
6 대기오염사범 수사 ···············506
7 소음·진동사범 수사 ············508
8 토양환경보전법 ····509

05 생활경제사범 수사 ········510
1 부정식품의 근절을 위한 수사요령 및 착안사항 ·············510
2 농수산물 ····510
3 건축관련 비리 수사에 있어서 불법행위 유형과 처벌 근거법령 ·· 511
4 파이낸스 등 금융비리에 대한 기획수사요령 ··511
5 의료사고 수사 ······511
6 대부업 관련수사 ···512
7 주유소 관련 수사의 중점 착안사항 512
8 방문판매 ····513

06 불법집회·시위범죄 수사 ··············517
1 대상 및 특징 ········517
2 불법집회·시위사범 수사요령 518
3 신병처리기준 ·······519

07 불법선거사범 수사 ·····520
1 선거범죄 개요 및 대상 ·········520
2 선거사범의 특징 ···520
3 선거사범 수사 ······521
4 공직선거법 ·521

chapter 08 대형안전사고 수사?530

01 폭발·폭파사고 수사 ····530
1 개념 ···530
2 화약류 폭발사건 수사 ··········530

Ⅱ경찰윤리편

제1절 경찰의 윤리(경찰활동의 기준) ····554
Ⅰ 경찰윤리학의 접근법 ········554
Ⅱ 경찰윤리 교육의 목적 ········554
Ⅲ 경찰윤리강령 ·····555

제2절 제2절경찰직업의 문화 ···············556
Ⅰ 경찰직업 전문화 556

제3절 경찰의 문화 ····557
Ⅰ 경찰의 문화 ·······557

제4절 경찰의 부패 ····558
Ⅰ 경찰부패의 개념과 원인 ····558
Ⅱ 경찰부패의 원인 ···············558
Ⅲ 호의에 대한 논의 ···············559
Ⅳ 동료의 부패에 대한 반응 ···559
Ⅴ 기타 ··560

제5절 민주경찰의 사상적 토대 ·············561
Ⅰ 악법에 대한 철학논쟁 ········561
Ⅱ 사회계약설 ·······561
Ⅲ 사회계약설에 따른 사상 ····562
Ⅳ 코헨과 펠드버그의 민주사회국가에서 경찰이 지향해야 할 윤리 기준 ····· 563
Ⅴ 현대 경찰에 요구되는 윤리 ··566

제6절 관련법령 ··567

Ⅲ 생활안전편

제1절 범죄학 이론 ····578
Ⅰ 범죄의 개념
Ⅱ 범죄원인론 579
Ⅲ 범죄통제론 589
Ⅳ 범죄피해자학 595

제2절 범죄예방활동 ··596
Ⅰ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 ··596
Ⅱ 범죄다발지역 경찰활동 ··············598
Ⅲ 무관용 경찰활동 ········598
Ⅳ 민경협력생활안전체제의 강화방안 ············598

제3절 생활안전활동 ·599
Ⅰ 생활안전경찰활동 ··············599
Ⅱ 경찰서 생활안전과의 업무 600

제4절 지역경찰활동 ··602
Ⅰ 지역경찰의 의의 602
Ⅱ 경찰방문 ··603
Ⅲ 방범진단 ··604
Ⅳ 순찰 ··605
Ⅴ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608

제5절 생활질서사범 단속활동 ··············616
Ⅰ 일반적 내용 ·······616
Ⅱ 풍속영업 규제법률 ············617
Ⅲ 기초질서 위반사범 ············621
Ⅳ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624
Ⅴ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627
Ⅵ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629

제6절 소년경찰업무 ··633
Ⅰ 일반적 내용 ·······633
Ⅱ 소년의 분류 ·······633
Ⅲ 소년사건의 처리절차 ·········634

제7절 민간협력 범죄예방활동 ··············638
Ⅰ 민간방범활동 ·····638
Ⅱ 경비업법 ··640

제8절 기타 경찰활동(관련법령) ············643
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643
Ⅱ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646
Ⅲ 청소년보호법 ·····649
Ⅳ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655
Ⅴ 실종아동 관련 법령 ···········663
Ⅵ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671
Ⅶ 유실물법 ··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