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UNION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제1편 서론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행위론
제3절 범죄체계론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제2장 구성요건
제1절 구성요건이론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제3절 부작위범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제7절 과실범
제8절 결과적 가중범
제3장 위법성
제1절 위법성의 이론
제2절 정당방위/긴급피난/자구행위/피해자의 승낙/정당행위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제4절 기대가능성
제5장 미수론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제2절 장애미수/중지미수/불능미수
제3절 예비죄
제6장 공범론
제1절 공범이론
제2절 간접정범
제3절 공동정범
제4절 교사범
제5절 종범
제6절 공범과 신분
제7장 죄수론
제1절 죄수이론
제2절 일 죄
제3절 수 죄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제2절 형의 양정
제3절 누 범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제6절 보안처분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제2절 강요의 죄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제2절 절도의 죄
제3절 강도의 죄
제4절 사기의 죄
제5절 공갈의 죄
제6절 횡령의 죄
제7절 배임의 죄
제8절 장물의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제2절유가증권·인지와우표에관한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절 무고의 죄

❙형사소송법

제1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제3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제2절 소송절차이분론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제1절 법원
제2절 검사
제3절 피고인
제4절 변호인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제4절 소송조건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제2절 수사의 조건
제3절 수사의 개시
제4절 임의수사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체포와 구속
제2절 압수 · 수색 · 검증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제3장 수사의 종결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제2절 공소제기후의 수사
제4장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제5절 공소시효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제3절 공판준비절차
제4절 공판정의 심리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6절 증인신문·검증과 감정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제2장 증거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제3절 자백배제법칙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5절 전문법칙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제7절 탄핵증거
제8절 자백과 보강법칙
제3장 재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제2절 종국재판
제3절 재판의 효력
제4절 소송비용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제1장 상소
제1절 상소통칙
제2절 항소
제3절 상고
제4절 항고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
제2절 비상상고
제3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제2절 형사보상
제4장 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제2절 즉결심판절차
제3절 배상명령절차
제4절 국민참여재판

[책속의책]
❙연도별ㆍ회차별 해설

연도별·회차별변호사시험 기출문제

2020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1문
2020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2문
2019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1문
2019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2문
2018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1문
2018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2문
2017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1문
2017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2문
2016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1문
2016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2문
2015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1문
2015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2문
2014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1문
2014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2문
2013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1문
2013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2문
2012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1문
2012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2문


연도별·회차별모의시험 기출문제

2019년 법전협모의시험 제3차 형사법 제1문
2019년 법전협모의시험 제3차 형사법 제2문
2019년 법전협모의시험 제2차 형사법 제1문
2019년 법전협모의시험 제2차 형사법 제2문
2019년 법전협모의시험 제1차 형사법 제1문
2019년 법전협모의시험 제1차 형사법 제2문
2018년 법전협모의시험 제3차 형사법 제1문
2018년 법전협모의시험 제3차 형사법 제2문
2018년 법전협모의시험 제2차 형사법 제1문
2018년 법전협모의시험 제2차 형사법 제2문
2018년 법전협모의시험 제1차 형사법 제1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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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법전협모의시험 제3차 형사법 제1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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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법전협모의시험 제2차 형사법 제1문
2017년 법전협모의시험 제2차 형사법 제2문
2017년 법전협모의시험 제1차 형사법 제1문
2017년 법전협모의시험 제1차 형사법 제2문
2016년 법전협모의시험 제3차 형사법 제1문
2016년 법전협모의시험 제3차 형사법 제2문
2016년 법전협모의시험 제2차 형사법 제1문
2016년 법전협모의시험 제2차 형사법 제2문
2016년 법전협모의시험 제1차 형사법 제1문
2016년 법전협모의시험 제1차 형사법 제2문
2015년 법전협모의시험 제3차 형사법 제1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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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법전협모의시험 제1차 형사법 제1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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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법전협모의시험 제3차 형사법 제1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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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법전협모의시험 제3차 형사법 제1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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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법전협모의시험 제1차 형사법 제1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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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법전협모의시험 제3차 형사법 제1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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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법전협모의시험 제2차 형사법 제1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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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법전협모의시험 제1차 형사법 제1문
2011년 법전협모의시험 제1차 형사법 제2문

❙사법시험 해설
연도별 사법시험 해설 [형 법]
2017년 사시 형법 제1문
2017년 사시 형법 제2문의 1
2017년 사시 형법 제2문의 2
2016년 사시 형법 제1문
2016년 사시 형법 제2문의 1
2016년 사시 형법 제2문의 2
2015년 사시 형법 제1문
2015년 사시 형법 제2문의 1
2015년 사시 형법 제2문의 2
2015년 사시 형법 제2문의 3
2014년 사시 형법 제1문
2014년 사시 형법 제2문의 1
2014년 사시 형법 제2문의 2
2014년 사시 형법 제2문의 3
2013년 사시 형법 제1문
2013년 사시 형법 제2문의 1
2013년 사시 형법 제2문의 2
2012년 사시 형법 제1문
2012년 사시 형법 제2문의 1
2012년 사시 형법 제2문의 2
2011년 사시 형법 제1문
2011년 사시 형법 제2문의 1
2011년 사시 형법 제2문의 2

연도별 사법시험 해설 [형사소송법]
2017년 사시 형사소송법 제1문
2017년 사시 형사소송법 제2문의 1
2017년 사시 형사소송법 제2문의 2
2016년 사시 형사소송법 제1문
2016년 사시 형사소송법 제2문의 1
2016년 사시 형사소송법 제2문의 2
2015년 사시 형사소송법 제1문
2015년 사시 형사소송법 제2문의 1
2015년 사시 형사소송법 제2문의 2
2014년 사시 형사소송법 제1문
2014년 사시 형사소송법 제2문의 1
2014년 사시 형사소송법 제2문의 2
2013년 사시 형사소송법 제1문
2013년 사시 형사소송법 제2문의 1
2013년 사시 형사소송법 제2문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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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사시 형사소송법 제2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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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시 해설
연도별 법원행시 해설 [형 법]
2019년 법행 형법 제1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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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법원행시 해설 [형사소송법]
2019년 법행 형소법 제1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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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법행 형소법 제1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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