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UNION 3개년 헌법.형법.민법 최신판례집

[헌 법]

제1편┃헌법총론 13
제1장 헌법과 헌법학 14
제1절 헌법의 의의 _ 14
제2절 헌법의 법원과 해석 _ 14
제3절 헌법의 제정ㆍ개정과 변천 _ 14
제4절 헌법의 수호 _ 14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15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_ 15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_ 15
제3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_ 15

제2편┃기본권 21
제1장 기본권총론 22
제1절 기본권의 의의 _ 22
제2절 기본권의 성격 _ 22
제3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_ 22
제4절 기본권의 주체 _ 22
제5절 기본권의 효력 _ 23
제6절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_ 23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ㆍ평등 30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_ 30
제2절 행복추구권 _ 32
제3절 평등권 _ 38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53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 총론 _ 53
제2절 인신의 자유권 _ 53
제3절 사생활자유권 _ 66
제4절 정신적 자유권 _ 68

제4장 경제적 기본권 79
제1절 경제질서와 경제적 기본권 _ 79
제2절 재산권 _ 79
제3절 직업선택의 자유 _ 95
제4절 소비자의 권리 _ 110

제5장 정치적 기본권 111
제1절 민주정치와 정치적 기본권 _ 111
제2절 참정권 _ 111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116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_ 116
제2절 청원권 _ 116
제3절 재판청구권 _ 116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_ 132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_ 132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_ 132

제7장 사회적 기본권 133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_ 133
제2절 인간다운 생활권 _ 133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_ 137
제4절 근로의 권리 _ 138
제5절 근로3권 _ 139
제6절 환경권 _ 141
제7절 혼인.가족.모성보호.보건에 관한 권리 _ 142

제3편┃통치구조 145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146
제1절 대의제의 원리 _ 146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_ 146
제3절 정부형태 _ 146
제4절 정당제도 _ 146
제5절 선거제도 _ 147
제6절 공무원제도 _ 157
제7절 지방자치제도 _ 159

제2장 국 회 163
제1절 의회주의 _ 163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_ 163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_ 163
제4절 국회의 권한 _ 163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ㆍ의무 _ 165

제3장 대통령과 정부 166
제1절 대통령 _ 166
제2절 행정부 _ 172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_ 172

제4장 법 원 173
제1절 사법권의 독립 _ 173
제2절 법원의 조직 _ 173
제3절 법원의 권한 _ 173
제4절 사법의 절차와 운영 _ 174

제5장 헌법재판소 174
제1절 헌법재판 일반론 _ 174
제2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_ 174
제3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_ 174
제4절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_ 174
제5절 위헌법률심판권 _ 174
제6절 헌법소원심판권 _ 178
제7절 권한쟁의심판권 _ 194
제8절 탄핵심판권 _ 196
제9절 정당해산심판권 _ 196


[형 법 (형법총론)]

제1편┃서 론 203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204
제1절 형법의 의의·성격·기능 _ 204
제2절 죄형법정주의 _ 204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와 형법이론 222
제1절 형법의 적용범위 _ 222
제2절 형법학의 발달 _ 225

제2편┃범죄론 227
제1장 범죄의 기본 개념 228
제1절 범죄의 의의 및 종류 _ 228
제2절 행위론 _ 229
제3절 범죄체계론 _ 229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_ 229

제2장 구성요건 230
제1절 구성요건이론 _ 230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_ 230
제3절 부작위범 _ 230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_ 230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_ 230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_ 230
제7절 과실범 _ 230
제8절 결과적 가중범 _ 232

제3장 위법성 233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_ 233
제2절 정당방위 _ 233
제3절 긴급피난 _ 233
제4절 자구행위 _ 234
제5절 피해자의 승낙 _ 234
제6절 정당행위 _ 234

제4장 책임론 237
제1절 책임이론 _ 237
제2절 책임능력 _ 237
제3절 위법성의 인식 _ 237
제4절 법률의 착오 _ 237
제5절 기대가능성 _ 238

제5장 미수론 239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_ 239
제2절 장애미수 _ 241
제3절 중지미수 _ 241
제4절 불능미수 _ 241
제5절 예비죄 _ 241

제6장 공범론 241
제1절 공범이론 _ 241
제2절 간접정범 _ 242
제3절 공동정범 _ 242
제4절 교사범 _ 243
제5절 방조범 _ 244
제6절 공범과 신분 _ 245

제7장 죄수론 245
제1절 죄수이론 _ 245
제2절 일 죄 _ 245
제3절 수 죄 _ 250

제3편┃형벌론 255
제1장 형벌론 256
제1절 형벌의 종류 _ 256
제2절 형의 양정 _ 259
제3절 누 범 _ 259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_ 259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_ 260

