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형법각론

VOLUME. 2 형법 각론
PART. 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01 살인의 죄 10
Ⅰ. 서 설 10
Ⅱ. 살인죄 10
Ⅲ. 존속살해죄 15
Ⅳ. 영아살해죄 17
Ⅴ. 촉탁 · 승낙에 의한 살인죄 18
Ⅵ. 자살교사 · 방조죄 (자살관여죄) 19
Ⅶ. 위계 · 위력에 의한 살인죄 21
Ⅷ. 살인예비 · 음모죄 22
Ⅸ. 합의동사와 관련사례 22
02 상해와 폭행의 죄 23
Ⅰ. 서설 23
Ⅱ. 상해죄 24
Ⅲ. 존속상해죄 28
Ⅳ. 중상해죄 28
Ⅴ. 존속중상해죄 29
Ⅵ. 상해치사죄 · 존속상해치사죄 30
Ⅶ. 상해의 동시범특례 30
Ⅷ. 상습상해죄 30
Ⅸ. 폭행죄 31
Ⅹ. 존속폭행죄 34
ⅩⅠ. 특수폭행죄 35
ⅩⅡ. 폭행치사상죄 40
ⅩⅢ. 상습폭행죄 40
03 과실치사상의 죄 41
Ⅰ. 서설 41
Ⅱ. 과실치사상죄 41
Ⅲ. 업무상과실 · 중과실치사상죄 41
04 낙태의 죄 48
Ⅰ. 서설 48
Ⅱ. 자기낙태죄 49
Ⅲ. 동의낙태죄 51
Ⅳ. 업무상동의낙태죄 52
Ⅴ. 부동의낙태죄 52
Ⅵ. 낙태치사상죄 53
05 유기와 학대의 죄 54
Ⅰ. 서설 54
Ⅱ. 유기죄 54
Ⅲ. 존속유기죄 57
Ⅳ. 중유기죄 · 존속중유기죄 57
Ⅴ. 영아유기죄 57
Ⅵ. 학대죄 58
Ⅶ. 존속학대죄 59
Ⅷ. 아동혹사죄 59
Ⅸ. 유기치사상죄 60
Chapter. 2 자유에 대한 죄
01 협박의 죄 61
Ⅰ. 서설 61
Ⅱ. 협박죄 61
Ⅲ. 존속협박죄 70
Ⅳ. 특수협박죄 70
Ⅴ. 상습협박죄 70
02 강요의 죄 71
Ⅰ. 서설 71
Ⅱ. 강요죄 71
Ⅲ. 중강요죄 74
Ⅳ. 인질강요죄 74
Ⅴ. 인질상해 · 치상죄 76
Ⅵ. 인질살해 · 치사죄 76
03 체포와 감금의 죄 77
Ⅰ. 서설 77
Ⅱ. 체포 · 감금죄 77
Ⅲ. 존속체포 · 감금죄 80
Ⅳ. 중체포 · 감금죄, 존속중체포 · 감금죄 81
Ⅴ. 특수체포 · 감금죄 81
Ⅵ. 상습체포 · 감금죄 82
Ⅶ. 체포 · 감금치사상죄 82
04 약취와 유인의 죄 83
Ⅰ. 서설 83
Ⅱ. 미성년자 약취 · 유인죄 84
Ⅲ. 추행 · 간음 · 영리목적 약취 · 유인죄 88
Ⅳ. 인신매매죄 89
Ⅴ. 노동력 착취 · 성매매와 성적 착쥐 · 장기적출목적 약취 · 유인죄 90
Ⅵ. 국외이송목적 약취 · 유인 · 매매죄 90
Ⅶ. 약취 · 유인 · 매매된 자의 국외이송죄 91
Ⅷ. 추행 · 간음 · 결혼 · 영리목적 인신매매죄 92
Ⅸ. 노동력 착취 · 성매매와 성적 착취 · 정기적출목적 인신매매죄 92
Ⅹ. 국외이송목적 인신매매죄, 피매매자 국외이송죄 93
ⅩⅠ. 피약취 · 유인 · 매매 · 이송자 수수 · 은닉죄 93
ⅩⅡ. 약취 · 유인 · 매매 · 이송목적 · 모집 · 운송 · 전달죄 93
ⅩⅢ. 피약취 · 유인 · 매매 · 이송자 상해 · 치상죄 94
ⅩⅣ. 피약취 · 유인 · 매매 · 이송자 살인 · 치사죄 94
05 강간과 추행의 죄 95
Ⅰ. 서설 95
Ⅱ. 강간죄 95
Ⅲ. 유사강간죄 100
Ⅳ. 강제추행죄 101
Ⅴ. 준강간 · 준강제추행죄 103
Ⅵ. 미성년자 의제강간 · 강제추행죄 104
Ⅶ. 강간등 상해 · 치상죄, 강간등 살인 · 치사죄 105
