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윤우혁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 전2권

제1권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 정
제1절 권력분립과 행정 2
제2절 통치행위 4
제3절 행정의 분류 5
○×기출지문정리 6
제2장 행정법의 의의·지도원리·법치행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8
제2절 행정법의 지도원리 10
제3절 법치행정의 원리 12
○×기출지문정리 24
제3장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제1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28
제2절 행정법의 효력 35
○×기출지문정리 38
제4장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1절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41
제2절 신뢰보호의 원칙 45
제3절 평등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58
제4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63
제5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종합 66
○×기출지문정리 70
제5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79
제2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82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83
제4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91
○×기출지문정리 107

제6장 공권과 공의무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110
제2절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 118
제7장 특별권력관계 122
○×기출지문정리 126
제8장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행정법 흠결의 보완) 128
제9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개 설 132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133
제3절 공법상의 사무관리·부당이득 139
○×기출지문정리 143
제10장 사인의 공법행위
제1절 사인의 공법행위 145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와 신청 147
○×기출지문정리 168

제2편 행정작용법
제11장 법규명령
제1절 행정입법 일반론 172
제2절 법규명령 192
○×기출지문정리 201
제12장 행정규칙
제1절 행정규칙 일반론 203
제2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209
○×기출지문정리 217
제13장 행정행위 일반론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220
제2절 수익적·부담적 행정행위와 복효적 행정행위 226
제3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판단여지와 불확정개념 230
제1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30
제2관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249
○×기출지문정리 253
제14장 행정행위의 내용
제1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55
제1관 개 설 255
제2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56
제2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97
제3절 행정행위 종합 303
○×기출지문정리 305
제15장 행정행위의 부관 309
○×기출지문정리 333
제16장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제1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338
제2절 행정행위의 효력 344
○×기출지문정리 364

제17장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의 승계
제1절 행정행위의 하자 368
제1관 개 설 368
제2관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378
제3관 행정행위 하자의 구체적 내용 384
○×기출지문정리 390
제4관 하자의 치유와 전환 397
제2절 하자의 승계 400
○×기출지문정리 412
제18장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
제1절 행정행위의 취소 413
제2절 행정행위의 철회 420
○×기출지문정리 424
제19장 확약과 행정계획
제1절 행정상의 확약 427
제1관 확 약 427
제2관 확약의 구별개념 – 다단계 행정결정 428
제2절 행정계획 432
○×기출지문정리 451
제20장 그 밖의 행정형식
제1절 공법상계약 455
제2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468
제3절 행정지도 470
제4절 비공식적 행정작용과 행정의 자동결정 475
제1관 비공식적 행정작용 475
제2관 행정의 자동결정 476
○×기출지문정리 478

제3편 행정절차, 정보공개, 정보보호
제21장 행정절차법 482
○×기출지문정리 527
제22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1절 행정정보공개 536
○×기출지문정리 565
제2절 개인정보보호 575
○×기출지문정리 593
제2권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23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일반론 602
제24장 행정강제(직접적 강제수단)
제1절 개 설 606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606
제1관 서 설 606
제2관 대집행 607
제3관 이행강제금(집행벌) 619
제4관 직접강제 628
제5관 행정상 강제징수 630
○×기출지문정리 639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647
제1관 행정상 즉시강제 647
제2관 행정조사 658
○×기출지문정리 673
제25장 행정벌
제1절 개 설 675
제2절 행정형벌 676
제3절 행정질서벌 684
○×기출지문정리 696
제26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개 설 701
제2절 금전적인 제재 수단 702
제3절 비금전적 제재 수단 712
○×기출지문정리 716
제5편 행정구제법
제27장 개 설 720
제28장 사전적 권리구제수단 721
제29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개 설 729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730
○×기출지문정리 782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789
제4절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837
○×기출지문정리 845
제30장 행정쟁송
제1절 개 설 849
제2절 행정소송 849
제1관 개 설 849
제2관 항고소송 857
○×기출지문정리 913
○×기출지문정리 953
○×기출지문정리 969
○×기출지문정리 980
○×기출지문정리 1002
○×기출지문정리 1011
○×기출지문정리 1021
○×기출지문정리 1056
○×기출지문정리 1068
○×기출지문정리 1075
○×기출지문정리 1084
제3관 당사자소송 1085
○×기출지문정리 1093
제4관 객관소송 1094
제3절 행정심판 1100
제1관 개 설 1100
제2관 행정심판의 대상 1121
제3관 행정심판기관 1122
제4관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1133
제5관 행정심판의 청구 1134
제6관 행정심판의 심리 1137
제7관 행정심판의 재결 1138
제8관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1146
○×기출지문정리 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