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UNION 변호사시험 민소법 선택형 기출문제집 1 : 기출편

제1편 총 론 ∙ 7
제1장 민사소송법 8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 8
제2절 민사소송법의 성격 8
제3절 민사소송법의 종류 8
제4절 민사소송법의 효력범위 8
제5절 민사소송법의 연혁 8

제2편 소송의 주체 ∙ 11
제1장 법 원 12
제1절 민사재판권 12
제2절 민사법원 12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12
제4절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14
제5절 관 할 14
제2장 당사자 21
제1절 총 설 21
제2절 당사자의 확정 21
제3절 당사자의 자격 27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36

제3편 제1심 소송절차 ∙ 47
제1장 소송의 개시 48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48
제2절 소송요건 48
제3절 소송물 59
제4절 소의 제기 59
제5절 소장의 심사와 소제기 이후의 법원의 조치 59
제6절 소제기의 효과 61
제7절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의 배상 명령신청 79
제8절 소송구조 79
제2장 변 론(심리(審理)) 80
제1절 변론의 의의 및 종류 80
제2절 변론(심리)에 관한 원칙 80
제3절 사건관리방식의 신모델 95
제4절 변론의 실시 95
제5절 변론조서 95
제6절 전문심리위원제도 95
제7절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불출석 96
제8절 변론의 내용 100
제9절 기일과 기간 100
제10절 송 달 106
제11절 소송절차의 정지 113
제3장 증 거 116
제1절 총 설 116
제2절 증명의 대상 – 요증사실 116
제3절 불요증사실 119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절차와 실시 128
제5절 자유심증주의 137
제6절 증명책임 138

제4편 소송의 종료 ∙ 143
제1장 총 설 144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146
제1절 소의 취하 146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150
제3절 재판상 화해 150
제4절 조 정 151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152
제1절 재판일반 152
제2절 판결의 종류 152
제3절 판결내용의 확정·판결의 성립 및 선고 152
제4절 판결의 효력 154
제5절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174

제5편 병합소송 ∙ 179
제1장 병합청구 일반 180
제2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180
제1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180
제2절 청구의 변경 184
제3절 중간확인의 소 185
제4절 반 소(反訴) 185
제3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186
제1절 공동소송 186
제2절 선정당사자 197
제3절 집단소송 200
제4절 소송참가 200
제5절 당사자의 변경 208

제6편 상소심절차 ∙ 213
제1장 상 소 214
제2장 항 소 218
제3장 상 고 220
제4장 항 고 221

제7편 재심절차 ∙ 223
제1장 총 설 224
제2장 적법요건 224
제3장 재심사유 225
제4장 재심절차 225
제5장 준재심 225

제8편 간이소송절차 ∙ 227
제1장 소액사건심판절차 228
제2장 독촉절차 228
제3장 공시최고절차 228

제9편 민사집행관련 문제 ∙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