Ⅷ. 미성년자 · 심신미약자 간음 · 추행죄 107
Ⅸ.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죄 108
Ⅹ. 피구금부녀간음죄 109
ⅩⅠ. 혼인빙자간음죄 110
Ⅹ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10
ⅩⅢ.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5
Chapter. 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01 명예에 관한 죄 118
Ⅰ. 서설 118
Ⅱ. 명예훼손죄 119
Ⅲ. 사자의 명예훼손죄 131
Ⅳ.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132
Ⅴ. 모욕죄 136
02 신용 · 업무 · 경매에 관한 죄 141
Ⅰ. 서설 141
Ⅱ. 신용훼손죄 141
Ⅲ. 업무방해죄 144
Ⅳ. 컴퓨터등 장애업무방해죄 157
Ⅴ. 경매 · 입찰방해죄 159
Chapter. 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01 비밀침해의 죄 164
Ⅰ. 서설 164
Ⅱ. 비밀침해죄 164
Ⅲ. 업무상 비밀누설죄 166
02 주거침입의 죄 169
Ⅰ. 서설 169
Ⅱ. 주거침입죄 170
Ⅲ. 퇴거불응죄 180
Ⅳ. 특수주거침입죄 181
Ⅴ. 주거 · 신체수색죄 182
Chapter. 5 재산에 대한 죄
01 재산죄의 기본개념 183
Ⅰ. 재산죄의 분류 183
Ⅱ. 재산죄의 객체 184
Ⅲ. 형법상 점유 190
Ⅳ. 불법영득의사 197
Ⅴ. 친족상도례 203
02 절도의 죄 208
Ⅰ. 서설 208
Ⅱ. 절도죄 208
Ⅲ. 야간주거침입절도죄 217
Ⅳ. 특수절도죄 218
Ⅴ.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218
Ⅵ. 상습절도죄 220

03 강도의 죄 221
Ⅰ. 서설 221
Ⅱ. 강도죄 221
Ⅲ. 특수강도죄 226
Ⅳ. 준강도죄 · 준특수강도죄 227
Ⅴ. 인질강도죄 233
Ⅵ. 강도상해 · 치상죄 234
Ⅶ. 강도살인 · 치사죄 237
Ⅷ. 강도강간죄 238
Ⅸ.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 · 치상 · 살인 · 치사죄 240
Ⅹ. 상습강도죄 240
ⅩⅠ. 강도예비 · 음모죄 241
04 사기의 죄 242
Ⅰ. 서설 242
Ⅱ. 사기죄 242
Ⅲ. 삼각사기 265
Ⅳ.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274
Ⅴ. 신용카드 관련 범죄 278
Ⅵ. 준사기죄 284
Ⅶ. 편의시설부정이용죄 284
Ⅷ. 부당이득죄 285
Ⅸ. 상습사기죄 287
05 공갈의 죄 288
Ⅰ. 서설 288
Ⅱ. 공갈죄 288
Ⅲ. 상습공갈죄 293
06 횡령의 죄 294
Ⅰ. 서설 294
Ⅱ. 횡령죄 일반론 294
Ⅲ. 명의신탁 314
Ⅳ. 양도담보 · 매도담보 318
Ⅴ. 기타의 횡령죄 324
Ⅵ. 업무상횡령죄 329
Ⅶ. 점유이탈물횡령죄 329
07 배임의 죄 331
Ⅰ. 서설 331
Ⅱ. 배임죄 331
Ⅲ. 이중매매 356
Ⅳ. 업무상 배임죄 363
Ⅴ. 배임수재죄 363
Ⅵ. 배임증재죄 372
08 장물의 죄 373
Ⅰ. 서설 373