제2장 보안처분론 260

[형 법 (형법각론)]
제1편┃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261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62
제1절 살인의 죄 _ 262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_ 262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_ 262
제4절 낙태의 죄 _ 263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_ 263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263
제1절 협박의 죄 _ 263
제2절 강요의 죄 _ 263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_ 263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_ 263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_ 265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270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_ 270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_ 275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80
제1절 비밀침해의 죄 _ 280
제2절 주거침입죄 _ 280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281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_ 281
제2절 절도의 죄 _ 283
제3절 강도의 죄 _ 283
제4절 사기의 죄 _ 285
제5절 공갈의 죄 _ 289
제6절 횡령의 죄 _ 291
제7절 배임의 죄 _ 295
제8절 장물에 관한 죄 _ 305
제9절 손괴의 죄 _ 305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_ 305

제2편┃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307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308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_ 308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_ 308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_ 308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_ 308
제5절 교통방해의 죄 _ 308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309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_ 309
제2절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 _ 309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_ 310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_ 312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312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_ 312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_ 312

제4장 사회도덕에 대한 죄 313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_ 313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_ 313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_ 313

제3편┃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315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316
제1절 내란의 죄 _ 316
제2절 외환의 죄 _ 320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_ 320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_ 320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320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_ 320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_ 325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_ 331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_ 333
제5절 무고죄 _ 335

제3장 특별형법 등 기타 판례 337

[민 법]

제1편┃민법총칙 345
제1장 민법서론 346

제2장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346
제1절 법률관계 _ 346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_ 346

제3장 권리의 주체 350
제1절 자연인 _ 350
제2절 법 인 _ 350

제4장 권리의 객체 354

제5장 권리의 변동 354
제1절 법률행위 _ 354
제2절 의사표시 _ 357
제3절 대 리 _ 359
제4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_ 360
제5절 법률행위의 부관 _ 362

제6장 기 간 363

제7장 소멸시효 363
제1절 총 설 _ 363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_ 363
제3절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_ 367
제4절 소멸시효의 효과 _ 369

제2편┃물권법 373
제1장 물권법 서론 374

제2장 물권의 변동 375
제1절 물권변동 총설 _ 375
제2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_ 375
제3절 동산물권의 변동 _ 376
제4절 명인방법 _ 376
제5절 물권의 소멸 _ 376

제3장 기본물권 376
제1절 점유권 _ 376
제2절 소유권 _ 377

제4장 용익물권 383
제1절 지상권 _ 383
제2절 지역권 _ 386
제3절 전세권 _ 386

제5장 담보물권 387
제1절 유치권 _ 387
제2절 질 권 _ 389
제3절 저당권 _ 389
제4절 비전형담보물권 _ 393

제3편┃채권총론 395
제1장 채권법 서론 396
제1절 채권의 의의 _ 396
제2절 채권의 발생 _ 397
제3절 채무의 구성 _ 397

제2장 채권의 목적 397

제3장 채권관계의 장애 397
제1절 채무불이행의 유형 및 요건 _ 397
제2절 채무불이행의 효과 _ 398

제4장 책임재산의 보전 400
제1절 채권자대위권 _ 400
제2절 채권자취소권 _ 401

제5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409
제1절 총 설 _ 409
제2절 분할채권관계 _ 409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_ 409
제4절 연대채무 _ 409
제5절 보증채무 _ 410

제6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412
제1절 채권양도 _ 412
제2절 채무인수 _ 413

제7장 채권의 소멸 414
제1절 변제와 채권자지체 _ 414
제2절 대물변제 _ 416
제3절 공 탁 _ 416
제4절 상 계 _ 417
제5절 그 밖의 채권소멸사유 _ 418

제4편┃채권각론 419
제1장 계약총론 420
제1절 계약법 서설 _ 420
제2절 계약의 성립 _ 420
제3절 계약의 효력 _ 420
제4절 계약의 해제·해지 _ 421

제2장 계약각론 423
제1절 증 여 _ 423
제2절 매 매 _ 423
제3절 교 환 _ 424
제4절 소비대차 _ 424
제5절 사용대차 _ 424
제6절 임대차 _ 424
제7절 고 용 _ 429
제8절 도 급 _ 429
제9절 현상광고 _ 429
제10절 위 임 _ 429
제11절 임 치 _ 429
제12절 조 합 _ 429
제13절 종신정기금 _ 430
제14절 화 해 _ 430

제3장 법정채권관계 431
제1절 사무관리 _ 431
제2절 부당이득 _ 431
제3절 불법행위 _ 434

제5편┃친족·상속법 441
제1장 친족법 442
제1절 총 설 _ 442
제2절 혼 인 _ 442
제3절 친자관계 _ 446
제4절 후견과 부양 _ 448
제5절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_ 448

제2장 상속법 449
제1절 총 설 _ 449
제2절 상 속 _ 449
제3절 유 언 _ 451
제4절 유류분 _ 452

판례색인 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