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김상걸 국제거래법 핵심정리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기본서]ㆍ009
서 론ㆍ010
Chap.1 협약의 적용범위 및 총칙ㆍ015
제1장 협약의 적용범위ㆍ015
제1절. 협약 적용의 공통요건 (제1조)ㆍ015
제2절. 직접적용 (제1조 1항 가호)ㆍ018
제3절. 간접적용 (제1조 1항 나호)ㆍ018
제4절. 협약의 규율대상 (제4조)ㆍ019
제5절. 협약의 시적 적용범위 (제100조) ㆍ020

제2장 총 칙ㆍ021
제1절. 협약의 해석원칙 (제7조)ㆍ021
제2절. 당사자 진술 및 행위의 해석 (제8조) ㆍ022
제3절. 관행 및 관례의 구속력 (제9조)ㆍ022
제4절. 영업소 (제10조)ㆍ023
제5절. 계약체결과 입증 방식의 자유 (제11조) ㆍ023
제6절. 계약방식의 자유 배제 (제12조)ㆍ024
제7절. 서면의 범위 (제13조)ㆍ024

Chap.2 계약의 성립ㆍ027
제1장. 계약 성립의 개관ㆍ027

제2장. 청 약ㆍ028
제1절. 청약의 요건, 청약의 유인 (제14조) ㆍ028
제2절. 청약의 효력발생시기 및 회수 (제15조)ㆍ028
제3절. 청약의 철회 (제16조)ㆍ029
제4절. 청약의 실효ㆍ029

제3장 승 낙ㆍ030
제1절. 승낙의 효력발생, 행위에 의한 승낙(제18조)ㆍ030
제2절. 변경된 승낙 (제19조)ㆍ031
제3절. 연착된 승낙 (제21조)ㆍ032
제4절. 승낙의 회수 (제22조)ㆍ033
제5절. 계약의 성립시기 (제23조)ㆍ033
제6절. 의사표시 도달의 의미 (제24조)ㆍ034
제7절. 승낙기간의 산정 (제20조)ㆍ034

Chap.3 물품의 매매ㆍ036
제1장 총 칙ㆍ036
제1절. 본질적 계약위반, 위반자의 예견가능성 (제25조)ㆍ036
제2절. 계약해제의 통지의무ㆍ037
제3절. 적절한 통신 후 통신의 주장권ㆍ037
제4절. 특정이행 명령의 임의성ㆍ038
제5절. 계약 변경과 종료 방식의 자유ㆍ038

제2장 매도인의 의무ㆍ039
제1절. 물품인도, 서류교부, 소유권이전 의무 ㆍ039
제2절. 물품의 계약적합성 의무ㆍ043

제3장 매도인의 권리ㆍ048
제1절 인도기일 전 부적합 치유권 (제37조) ㆍ048
제2절. 인도기일 후 불이행 치유권 (제48조) ㆍ049

제4장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ㆍ050
제1절. 매수인의 구제수단 개관ㆍ051
제2절. 이행청구권, 대체물 인도청구권, 부적합 치유청구권 (제46조)ㆍ051
제3절. 이행부가기간의 지정권 (제47조)ㆍ053
제4절.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제49조)ㆍ053
제5절. 대금감액청구권 (제50조)ㆍ056
제6절. 물품의 일부 부적합 (제51조)ㆍ057
제7절. 사전인도, 초과인도 (제52조)ㆍ058
제8절.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ㆍ059

제5장. 매수인의 의무ㆍ064
제1절. 물품 검사의무 및 시기 (제38조) ㆍ064
제2절. 물품수령의무 (제53조, 60조)ㆍ066
제3절. 대금지급 및 준비의무 (제53조, 제54조)ㆍ067
제4절. 가격미정 시 묵시적 대금결정 (제55조)ㆍ068
제5절. 순중량에 의한 대금결정 (제56조) ㆍ069

제6절. 대금지급장소 (제57조)ㆍ069
제7절. 매도인의 의무위반과 연관된 매수인의 의무 및 관련문제ㆍ070

제6장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ㆍ074
제1절. 개 관ㆍ074
제2절. 매도인의 이행청구권 (제62조)ㆍ074
제3절. 매도인의 물품명세 지정권 (제65조)ㆍ075
제4절. 부가기간 지정권 (제63조)ㆍ076
제5절. 매도인의 계약해제권 (제64조)ㆍ077
제6절. 매도인의 손해배상청구권ㆍ079

제7장 위험의 이전 (Transfer of Risk)ㆍ083
제1절 위험의 이전 (제66조, 제36조)ㆍ083
제2절 매매 유형별 위험의 이전 (3가지 유형) ㆍ084
제3절 매도인의 본질적 위반 후 위험이전의 부인 (제70조)ㆍ087

제8장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공통되는 규정 (제71~88조)ㆍ090
제1절 이행정지 및 이행기일 전 해제권ㆍ090
제2절 손해배상액 (매수인과 매도인의 구제수단 참조)ㆍ094
제3절 이 자 (제78조)ㆍ094
제4절 면 책ㆍ094
제5절 계약 해제의 효과ㆍ098
제6절 물품의 보관ㆍ102

Chap.4 최종규정ㆍ106
제1장 유보사항ㆍ106
제2장 최종규정ㆍ106

제1절. 매수인의 구제수단 개관ㆍ051
제2절. 이행청구권, 대체물 인도청구권, 부적합 치유청구권 (제46조)ㆍ051
제3절. 이행부가기간의 지정권 (제47조)ㆍ053
제4절.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제49조)ㆍ053
제5절. 대금감액청구권 (제50조)ㆍ056
제6절. 물품의 일부 부적합 (제51조)ㆍ057
제7절. 사전인도, 초과인도 (제52조)ㆍ058
제8절.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ㆍ059

제5장. 매수인의 의무ㆍ064
제1절. 물품 검사의무 및 시기 (제38조) ㆍ064
제2절. 물품수령의무 (제53조, 60조)ㆍ066
제3절. 대금지급 및 준비의무 (제53조, 제54조)ㆍ067
제4절. 가격미정 시 묵시적 대금결정 (제55조)ㆍ068
제5절. 순중량에 의한 대금결정 (제56조) ㆍ069

제6절. 대금지급장소 (제57조)ㆍ069
제7절. 매도인의 의무위반과 연관된 매수인의 의무 및 관련문제ㆍ070

제6장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ㆍ074
제1절. 개 관ㆍ074
제2절. 매도인의 이행청구권 (제62조)ㆍ074
제3절. 매도인의 물품명세 지정권 (제65조)ㆍ075
제4절. 부가기간 지정권 (제63조)ㆍ076
제5절. 매도인의 계약해제권 (제64조)ㆍ077
제6절. 매도인의 손해배상청구권ㆍ079

제7장 위험의 이전 (Transfer of Risk)ㆍ083
제1절 위험의 이전 (제66조, 제36조)ㆍ083
제2절 매매 유형별 위험의 이전 (3가지 유형) ㆍ084
제3절 매도인의 본질적 위반 후 위험이전의 부인 (제70조)ㆍ087

제8장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공통되는 규정 (제71~88조)ㆍ090
제1절 이행정지 및 이행기일 전 해제권ㆍ090
제2절 손해배상액 (매수인과 매도인의 구제수단 참조)ㆍ094
제3절 이 자 (제78조)ㆍ094
제4절 면 책ㆍ094
제5절 계약 해제의 효과ㆍ098
제6절 물품의 보관ㆍ102

Chap.4 최종규정ㆍ106
제1장 유보사항ㆍ106
제2장 최종규정ㆍ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