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The준 행정법총론 기판력 - 전2권

1권

Part 1 행정법 통칙

Chapter 01 행정과 행정법 6p
01 행정 6p
02 통치행위 8p
03 행정의 분류 12p

Chapter 02 행정법 13p
01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13p
02 행정법의 지도원리 14p
03 법치행정의 원리(행정의 법률에의 구속) 15p

Chapter 03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24p
01 행정법의 법원 24p
02 조리(행정법의 일반원칙) 32p
03 행정법의 효력 62p

Chapter 04 행정법관계 68p
01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68p
02 행정법관계의 종류 74p
03 공법과 사법관계 75p
04 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충(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91p
05 특별권력관계 93p
06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97p
07 행정법관계의 변동(발생･변동･소멸) 108p

Chapter 05 공법행위 114p
01 사인의 공법행위 114p
02 신청과 신고 118p

Part 2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148p
01 개설 148p
02 법규명령 150p
03 행정규칙 177p
04 행정입법의 통제 202p

Chapter 02 행정행위 212p
01 행정행위의 개념 212p
02 행정행위의 분류 216p
03 제3자효 행정행위 217p
0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222p
05 행정행위의 내용 242p
06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315p
07 행정행위의 하자 323p
08 행정행위의 무효 337p
09 행정행위의 폐지(취소･철회) 342p
10 행정행위의 실효 363p
11 행정행위 하자의 특성 365p
12 행정행위의 효력 386p
13 단계적 행정결정 400p

Chapter 03 그 밖의 행위형식 409p
01 그 밖의 행위형식 1 409p
02 그 밖의 행위형식 2 438p

Part 3 행정절차, 행정공개･개인정보보호

Chapter 01 행정절차 468p
01 행정절차의 일반론 468p
02 행정절차법의 규정 469p
03 행정절차의 하자 522p

Chapter 02 행정공개･개인정보보호 528p
01 행정공개 528p
02 개인정보보호 560p

2권

Part 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 개설 584p

Chapter 02 행정강제 585p
01 행정상 강제집행 585p
02 행정상 즉시강제 632p

Chapter 03행정벌 641p
01 일반론,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641p

Chapter 04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666p
01 금전상 제재 666p
02 기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683p

Chapter 05 행정조사 687p

Part 5 행정구제1(행정상 손해전보)

Chapter 01 사전적 구제제도 708p

Chapter 02 사후적 구제제도 710p
01 일반론 710p
02 행정상 손해배상 712p
03 행정상 손실보상 765p

Part 6 행정구제2(행정쟁송)

Chapter 01 일반론 804p

Chapter 02 행정심판 805p
01 행정심판의 개념 805p
02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808p

Chapter 03 행정소송 860p
01 일반론 860p
02 주관적 소송 864p
03 객관적 소송 1086p

Part 7 부록

Chapter 01 부록 1094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