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UNION 변호사시험 형사소송법 선택형 진도별 기출문제집

제1편┃서 론 ∙ 7

제1장 형사소송법 8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8
제1절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제3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8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제2절 소송절차이분론

제2편┃소송주체와 소송행위 ∙ 11

제1장 소송의 주체 12
제1절 법 원
제2절 검 사
제3절 피고인
제4절 변호인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49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제4절 소송조건

제3편┃수사와 공소 ∙ 57

제1장 수 사 58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제2절 수사의 개시
제3절 임의수사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92
제1절 체포와 구속
제2절 압수⋅수색⋅검증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제3장 수사의 종결 170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제2절 공소제기후의 수사

제4장 공소의 제기 174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제5절 공소시효

제4편┃공 판 ∙ 205

제1장 공판절차 206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제3절 공판준비절차
제4절 공판정의 심리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6절 증인신문·검증과 감정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제2장 증 거 278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제3절 자백배제법칙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5절 전문법칙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제7절 탄핵증거
제8절 자백과 보강법칙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제3장 재 판 410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제2절 종국재판
제3절 재판의 효력
제4절 소송비용

제5편┃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 427

제1장 상 소 428
제1절 상소통칙
제2절 항 소
제3절 상 고
제4절 항 고

제2장 비상구제절차 483
제1절 재 심
제2절 비상상고

제3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500
제1절 재판의 집행
제2절 형사보상

제4장 특별절차 500
제1절 약식절차
제2절 즉결심판절차
제3절 배상명령절차

부 록┃형사소송법 종합문제 ∙ 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