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UNION 민사법 3개년 최신판례집

제1편 민법총칙 ∙ 14
제1장 민법서론 ∙ 14

제2장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 14
제1절 법률관계 ∙ 14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 14

제3장 권리의 주체 ∙ 17
제1절 자연인 ∙ 17
제2절 법인 ∙ 17

제4장 권리의 객체 ∙ 21
제1절 주물과 종물 ∙ 21

제5장 권리의 변동 ∙ 22
제1절 법률행위 ∙ 22
제2절 의사표시 ∙ 34
제3절 대리 ∙ 36
제4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 37
제5절 법률행위의 부관 ∙ 38

제6장 기간 ∙ 39

제7장 소멸시효 ∙ 39
제1절 총설 ∙ 39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 39
제3절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 39
제4절 소멸시효의 효과 ∙ 43

제2편 물권법 ∙ 44
제1장 물권법 서론 ∙ 44

제2장 물권의 변동 ∙ 44
제1절 물권변동 총설 ∙ 44
제2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 44
제3절 동산물권의 변동 ∙ 46
제4절 명인방법 ∙ 46
제5절 물권의 소멸 ∙ 46

제3장 기본물권 ∙ 46
제1절 점유권 ∙ 46
제2절 소유권 ∙ 47

제4장 용익물권 ∙ 61
제1절 지상권 ∙ 61
제2절 지역권 ∙ 61
제3절 전세권 ∙ 61

제5장 담보물권 ∙ 61
제1절 유치권 ∙ 61
제2절 질권 ∙ 62
제3절 저당권 ∙ 63
제4절 비전형담보물권 ∙ 64

제3편 채권총론 ∙ 66
제1장 채권법 서론 ∙ 66
제1절 채권의 의의 ∙ 66
제2절 채권의 발생 ∙ 66
제3절 채무의 구성 ∙ 66

제2장 채권의 목적 ∙ 66

제3장 채권의 소멸 ∙ 66
제1절 변제와 채권자지체 ∙ 66
제2절 대물변제 ∙ 68
제3절 공탁 ∙ 68
제4절 상계 ∙ 69
제5절 그 밖의 채권소멸사유 ∙ 70

제4장 채권관계의 장애 ∙ 71
제1절 채무불이행의 유형 및 요건 ∙ 71
제2절 채무불이행의 효과 ∙ 73
제5장 책임재산의 보전 ∙ 77
제1절 채권자대위권 ∙ 77
제2절 채권자취소권 ∙ 79

제6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 85
제1절 총설 ∙ 85
제2절 분할채권관계 ∙ 85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 85
제4절 연대채무 ∙ 85
제5절 보증채무 ∙ 87

제7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 89
제1절 채권양도 ∙ 89
제2절 채무인수 ∙ 90
제3절 제 3자를 위한 계약 ∙ 90

제4편 채권각론 ∙ 91
제1장 계약총론 ∙ 91
제1절 계약법 서설 ∙ 91
제2절 계약의 성립 ∙ 92
제3절 계약의 효력 ∙ 93
제4절 계약의 해제∙해지 ∙ 94

제2장 계약각론 ∙ 95
제1절 증여 ∙ 95
제2절 매매 ∙ 95
제3절 교환 ∙ 96
제4절 소비대차 ∙ 97
제5절 사용대차 ∙ 98
제7절 고용 ∙ 104
제8절 도급 ∙ 104
제9절 현상광고 ∙ 106
제10절 위임 ∙ 106
제11절 임치 ∙ 108
제12절 조합 ∙ 108
제13절 종신정기금 ∙ 111
제14절 화해 ∙ 111

제3장 법정채권관계 ∙ 111
제1절 사무관리 ∙ 111
제2절 부당이득 ∙ 111
제3절 불법행위 ∙ 111

제5편 친족∙상속법 ∙ 142
제1장 친족법 ∙ 142
제1절 총설 ∙ 142
제2절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 142
제3절 혼인 ∙ 142
제4절 이혼 ∙ 142
제5절 친자관계 ∙ 145
제6절 후견과 부양 ∙ 148

제2장 상속법 ∙ 148
제1절 총설 ∙ 148
제2절 상속 ∙ 149
제3절 유언 ∙ 151
제4절 유류분 ∙ 151

-민사소송법
제1편 총론 ∙ 156
제1장 민사소송 ∙ 156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과 개념 ∙ 156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 ∙ 156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 156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 156

제2장 민사소송법 ∙ 156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 ∙ 156
제2절 민사소송법의 성격 ∙ 156
제3절 민사소송법의 종류 ∙ 156
제4절 민사소송법의 효력의 한계 ∙ 156
제5절 민사소송법의 연혁 ∙ 156

제2편 소송의 주체 ∙ 157
제1장 법원 ∙ 157
제1절 민사재판권 ∙ 157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 157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 157
제4절 관할 ∙ 157

제2장 당사자 ∙ 160
제1절 총설 ∙ 160
제2절 당사자의 확정 ∙ 160
제3절 당사자의 능력∙자격 ∙ 161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 162

제3편 제1심 소송절차 ∙ 163
제1장 소송의 개시 ∙ 163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 163
제2절 소송요건 ∙ 163
제3절 소송물 ∙ 169
제4절 소의 제기 ∙ 169
제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 169
제6절 소송구조 ∙ 169
제7절 소제기의 효과 ∙ 170
제8절 소제기의 특수한 방식 - 배상명령제도 ∙ 172

제2장 변론 ∙ 172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 172
제2절 심리에 관한 제원칙 ∙ 172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 172
제4절 변론의 내용 ∙ 172
제5절 변론의 실시 ∙ 172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 172
제7절 기일과 기간 및 송달 ∙ 173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 174

