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윤우혁 행정법 각론

제6편 행정조직법
제01장 국가행정조직법 통칙
제1절 개 설 10
01 행정작용법과 조직법의 차이 10
02 행정조직법정주의 10
03 행정조직의 특성 10
제2절 행정기관 10
01 행정기관의 의의 10
02 행정관청의 권한 11
제3절 권한의 대리와 위임 13
제1강 권한의 대리 13
01 개 설 13
02 행정권한의 대리의 종류 14
제2강 권한의 위임 15
01 개 설 15
기출문제 20
기출 × ○ 27
제4절 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 28
01 상·하 행정청간의 관계 28
02 대등관청 상호간의 관계 30
기출문제 31

제02장 국가행정조직법
01 국가의 중앙행정조직 32
02 국가의 지방행정조직 33
03 간접국가행정조직 34

제03장 자치행정조직법
제1절 개 설 35
제1강 지방자치 35
01 지방자치의 의의 35
02 주민자치제와 단체자치제 35
03 지방자치권의 본질과 성격 35
04 지방자치제의 한계 36
05 지방자치법의 법원 36
제2강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36
01 사무의 종류 36
0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분배 37
제2절 지방자치단체 40
제1강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성격 및 종류 40
01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성격 40
0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40
제2강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41
0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41
02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44
제3강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51
01 자치입법권 51
02 자치조직권 59
03 자치행정권·자치계획권 59
04 자치인사권 59
05 자치재정권 59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제1강 지방의회 60
01 개 설 60
02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 60
03 지방의회의 구성과 조직 60
제2강 지방자치단체의 장 64
01 지방자치단체장 64
0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조기관 및 행정기구 66
03 소속행정기관·하부행정기관 67
제3강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관계 69
01 상호독립관계 69
02 상호견제관계 69
제4강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71
01 협력관계 71
02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해결 72
제5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 73
01 자치사무에 대한 행정적 관여수단 73
02 위임사무에 대한 행정적 관여수단 74
제6강 지방교육자치 76
01 개 설 76
기출문제 78
기출○× 112

제04장 공무원법
제1절 개 설 116
01 공무원의 의의 116
02 공무원의 종류 116
03 직업공무원제도 117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119
01 공무원관계의 발생 - 임명행위 119
02 공무원관계의 변경 126
03 공무원관계의 소멸 131
제3절 공무원법관계의 내용 136
01 공무원의 권리 136
02 공무원의 의무 140
03 공무원의 책임 146
기출문제 157
기출 ○× 180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제01장 경찰행정법
제1절 개 설 184
01 경찰의 의의 184
02 경찰의 종류 185
03 경찰 조직 187
제2절 경찰권의 근거 188
01 경찰행정과 법치국가원리 188
02 경찰법상 일반적(개괄적)수권조항의 인정문제 188
03 경찰법상 개별적 수권조항 189
제3절 경찰권 발동의 한계 197
01 한계의 구체적 내용 197
02 경찰책임의 원칙 199
기출문제 205
기출 × ○ 223

제02장 급부행정법
제1절 개 설 225
01 급부행정의 의의 225
02 급부행정의 기본원리 225
제2절 공물법 226
제1강 개 설 226
01 공물의 의의 226
02 공물의 종류 227
제2강 공물의 성립과 소멸 227
01 공물의 성립 227
02 공물의 소멸 231
제3강 공물의 법적 특색 233
01 공물의 이원적 구조 233
02 실정법상의 특색 234
제4강 공물의 관리와 공물경찰 236
01 공물의 관리 236
02 공물경찰 236
제5강 공물의 사용관계 237
01 개 설 237
02 공물의 일반사용 237
03 공물의 특별사용 240
제6강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243
01 의의 및 법적 근거 243
기출문제 250
기출 × ○ 271
제3절 공기업법 275
01 공기업의 의의 275
02 공기업의 법률적 특색 275
03 공기업의 이용관계 276
기출문제 277
제4절 사회보장행정 278
01 사회보장행정의 의의 278
02 사회보장행정의 기능·특징 278
03 사회보장행정의 내용 278
기출문제 286
제5절 조성행정법 293
01 조성행정의 의의 293
02 자금조성행정 293

제03장 규제행정법
제1절 토지규제행정법 295
제1강 토지행정법의 특색 295
제2강 행정계획 295
01 국토계획법 295
02 토지거래허가제 300
03 공시지가제 301
04 주택가격공시제도 304
05 개발이익환수제 304
기출문제 305
제2절 환경행정법 310
제1강 개 설 310
01 환경행정법의 특색 310
02 환경행정의 기본원칙 310
제3절 환경행정의 행위형식과 수단 312
01 기본적 규제수단 312
02 직접적 규제수단 317
03 경제적 유인수단 317
제4절 환경분쟁과 권익구제 318
01 환경분쟁의 특성 318
02 환경분쟁의 행정법적 구제 318
기출문제 321

제04장 공용부담법
제1절 개 설 324
제2절 인적 공용부담 324
01 부담금 324
제3절 물적 공용부담 325
제1강 공용제한 325
제2강 공용수용 325
01 공용수용의 의의 325
02 공용수용의 당사자 및 목적물 325
03 공용수용의 절차 329
04 공용수용의 효과 336
05 환매권 341
제4절 공용환지·공용환권 345
01 개 설 345
02 공용환지 345
기출문제 349

제05장 재무행정법
제1절 재정법의 기본원칙 358
제2절 재정의 내용 359
제3절 회계의 원칙 360
01 예산총계주의(총액예산주의) 360
02 통일국고주의(회계총괄의 원칙) 360
03 단일예산주의(회계통일의 원칙) 360
04 기업회계의 원칙 361
05 회계연도구분 및 독립의 원칙 361
06 회계기관분립의 원칙 361
07 건전재정주의 361
제4절 조 세 362
01 조세의 종류 362
02 조세법의 기본원칙 362
03 조세의 부과 365
04 조세의 징수 366
05 납세의무의 소멸 368
06 조세행정상의 권리구제 368
기출문제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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