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사소송법
· ISBN : 9791155771129
· 쪽수 : 928쪽
책 소개
목차
【형 법】형법총론
제1편┃서론 13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13
제1절 형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죄형법정주의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와 형법이론23
제1절 형법의 적용범위
제2절 형법학의 발달
제2편┃범죄론 33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33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행위론
제3절 범죄체계론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제2장 구성요건40
제1절 구성요건이론
제2절 결과가치와 행위반가치
제3절 부작위범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제7절 과실범
제8절 결과적가중범
제3장 위법성73
제1절 위법성의 이론
제2절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자구행위 / 피해자의 승낙 / 정당행위
제4장 책임론90
제1절책임이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제4절 기대가능성
제5장 미수론118
제1절미수범의 일반이론
제2절 장애미수 / 중지미수 / 불능미수
제3절 예비죄
제6장 공범론134
제1절 공범이론
제2절 간접정범
제3절 공동정범
제4절 교사범
제5절 종 범
제6절 공범과 신분
제7장 죄수론168
제1절 죄수이론
제2절 일 죄
제3절 수 죄
제3편┃형벌론 192
제1절 형벌의 종류
제2절 형의 양정
제3절 누 범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제6절 보안처분
【형법】형법각론
제1편┃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211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211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229
제1절 협박의 죄
제2절 강요의 죄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242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260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266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제2절 절도의 죄
제3절 강도의 죄
제4절 사기의 죄
제5절 공갈의 죄
제6절 횡령의 죄
제7절 배임의 죄
제8절 장물의 죄
제9절 손괴의 죄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2편┃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340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340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5절 교통방해의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344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제2절 유가증권ㆍ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367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367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제3편┃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368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368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368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절 무고의 죄
▶ 형법 종합문제398
【형사소송법】
제1편┃서론 431
제1장 형사소송법431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431
제1절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제3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431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제2절 소송절차이분론
제2편┃소송주체와 소송행위432
제1장 소송의 주체432
제1절 법원
제2절 검사
제3절 피고인
제4절 변호인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461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제4절 소송조건
제3편┃수사와 공소 464
제1장 수사464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제2절 수사의 개시
제3절 임의수사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487
제1절 체포와 구속
제2절 압수 수색 검증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제3장 수사의 종결530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제2절 공소제기후의 수사
제4장 공소의 제기531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제5절 공소시효
제4편┃공판 555
제1장 공판절차555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제3절 공판준비절차
제4절 공판정의 심리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6절 증인신문 감정과 검증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제2장 증거607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제3절 자백배제법칙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5절 전문법칙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제7절 탄핵증거
제8절 자백과 보강법칙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제3장 재판688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제2절 종국재판
제3절 재판의 효력
제4절 소송비용
제5편 ┃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697
제1장 상소697
제1절 상소통칙
제2절 항 소
제3절 상 고
제4절 항 고
제2장 비상구제절차720
제1절 재 심
제2절 비상상고
제3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729
제1절 재판의 집행
제2절 형사보상
제4장 특별절차730
제1절 약식절차
제2절 즉결심판절차
제3절 배상명령절차
▶ 형사소송법 종합문제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