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민법 계약법

【 제1장 계약총론 】

제1절 계약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제2절 계약의 자유와 제한

제3절 계약의 종류

제4절 계약의 성립
제1관 계약성립의 모습
제1항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제1목 청 약
제2목 승 낙
제3목 청약과 승낙의 합치
제2항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
제3항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
제4항 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제2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제5절 계약의 효력
제1관 총 설
제2관 쌍무계약 특유의 효력
제1항 쌍무계약의 특질
제2항 동시이행의 항변권
제3항 위험부담
제3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

제6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제1관 개 관
제2관 계약의 해제
제1항 총 설
제2항 법정해제
제1목 의 의
제2목 법정해제권의 발생원인
제3목 법정해제권의 행사방법
제4목 법정해제권 행사의 효과
제5목 법정해제권의 소멸
제3항 약정해제
제4항 유사제도와의 구별
제3관 계약의 해지


【 제2장 계약각론 】

제1절 증 여
제1관 서 론
제2관 성립요건
제3관 증여의 효과
제4관 특수한 증여
제1항 부담부증여
제2항 정기증여
제3항 사인증여

제2절 매매
제1관 서 설
제2관 매매의 성립
제1항 성립요건
제2항 매매의 성립과 관련한 부수적 계약
제1목 매매예약
제2목 계약금계약
제3관 매매의 효력
제1항 기본적 효력
제2항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1목 총 설
제2목 매매계약에 있어 담보책임의 발생유형 및 내용
제3목 관련문제
제4관 환 매

제3절 교환

제4절 소비대차
제1관 서 론
제2관 성립요건
제3관 효 과
제1항 대주의 의무
제2항 차주의 의무
제4관 소비대차의 종료
제5관 준소비대차

제6절 사용대차

제7절 임대차
제1관 서 론
제2관 민법에 의한 임대차의 규율
제1항 성립요건
제2항 효 과
제3항 임대차의 종료
제4항 일시임대차
제3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대차의 규율
제4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대차의 규율

제8절 고 용

제9절 도 급

제10절 현상광고

제11절 위 임

제12절 임 치

제13절 조 합

제14절 종신정기금

제15절 화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