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UNION 변호사시험 형법 선택형 기출문제집 2 : 모의편

【형 법 총 론】

제1편 서 론 ∙ 9
제1장 형법의 기본 개념 10
제1절 형법의 의의와 성격 10
제2절 죄형법정주의 10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와 형법이론 25
제1절 형법의 적용범위 25
제2절 형법학의 발달 49

제2편 범죄론 ∙ 51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52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52
제2절 행위론 55
제3절 범죄체계론 55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55
제2장 구성요건 61
제1절 구성요건이론 61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61
제3절 부작위범 62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86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96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105
제7절 과실범 111
제8절 결과적 가중범 126
제3장 위법성 144
제1절 위법성의 이론 144
제2절 정당방위/긴급피난/자구행위/피해자의 승낙/정당행위 153
제4장 책임론 179
제1절 책임이론 179
제2절 책임능력 181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202
제4절 기대가능성 215
제5장 미수론 221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221
제2절 장애미수/중지미수/불능미수 231
제3절 예비죄 248
제6장 공범론 260
제1절 공범이론 261
제2절 간접정범 277
제3절 공동정범 282
제4절 교사범 292
제5절 종 범 299
제6절 공범과 신분 301
제7장 죄수론 314
제1절 죄수이론 314
제2절 일 죄 324
제3절 수 죄 329

제3편 형벌론 ∙ 343
제1절 형벌의 종류 344
제2절 형의 양정 344
제3절 누 범 352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353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363
제6절 보안처분 363

【형 법 각 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369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70
제1절 살인의 죄 370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377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90
제4절 낙태의 죄 391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392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398
제1절 협박의 죄 399
제2절 강요의 죄 403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405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 406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407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419
제1절 명예에 대한 죄 419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437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447
제1절 비밀침해의 죄 447
제2절 주거침입의 죄 448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455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456
제2절 절도의 죄 467
제3절 강도의 죄 475
제4절 사기의 죄 487
제5절 공갈의 죄 514
제6절 횡령의 죄 516
제7절 배임의 죄 537
제8절 장물의 죄 552
제9절 손괴의 죄 559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559

제2편 사회적 법익의 대한 죄 ∙ 565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566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566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566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566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574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574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578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590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621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621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621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621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622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622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624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626

제3편 국가적 법익의 대한 죄 ∙ 629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630
제1절 내란의 죄 630
제2절 외환의 죄 630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630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630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630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630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661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673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681
제5절 무고의 죄 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