Ⅱ. 장물의 개념 375
Ⅲ. 장물죄 379
Ⅳ. 상습장물죄 384
Ⅴ. 업무상과실 · 중과실장물죄 384
09 손괴의 죄 385
Ⅰ. 서설 385
Ⅱ. 재물손괴죄 385
Ⅲ. 공익건조물파괴죄 390
Ⅳ. 중손괴죄 · 손괴치사상죄 391
Ⅴ. 특수손괴죄 391
Ⅵ. 경계침범죄 391
10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94
Ⅰ. 서설 394
Ⅱ. 권리행사방해죄 394
Ⅲ. 점유강취죄 401
Ⅳ. 준점유강취죄 401
Ⅴ. 중권리행사방해죄 402
Ⅵ. 강제집행면탈죄 402

PART. 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01 공안을 해하는 죄 410
Ⅰ. 서설 410
Ⅱ. 범죄단체조직죄 410
Ⅲ. 소요죄 413
Ⅳ. 다중불해산죄 414
Ⅴ.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414
Ⅵ. 공무원자격사칭죄 415
02 폭발물에 관한 죄 417
Ⅰ. 서설 417
Ⅱ. 폭발물사용죄 417
Ⅲ. 전시폭발물사용죄 418
Ⅳ. 폭발물사용 예비 · 음모 · 선동죄 418
Ⅴ. 전시폭발물 제조 · 수입 · 수출 · 수수 · 소지죄 419
03 방화와 실화의 죄 420
Ⅰ. 서설 420
Ⅱ. 현주건조물등방화죄 421
Ⅲ. 현주건조물등방화치사상죄 425
Ⅳ. 공용건조물등방화죄 425
Ⅴ. 일반건조물등방화죄 426
Ⅵ. 일반물건방화죄 426
Ⅶ. 연소죄 427
Ⅷ. 진화방해죄 428
Ⅸ. 폭발성물건파열죄,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428
Ⅹ. 가스 · 전기등 방류죄, 가스 · 전기등 방류치사상죄 429
ⅩⅠ. 가스 · 전기등 공급방해죄, 가스 · 전기등 공급방해치사상죄 429
ⅩⅡ. 방화등 예비 · 음모죄 430
ⅩⅢ. 실화죄 430
ⅩⅣ. 업무상 실화죄, 중실화죄 430
ⅩⅤ.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430
04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31
Ⅰ. 서설 431
Ⅱ. 현주건조물등 일수죄 431
Ⅲ. 현주건조물등 일수치사상죄 432
Ⅳ. 공용건조물등 일수죄 432
Ⅴ. 일반건조물등 일수죄 432
Ⅵ. 방수방해죄 432
Ⅶ. 과실일수죄 432
Ⅷ. 일수예비 · 음모죄 433
Ⅸ. 수리방해죄 433
05 교통방해의 죄 435
Ⅰ. 서설 435
Ⅱ. 일반교통방해죄 435
Ⅲ. 기차 · 선박등 교통방해죄 438
Ⅳ. 기차등 전복죄 438
Ⅴ. 교통방해치사상죄 439
Ⅵ. 과실교통방해죄 439
Ⅶ. 업무상과실 · 중과실교통방해죄 440


Chapter. 2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01 음용수에 관한 죄 441
Ⅰ. 서설 441
Ⅱ. 음용수 사용방해죄 441
Ⅲ. 수도음용수 사용방해죄 442
Ⅳ. 음용수 유해물혼입죄 442
Ⅴ. 수도음용수 유해물혼입죄 442
Ⅵ. 음용수 혼독치사상죄 442
Ⅶ. 수도불통죄 443
02 아편에 관한 죄 444
Ⅰ. 서설 444
Ⅱ. 아편흡식죄 444
Ⅲ. 아편흡식장소제공죄 444
Ⅳ. 아편등제조 · 수입 · 판매 · 판매목적소지죄 445
