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보훈 소송 사례집

Part 1 주요 보훈 소송
요 건
1. 후 3개월 내「폐암으로 사망자」의 순직군경 불인정 11
2. 과거병력인「비 활동성 폐결핵」에 대한 공상요건 불인정 15
3. 사격과 수류탄 투척이후 발병한 「메니에르병」공상요건 인정 21
4. 구체적 입증자료가 없는 「만성 화농성 중이염 및 진주종」공상요건 불인정 25
5. 잠수 훈련 시 고막이 파열된「난청」에 대한 공상요건 인정 29
6. 참전 중 입은 「귀와 눈의 부상」에 대한 전상요건 불인정 34
7. '당뇨병'이 협심증의 주된 원인인지가 문제 된 경우의 상이 사망 요건 불인정 37
8. 군대 배구 시합 중 손상된 '아킬레스건 파열'에 의해 발현되었다고
주장하는 양쪽 무릅 연골 상이에 대한 공상요건 불인정 45
9. 입대 전 지병이 의심되는 '좌측 견관절 탈구' 공상요건 불인정 53
10. 월남참전 시 입은「손목 부상」에 대한 전상요건 불인정 58
11. 군 복무 중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발생?악화되었다고 주장하는
‘강직성 척추염’공상요건 불인정 62
12. 다친 경위가 불확실한「수핵탈출증」에 대한 공상요건 불인정 68
13. 대퇴골에 발생한「페르테스병」에 대한 추가 상이처 인정 73
14. 전역 3일 만에 받은 「통증 무릎의 수술」에 대한 공상요건 불인정 81
15. 30년이 지나 주장한 '치아상실, 치아우식' 공상요건 불인정 85
16. 군 입대 후 2개월만에 발현한 'HS자반증과 만성신장염'의 공상요건 불인정 89
17. 두부외상에 의한 '정신분열증' 공상요건 불인정 96
18. 군 생활 스트레스와 화생방 훈련으로 발병했다고 주장하는
'정신질환' 공상요건 불인정 103
신체검사
1. ' 연골 파열에 의한 관절염'에 대한 상이등급 불인정 113
2. '우 대퇴부 및 고막파열에 의한 기능장애'에 대한 상이등급 불인정 123
3.「다리 및 발가락 장애자」에 대한 신체검사 등급 판정 불인정 127
기 타
1. 국가유공자 등록 이전의 보상금 지급 청구 불인정 133
2. 국가유공자 유족 제적 이후 재등록까지의 보상금 지급 청구 불인정 138
3. 의용소방대원으로 순직한 자에 대한 공무원 신분 불인정 147
4. 사실혼 관계에 있는 유족(처)의 제적 및 순위변경 적법 처리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