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UNION 꼭 봐야 할 형사소송법 핵심기출 OX

기출지문 ∙ 07
제1편 서 론 ∙ 9
제1장 형사소송법 · 10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 10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 10
제3절 형사소송법의 역사 · 10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 10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 10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10

제3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 10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 10
제2절 소송절차이분론 · 10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범위 ∙ 13
제1장 소송의 주체 · 14
제1절 법 원 · 14
제2절 검 사 · 26
제3절 피고인 · 27
제4절 변호인 · 33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 53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 53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 53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 55
제4절 소송조건 · 59

제3편 수사와 공소 ∙ 63
제1장 수 사 · 64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 64
제2절 수사의 개시 · 68
제3절 임의수사 · 83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91
제1절 체포와 구속 · 91
제2절 압수･수색･검증 · 125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150

제3장 수사의 종결 · 155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155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 158

제4장 공소의 제기 · 163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163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163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 172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 184
제5절 공소시효 · 185

제4편 공 판 ∙ 201
제1장 공판절차 · 202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02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 203
제3절 공판준비절차· 231
제4절 공판정의 심리· 235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 239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 246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 260

제2장 증 거 · 277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 277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 277
제3절 자백배제법칙 · 290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294
제5절 전문법칙 · 317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379
제7절 탄핵증거 · 387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 392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 401

제3장 재 판 · 404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 404
제2절 종국재판 · 404
제3절 재판의 효력 · 415
제4절 소송비용 · 420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 423
제1장 상 소 · 424
제1절 상소 통칙 · 424
제2절 항 소 · 461
제3절 상 고· 474
제4절 항 고· 480

제2장 비상구제절차 · 489
제1절 재 심 · 489
제2절 비상상고 · 507

제3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 512
제1절 재판의 집행 · 512
제2절 형사보상 · 512

제4장 특별절차 · 512
제1절 약식절차 · 512
제2절 즉결심판절차 · 519
제3절 배상명령절차 · 520
제4절 소년에 대한 특별절차 · 521

판례색인 ∙ 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