Ⅴ. 아편흡식기 제조 · 수입 · 판매 · 판매목적소지죄 445
Ⅵ. 세관공무원의 아편등 수입 · 수입허용죄 445
Ⅶ. 상습아편흡식 · 제조 · 수입 · 판매죄 446
Ⅷ. 아편등 소지죄 446
Chapter. 3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01 통화에 관한 죄 447
Ⅰ. 서설 447
Ⅱ. 통화위조 · 변조죄 447
Ⅲ. 위조 · 변조통화 행사죄 450
Ⅳ. 위조 · 변조통화취득죄 451
Ⅴ. 위조통화취득후 지정행사죄 452
Ⅵ. 통화유사물 제조 · 수입 · 수출죄 452
Ⅶ. 통화위조 · 변조 예비 · 음모죄 452
02 유가증권 · 인지 · 우표에 관한 죄 453
Ⅰ. 서설 453
Ⅱ. 유가증권 위조 · 변조죄 453
Ⅲ.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460
Ⅳ. 허위유가증권작성죄 461
Ⅴ. 위조등 유가증권 행사 · 수입 · 수출죄 463
Ⅵ. 인지 · 우표의 위조 · 변조죄 466
Ⅶ. 위조 · 변조 인지 · 우표 행사 · 수입 · 수출죄 466
Ⅷ. 위조 · 변조된 인지 · 우표의 취득죄467
Ⅸ. 소인말소죄 467
Ⅹ. 인지 · 우표유사물 제조 · 수입 · 수출죄 467
ⅩⅠ. 예비 · 음모죄 467
03 문서에 관한 죄 468
Ⅰ. 서설 468
Ⅱ. 문서죄의 개관 468
Ⅲ. 사문서 위조 · 변조죄 475
Ⅳ. 공문서 위조 · 변조죄 482
Ⅴ.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484
Ⅵ.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487
Ⅶ. 사전자기록 위작 · 변작죄 487
Ⅷ. 공전자기록 위작 · 변작죄 489
Ⅸ. 허위진단서작성죄 490
Ⅹ. 허위공문서작성죄 491
ⅩⅠ. 공정증서원본등 불실기재죄 498
ⅩⅡ. 위조사문서등 행사죄 504
ⅩⅢ. 위조공문서등 행사죄 506
ⅩⅣ. 사문서 · 공문서부정행사죄 506
04 인장에 관한 죄 509
Ⅰ. 서설 509
Ⅱ. 인장 등의 개념 509
Ⅲ. 사인 · 공인 등 위조 · 부정사용죄 510
Ⅳ. 위조 · 부정사용한 사인 · 공인 등 행사죄 511
Chapter. 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01성풍속에 관한 죄 513
Ⅰ. 서설 513
Ⅱ. 간통죄 513
Ⅲ. 음행매개죄 513
Ⅳ. 음화등 반포 · 판매 · 임대 · 공연전시죄 514
Ⅴ. 음화등 제조 · 소지 · 수입 · 수출죄 517
Ⅵ. 공연음란죄 518
02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520
Ⅰ. 서설 520
Ⅱ. 도박죄 520
Ⅲ. 상습도박죄 522
Ⅳ. 도박개장죄 523
Ⅴ. 복표발매 · 중개 · 취득죄 525
03신앙에 관한 죄 527
Ⅰ. 서설 527
Ⅱ. 장례식 등 방해죄 527
Ⅲ. 사체등 오욕죄 529
Ⅳ. 사체등 손괴 · 유기 · 은닉 · 영득죄 529
Ⅴ. 분묘발굴죄 531
Ⅵ. 변사체검시방해죄 532

PART. 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01 내란의 죄 536
Ⅰ. 서설 536
Ⅱ. 내란죄 536
Ⅲ. 내란목적살인죄 538
Ⅳ. 내란예비 · 음모 · 선동 · 선전죄 539