제3장 증거 ∙ 176
제1절 총설 ∙ 176
제2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 176
제3절 불요증사실 ∙ 176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 177
제5절 자유심증주의 ∙ 179
제6절 증명책임 ∙ 179

제4편 소송의 종료 ∙ 180
제1장 총설 ∙ 180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 180
제1절 소의 취하 ∙ 180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 181
제3절 재판상 화해 ∙ 181
제4절 조정 ∙ 181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 182
제1절 재판일반 ∙ 182
제2절 판결의 종류 ∙ 182
제3절 찬결의 성립 및 선고 ∙ 182
제4절 판결의 효력 ∙ 183
제5절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 187

제5편 병합소송 ∙ 191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 191
제1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 191
제2절 청구의 변경 ∙ 191
제3절 중간확인의 소 ∙ 192
제4절 반소 ∙ 192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 193
제1절 공동소송 ∙ 193
제2절 선정당사자 ∙ 193
제3절 제3자의 소송참가 ∙ 193
제4절 당사자의 변경 ∙ 196

제6편 상소심절차 ∙ 197
제1장 상소 ∙ 197

제2장 항소 ∙ 197
제1절 총설 ∙ 197
제2절 항소의 제기 ∙ 197
제3절 항소심의 심리 ∙ 197
제4절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 198

제3장 상소 ∙ 198

제4장 항고 ∙ 199

제7편 재심절차 ∙ 200

제8편 간이소송절차 ∙ 201
제1장 소액사건심판절차 ∙ 201
제2장 독촉절차 ∙ 201

제9편 민사집행법 ∙ 202
제1장 총론 ∙ 202
제2장 강제집행 ∙ 202
제3장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 203
제4장 보전처분 ∙ 204

-상법
제1편 상법총칙 ∙ 208
제1장 상법 서론 ∙ 208
제1절 상법의 의의 ∙ 208
제2절 상법의 법원 ∙ 208

제2장 기업의 인적요소 ∙ 208
제1절 상인 ∙ 208
제2절 상업사용인 ∙ 208

제3장 기업의 물적요소 ∙ 208
제1절 상호 ∙ 208
제2절 상업장부 ∙ 208
제3절 상업등기 ∙ 208
제4절 영업양도 ∙ 209

제2편 상행위∙해상 ∙ 210
제1장 상행위 총설 ∙ 210
제1절 상행위의 의의 ∙ 210
제2절 상행위의 특칙 ∙ 211

제2장 상사매매 ∙ 214
제3장 상호계산∙익명 조합 ∙ 214
제4장 상행위 각칙 ∙ 214
제1절 대리상 ∙ 214
제2절 중개업 ∙ 214
제3절 위탁매매업 ∙ 214
제4절 운송업 ∙ 214
제5절 운송주선업 ∙ 215
제6절 공중접객업 ∙ 215
제7절 창고업 ∙ 215
제8절 금융리스계약 ∙ 215

제5장 해상∙항공운송법 ∙ 216

제3편 회사법 ∙ 219
제1장 회사법 통칙 ∙ 219
제1절 회사의 개념 ∙ 219
제2절 회사의 종류 ∙ 220
제3절 회사의 능력 ∙ 220
제4절 회사의 설립 ∙ 220
제5절 회사의 기구변경 ∙ 220
제6절 회사의 해산과 청산 ∙ 220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 221
제1절 주식회사의 3요소 ∙ 221
제2절 설립의 방법과 절차 ∙ 221
제3절 설립에 관련된 문제점 ∙ 221

제3장 주식과 주주 ∙ 222
제1절 주식과 주주 개관 ∙ 222
제2절 주권과 주주명부 ∙ 222
제3절 주식의 양도와 제한 ∙ 226
제4절 주식에 관한 그 밖의 문제 ∙ 227

제4장 주식회사의 기관 ∙ 231
제1절 주총회 ∙ 231
제2절 이사회와 대표이사 ∙ 233
제3절 감사와 감사위원회 ∙ 242

제5장 주식회사의 그 밖의 제도 ∙ 243
제1절 자본금의 증감 ∙ 243
제2절 정관의 변경과 회사의 계산 및 사채 ∙ 244

제6장 그 밖의 회사 ∙ 244
제1절 합명회사 ∙ 244
제2절 합자회사 ∙ 244
제3절 유한회사 ∙ 244
제4절 유한책임회사 ∙ 244

제4편 어음∙수표법 ∙ 245
제1장 어음∙수표법 총론 ∙ 245
제1절 어음∙수표의 개관 ∙ 245
제2절 어음행위 ∙ 245
제3절 어음의 위조와 변조 ∙ 245
제4절 어음상 권리의 이전∙취득 및 의무부담 ∙ 245
제5잘 어음의 실질관계와 이득상환청구권 ∙ 245
제6절 백지어음 ∙ 245
제2장 어음∙수표법 각론 ∙ 245
제1절 발행 ∙ 245
제2절 인수 ∙ 245
제3절 배수 ∙ 245
제4절 지급 ∙ 245
제5절 상환청구 ∙ 245
제6절 어음보증 ∙ 245
제7절 그 밖의 제도 ∙ 245
제8절 수표 ∙ 245

제5편 보험법 ∙ 246
제1장 보험법 통칙 ∙ 246
제1절 보험법 서론 ∙ 246
제2절 보험계약 ∙ 247

제2장 손해보험 ∙ 249
제1절 통칙 ∙ 249
제2절 각칙 ∙ 249

제3장 인보험 ∙ 254
제1절 통칙 ∙ 254
제2절 각칙 ∙ 254

판례색인 ∙ 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