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ON 2015 법원행시 1.2차 통합 진도별 기출문제집

헌법
제1편 헌법총론 19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0
제1절 헌법의 의의와 특질 20
제2절 헌법의 해석 20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23
제4절 헌법의 수호 26

제2장 대한민국 헌법 27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27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32
제3절 헌법전문과 헌법의 기본원리 44
제4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제도 65

제2편 기본권 109
제1장 기본권 총론 110
제1절 기본권의 의의.성격.보장의 역사 110
제2절 기본권의 주체 112
제3절 기본권의 효력.보호의무.경합과 충돌 116
제4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116
제5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16

제2장 기본권 각론 120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20
제2절 평등권?평등원칙 130
제3절 인신에 관한 자유 140
제4절 사생활 영역의 자유 182
제5절 정신 생활영역의 자유 197
제6절 경제생활 영역의 자유 244
제7절 정치적 기본권(참정권) 267
제8절 청구권적 기본권 279
제9절 사회적 기본권 306
제10절 국민의 기본적 의무 325

제3편 통치구조론 331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332
제1절 대의제의 원리 332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332

제2장 통치구조의 형태 334

제3장 통치기구 335
제1절 국회 335
제2절 대통령 375
제3절 정부 389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399
제5절 법원 402

제4장 헌법재판소 417
제1절 헌법재판의 의의 및 유형 417
제2절 헌법재판소의 지위 및 구성과 조직 423
제3절 심판절차의 일반원칙 426
제4절 위헌법률심판 437
제5절 권한쟁의심판 448
제6절 헌법소원심판 461


민법
제1편 민법 총칙 7
제1장 민법 서론 8
제1절 민법의 의의 8
제2절 민법의 법원 8

제2장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8
제1절 법률관계 8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8

제3장 권리의 주체 12
제1절 자연인 12
제2절 법인 17

제4장 권리의 객체 30

제5장 권리의 변동 36
제1절 법률행위 36
제2절 의사표시 43
제3절 법률행위의 대리 57
제4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72
제5절 법률행위의 부관 (조건과 기한) 81

제6장 기간 84

제7장 소멸시효 86

제2편 물권법 99
제1장 물권법 서론 100

제2장 물권의 변동 100
제1절 물권변동 총설 100
제2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100
제3절 동산물권의 변동 116
제4절 명인방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119
제5절 물권의 소멸 120

제3장 기본물권 122
제1절 점유권 122
제2절 소유권 131

제4장 용익물권 169
제1절 지상권 169
제2절 지역권 175
제3절 전세권 176

제5장 담보물권 183
제1절 유치권 183
제2절 질권 191
제3절 저당권 195
제4절 비전형담보물권 216

제3편 채권총론 221
제1장 채권의 목적과 종류 222

제2장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225
제1절 이행지체 225
제2절 이행불능 234
제3절 불완전이행 238
제4절 채무불이행의 효과 238
제5절 채권자지체 248

제3장 책임재산의 보전 249
제1절 채권자대위권 249
제2절 채권자취소권 254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264
제1절 분할채무 264
제2절 불가분채무 264
제3절 연대채무 265
제4절 보증채무 269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280
제1절 채권양도 280
제2절 채무인수 288

제6장 채권의 소멸 294
제1절 변제 294
제2절 상계 305
제3절 그 외 채권의 소멸사유 (대물변제.공탁.경개.면제.혼동) 310

제4편 채권각론 317
제1장 계약총론 318
제1절 계약자유의 원칙과 제한 318
제2절 계약의 성립 321
제3절 계약의 효력 326
제4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337

제2장 계약각론 346
제1절 증여 346
제2절 매매 349
제3절 임대차 358
제4절 도급 378
제5절 조합 385
제6절 그 외의 전형계약들 390

제3장 사무관리 396

제4장 부당이득 398
제1절 부당이득반환의 요건과 반환범위 398
제2절 부당이득의 특례 407

제5장 불법행위 411
제1절 일반불법행위 411
제2절 특수한 불법행위 414

제5편 친족.상속법 427
제1장 가족법 서론 428

제2장 친족법 428
제1절 서설 428
제2절 친족의 범위 및 자의 성과 본 428
제3절 혼인 430
제4절 부모와 자 444
제5절 그 밖의 관계 453

제3장 상속법 457
제1절 상속 457
제2절 유언 468
제3절 유류분 476


형법
[형법총론] 7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9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10
제1절 형법의 의의와 성격 10
제2절 형법의 기능 10
제3절 형법의 발전 10

제2장 형법의 기본원리 10
제1절 죄형법정주의 10
제2절 형법이론 14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15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5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20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23

제2편 범죄론 25
제1장 범죄론 기초 26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26
제2절 행위론 35
제3절 범죄체계론 35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35

제2장 구성요건론 36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36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36
제3절 부작위범 36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43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47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49
제7절 과실범 49
제8절 결과적 가중범 52

제3장 위법성론 55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55
제2절 정당방위 55
제3절 긴급피난 57
제4절 자구행위 57
제5절 피해자의 승낙 58
제6절 정당행위 59

제4장 책임론 68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68
제2절 책임능력 68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73
제4절 기대가능성 76

제5장 미수론 78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78
제2절 장애미수 81
제3절 중지미수 85
제4절 불능미수 87
제5절 예비죄 92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98
제1절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98
제2절 간접정범 103
제3절 공동정범 106
제4절 교사범 113
제5절 종 범 116
제6절 공범과 신분 120

제7장 죄수론 123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123
제2절 일 죄 134
제3절 수 죄 146

제3편 형벌론 155
제1절 형벌의 종류 156
제2절 형의 양정 166
제3절 누 범 182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190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202
제6절 보안처분 203

[형법각론] 205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207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08
제1절 살인의 죄 208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10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15
제4절 낙태의 죄 217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219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220
제1절 협박의 죄 220
제2절 강요의 죄 225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225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 227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229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237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237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46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56
제1절 비밀침해의 죄 256
제2절 주거침입의 죄 256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261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261
제2절 절도의 죄 270
제3절 강도의 죄 280
제4절 사기의 죄 290
제5절 공갈의 죄 303
제6절 횡령의 죄 308
제7절 배임의 죄 322
제8절 장물의 죄 339
제9절 손괴의 죄 348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53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361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362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362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362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363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363
제5절 교통방해의 죄 363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364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364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366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369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385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386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386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386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386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386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389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389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391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392
제1절 내란의 죄 392
제2절 외환의 죄 393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393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393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394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94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411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23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29
제5절 무고의 죄 438

2차 과목
행정법 6

민 법 31

민사소송법 60

형 법 86

형사소송법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