02 외환의 죄 540
Ⅰ. 서설 540
Ⅱ. 외환유치죄 540
Ⅲ. 여적죄 540
Ⅳ. 모병이적죄 541
Ⅴ. 시설제공이적죄 541
Ⅵ. 시설파괴이적죄 541
Ⅶ. 물건제공이적죄 542
Ⅷ. 일반이적죄 542
Ⅸ. 간첩죄 543
Ⅹ.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546
ⅩⅠ. 외환예비 · 음모 · 선동 · 선전죄 546
03 국기에 관한 죄 547
Ⅰ. 서설 547
Ⅱ. 국기 · 국장모독죄 547
Ⅲ. 국기 · 국장비방죄 547
04국교에 관한 죄 548
Ⅰ. 서설 548
Ⅱ.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의 죄 548
Ⅲ.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등의 죄 549
Ⅳ. 외국국기 · 국장모독죄 549
Ⅴ. 외국에 대한 사전죄 549
Ⅵ. 중립명령위반죄 550
Ⅶ. 외교상 기밀누설죄 550
Chapter. 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0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51
Ⅰ. 서설 551
Ⅱ. 직무유기죄 552
Ⅲ. 피의사실공표죄 558
Ⅳ. 공무상 비밀누설죄 558
Ⅴ. 직권남용죄 560
Ⅵ. 불법체포 · 감금죄 564
Ⅶ. 폭행 · 가혹행위죄 565
Ⅷ. 선거방해죄 565
02 뇌물에 관한 죄 566
Ⅰ. 서설 566
Ⅱ. 뇌물성 566
Ⅲ. 수뢰죄 574
Ⅳ. 사전수뢰죄 578
Ⅴ. 제3자 뇌물제공죄 579
Ⅵ. 수뢰후 부정처사죄 582
Ⅶ. 부정처사후 수뢰죄 583
Ⅷ. 사후수뢰죄 584
Ⅸ. 알선수뢰죄 585
Ⅹ. 증뢰죄 588
ⅩⅠ. 증뢰물전달죄 589
Ⅹ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90
ⅩⅢ. 뇌물의 몰수 · 추징 592
03 공무방해에 관한 죄 597
Ⅰ. 서설 597
Ⅱ. 공무집행방해죄 597
Ⅲ. 직무 · 사직강요죄 606
Ⅳ.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607
Ⅴ. 법정 · 국회회의장 모욕죄 613
Ⅵ. 인권옹호직무방해죄 614
Ⅶ. 공무상봉인등 표시무효죄 614
Ⅷ. 부동산 강제집행 효용침해죄 619
Ⅸ. 공용서류 등 무효죄 620
Ⅹ. 공용물파괴죄 622
ⅩⅠ. 공무상보관물무효죄 623
ⅩⅡ. 특수공무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623
04 도주죄 625
Ⅰ. 서설 625
Ⅱ. 도주죄 625
Ⅲ. 집합명령위반죄 626
Ⅳ. 특수도주죄 627
Ⅴ. 도주원조죄 627
Ⅵ. 간수자도주원조죄 628
05 범인은닉과 증거인멸의 죄 629
Ⅰ. 서설 629
Ⅱ. 범인은닉죄 629
Ⅲ. 증거인멸죄 635
Ⅳ. 증인은닉죄 638
Ⅴ. 모해증거인멸죄 · 모해증인은닉죄 638
Ⅵ. 친족간 특례 638
06 위증죄 · 무고죄 640
Ⅰ. 서설 640
Ⅱ. 위증죄 640
Ⅲ. 모해위증죄 648
Ⅳ. 허위감정 · 통역 · 번역죄 648
Ⅴ. 무고죄 649
Ⅵ. 자수 · 자백의 특례 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