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윤우혁 행정법 총론 OX

제1편 행정법 통론
제01장 행 정
제1절 권력분립과 행정 10
제2절 통치행위 10
제3절 행정의 분류 11
제02장 행정법의 의의·지도원리·법치행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12
제2절 행정법의 지도원리 13
제3절 법치행정의 원리 13
제03장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제1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21
제2절 행정법의 효력 23
제04장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1절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27
제2절 신뢰보호의 원칙 29
제3절 평등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38
제4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42
제05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44
제2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44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45
제4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49
제06장 공권과 공의무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58
제2절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 62
제07장 특별권력관계 64
제08장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행정법 흠결의 보완) 66
제09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개 설 68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68
제3절 공법상의 사무관리·부당이득 72
제10장 사인의 공법행위
제1절 사인의 공법행위 75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와 신청 77
제2편 행정작용법
제11장 법규명령
제1절 행정입법 일반론 86
제2절 법규명령 94
제12장 행정규칙
제1절 행정규칙 일반론 99
제2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102
제13장 행정행위 일반론
제1절 행정행위(강학상 개념, 실정법적으로는 처분)의 의의 106
제2절 수익적·부담적 행정행위와 복효적 행정행위 107
제3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판단여지와 불확정개념 108
제1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08
제2관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116
제14장 행정행위의 내용
제1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17
제1관 개 설 117
제2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18
제2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33
제15장 행정행위의 부관 135
제16장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제1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145
제2절 행정행위의 효력 148
제17장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의 승계
제1절 행정행위의 하자 157
제1관 개 설 157
제2관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160
제3관 행정행위 하자의 구체적 내용 164
제4관 하자의 치유와 전환 169
제2절 하자의 승계 172
제18장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
제1절 행정행위의 취소 178
제2절 행정행위의 철회 183
제19장 확약과 행정계획
제1절 행정상의 확약 184
제1관 확 약 184
제2관 확약의 구별개념 – 다단계 행정결정 186
제2절 행정계획 187
제20장 그 밖의 행정형식
제1절 공법상 계약 194
제2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197
제3절 행정지도 198
제4절 비공식적 행정작용과 행정의 자동결정 200
제1관 비공식적 행정작용 200
제2관 행정의 자동결정 200
제3편 행정절차, 정보공개, 정보보호
제21장 행정절차법 202
제22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1절 행정정보공개 226
제2절 개인정보보호 245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23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일반론 258
제24장 행정강제(직접적 강제수단)
제1절 개 설 261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261
제1관 서 설 261
제2관 대집행 261
제3관 이행강제금(집행벌) 268
제4관 직접강제 271
제5관 행정상 강제징수 272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275
제1관 행정상 즉시강제 275
제2관 행정조사 279
제25장 행정벌
제1절 개 설 287
제2절 행정형벌 287
제3절 행정질서벌 291
제26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개 설 299
제2절 금전적인 제재 수단 300
제3절 비금전적 제재 수단 305
제5편 행정구제법
제27장 개 설 308
제28장 사전적 권리구제수단 309
제29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개 설 313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314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342
제4절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368
제30장 행정쟁송
제1절 개 설 370
제2절 행정소송 370
제1관 개 설 370
제2관 항고소송 372
제3관 당사자소송 479
제4관 객관소송 483
제3절 행정심판 485
제1관 개 설 485
제2관 행정심판의 대상 494
제3관 행정심판기관 495
제4관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500
제5관 행정심판의 청구 500
제6관 행정심판의 심리 502
제7관 행정심판의 재결 503
제8관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