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윤우혁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 전2권

제1권
제1편 행정법 통론
제01장 행 정
제1절 권력분립과 행정 2
제2절 통치행위 4
제3절 행정의 분류 5
○×기출지문정리 6
제02장 행정법의 의의·지도원리·법치행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7
제2절 행정법의 지도원리 9
제3절 법치행정의 원리 10
○×기출지문정리 22
제03장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제1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27
제2절 행정법의 효력 33
○×기출지문정리 35
제04장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1절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39
제2절 신뢰보호의 원칙 43
제3절 평등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51
제4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57
제5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종합 59
○×기출지문정리 63
제05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75
제2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79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80
제4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88
○×기출지문정리 102
제06장 공권과 공의무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105
제2절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 113
제07장 특별권력관계
○×기출지문정리 121
제08장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행정법 흠결의 보완) 123
제09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27
제1절 개 설 127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128
제3절 공법상의 사무관리·부당이득 135
○×기출지문정리 139
제10장 사인의 공법행위
제1절 사인의 공법행위 140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와 신청 144
○×기출지문정리 157
제2편 행정작용법
제11장 법규명령
제1절 행정입법 일반론 162
제2절 법규명령 182
○×기출지문정리 189
제12장 행정규칙
제1절 행정규칙 일반론 195
제2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200
○×기출지문정리 207
제13장 행정행위 일반론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210
제2절 수익적·부담적 행정행위와 복효적 행정행위 217
제3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판단여지와 불확정개념 223
제1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23
제2관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241
○×기출지문정리 244
제14장 행정행위의 내용
제1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47
제1관 개 설 247
제2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48
제2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88
제3절 행정행위 종합 293
○×기출지문정리 295
제15장 행정행위의 부관
○×기출지문정리 323
제16장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제1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327
제2절 행정행위의 효력 332
○×기출지문정리 350
제17장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의 승계
제1절 행정행위의 하자 356
제1관 개 설 356
제2관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367
제3관 행정행위 하자의 구체적 내용 377
○×기출지문정리 380
제4관 하자의 치유와 전환 386
제2절 하자의 승계 390
○×기출지문정리 402
제18장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
제1절 행정행위의 취소 403
제2절 행정행위의 철회 410
○×기출지문정리 414
제19장 확약과 행정계획
제1절 행정상의 확약 416
제1관 확 약 416
제2관 확약의 구별개념 – 다단계 행정결정 417
제2절 행정계획 422
○×기출지문정리 438
제20장 그 밖의 행정형식
제1절 공법상계약 444
제2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455
제3절 행정지도 458
제4절 비공식적 행정작용과 행정의 자동결정 467
제1관 비공식적 행정작용 467
제2관 행정의 자동결정 468
○×기출지문정리 470
제3편 행정절차, 정보공개, 정보보호
제21장 행정절차법 476
○×기출지문정리 516
제22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1절 행정정보공개 528
○×기출지문정리 557
제2절 개인정보보호 567
○×기출지문정리 585
제2권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23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일반론 594
제24장 행정강제(직접적 강제수단)
제1절 개 설 598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598
제1관 서 설 598
제2관 대집행 599
제3관 이행강제금(집행벌) 614
제4관 직접강제 621
제5관 행정상 강제징수 623
○×기출지문정리 630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637
제1관 행정상 즉시강제 637
제2관 행정조사 646
○×기출지문정리 661
제25장 행정벌
제1절 개 설 663
제2절 행정형벌 664
제3절 행정질서벌 673
○×기출지문정리 680
제26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개 설 689
제2절 금전적인 제재 수단 690
제3절 비금전적 제재 수단 697
○×기출지문정리 700
제5편 행정구제법
제27장 개 설 706
제28장 사전적 권리구제수단 707
제29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개 설 715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716
○×기출지문정리 768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776
제4절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826
○×기출지문정리 832
제30장 행정쟁송
제1절 개 설 836
제2절 행정소송 836
제1관 개 설 836
제2관 항고소송 843
○×기출지문정리 898
○×기출지문정리 941
○×기출지문정리 959
○×기출지문정리 970
○×기출지문정리 991
○×기출지문정리 1000
○×기출지문정리 1009
○×기출지문정리 1047
○×기출지문정리 1061
○×기출지문정리 1069
○×기출지문정리 1078
제3관 당사자소송 1079
○×기출지문정리 1089
제4관 객관소송 1091
제3절 행정심판 1098
제1관 개 설 1098
제2관 행정심판의 대상 1120
제3관 행정심판기관 1121
제4관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1132
제5관 행정심판의 청구 1134
제6관 행정심판의 심리 1137
제7관 행정심판의 재결 1138
제8관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1144
○×기출지문정리 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