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UNION 민사법 3개년 최신판례집

제1편 민법총칙 ∙ 14
제1장 민법서론 ∙ 14

제2장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 14
제1절 법률관계 ∙ 14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 14

제3장 권리의 주체 ∙ 18
제1절 자연인 ∙ 18
제2절 법 인 ∙ 18

제4장 권리의 객체 ∙ 22
제1절 주물과 종물 ∙ 22

제5장 권리의 변동 ∙ 22
제1절 법률행위 ∙ 22
제2절 의사표시 ∙ 38
제3절 대 리 ∙ 41
제4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 41
제5절 법률행위의 부관 ∙ 41

제6장 기 간 ∙ 43

제7장 소멸시효 ∙ 43
제1절 총 설 ∙ 43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 43
제3절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 45
제4절 소멸시효의 효과 ∙ 48

제2편 물권법 ∙ 49
제1장 물권법 서론 49

제2장 물권의 변동 ∙ 49
제1절 물권변동 총설 ∙ 49
제2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 49
제3절 동산물권의 변동 ∙ 50
제4절 명인방법 ∙ 50
제5절 물권의 소멸 ∙ 50

제3장 기본물권 ∙ 50
제1절 점유권 ∙ 50
제2절 소유권 ∙ 52

제4장 용익물권 ∙ 64
제1절 지상권 ∙ 64
제2절 지역권 ∙ 64
제3절 전세권 ∙ 64

제5장 담보물권 ∙ 64
제1절 유치권 ∙ 64
제2절 질 권 ∙ 65
제3절 저당권 ∙ 66
제4절 비전형담보물권 ∙ 67

제3편 채권총론 ∙ 69
제1장 채권법 서론 ∙ 69
제1절 채권의 의의 ∙ 69
제2절 채권의 발생 ∙ 69
제3절 채무의 구성 ∙ 69

제2장 채권의 목적 ∙ 69

제3장 채권의 소멸 ∙ 69
제1절 변제와 채권자지체 ∙ 69
제2절 대물변제 ∙ 74
제3절 공 탁 ∙ 74
제4절 상 계 ∙ 75
제5절 그 밖의 채권소멸사유 ∙ 77
제4장 채권관계의 장애 ∙ 78
제1절 채무불이행의 유형 및 요건 ∙ 78
제2절 채무불이행의 효과 ∙ 81

제5장 책임재산의 보전 ∙ 85
제1절 채권자대위권 ∙ 85
제2절 채권자취소권 ∙ 88

제6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 95
제1절 총 설 ∙ 95
제2절 분할채권관계 ∙ 95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 95
제4절 연대채무 ∙ 95
제5절 보증채무 ∙ 96

제7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 99
제1절 채권양도 ∙ 99
제2절 채무인수 ∙ 100
제3절 제 3자를 위한 계약 ∙ 100

제4편 채권각론 ∙ 101
제1장 계약총론 ∙ 101
제1절 계약법 서설 ∙ 101
제2절 계약의 성립 ∙ 103
제3절 계약의 효력 ∙ 103
제4절 계약의 해제·해지 ∙ 104

제2장 계약각론 ∙ 105
제1절 증 여 ∙ 105
제2절 매 매 ∙ 105
제3절 교 환 ∙ 107
제4절 소비대차 ∙ 107
제5절 사용대차 ∙ 108
제6절 임대차 ∙ 108
제7절 고 용 ∙ 119
제8절 도 급 ∙ 119
제9절 현상광고 ∙ 121
제10절 위 임 ∙ 121
제11절 임 치 ∙ 122
제12절 조 합 ∙ 122
제13절 종신정기금 ∙ 125
제14절 화 해 ∙ 125
제3장 법정채권관계 ∙ 126
제1절 사무관리 ∙ 126
제2절 부당이득 ∙ 126
제3절 불법행위 ∙ 134

제5편 친족·상속법 ∙ 161
제1장 친족법 ∙ 161
제1절 총 설 ∙ 161
제2절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 161
제3절 혼 인 ∙ 161
제4절 이 혼 ∙ 161
제5절 친자관계 ∙ 165
제6절 후견과 부양 ∙ 167

제2장 상속법 ∙ 167
제1절 총 설 ∙ 167
제2절 상 속 ∙ 167
제3절 유 언 ∙ 172
제4절 유류분 ∙ 172

-민사소송법
제1편 총론 · 176
제1장 민사소송 · 176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과 개념 · 176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 · 176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 176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 176

제2장 민사소송법 · 176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 · /176
제2절 민사소송법의 성격 · 176
제3절 민사소송법의 종류 · 176
제4절 민사소송법의 효력의 한계 · 176
제5절 민사소송법의 연혁 · 176

제2편 소송의 주체 · 177
제1장 법 원 · 177
제1절 민사재판권 · 177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 177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 177
제4절 관 할 · 177

제2장 당사자 · 180
제1절 총 설 · 180
제2절 당사자의 확정 · 180
제3절 당사자의 능력·자격 · 180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 181

제3편 제1심 소송절차 · 183
제1장 소송의 개시 · 183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 183
제2절 소송요건 · 183
제3절 소송물 · 185
제4절 소의 제기 · 185
제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 186
제6절 소송구조 · 186
제7절 소제기의 효과 · 186
제8절 소제기의 특수한 방식 – 배상명령제도 · 190

제2장 변 론 · 190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 190
제2절 심리에 관한 제원칙 · 190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 191
제4절 변론의 내용 · 191
제5절 변론의 실시 · 191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 당사자의 결석
(기일의 해태) · 192
제7절 기일과 기간 및 송달 · 192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 195

제3장 증 거 · 196
제1절 총 설 · 196
제2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 196
제3절 불요증사실 · 196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 197
제5절 자유심증주의 · 198
제6절 증명책임 · 198

제4편 소송의 종료 · 199
제1장 총 설 · 199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 199
제1절 소의 취하 · /199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 200
제3절 재판상 화해 · 200
제4절 조 정 · 200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 200
제1절 재판일반 · 200
제2절 판결의 종류 · 200
제3절 판결의 성립 및 선고 · 200
제4절 판결의 효력 · 202
제5절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 206

제5편 병합소송 · 209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 209
제1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 209
제2절 청구의 변경 · 210
제3절 중간확인의 소 · 210
제4절 반 소 · 210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 210
제1절 공동소송 · 210
제2절 선정당사자 · 210
제3절 제3자의 소송참가 · 210
제4절 당사자의 변경 · 212

제6편┃상소심절차 · 213
제1장 상 소 · 213

제2장 항 소 · 213
제1절 총 설 · 213
제2절 항소의 제기 · 213
제3절 항소심의 심리 · 213
제4절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 213

제3장 상 고 · 214

제4장 항 고 · 214

제7편┃재심절차 ∙ 215

제8편 간이소송절차 ∙ 216
제1장 소액사건심판절차 · 216
제2장 독촉절차 · 216

제9편┃민사집행법 · 217
제1장 총 론 · 217

제2장 강제집행 · 218

제3장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 226

제4장 보전처분 · 226

- 상법

제1편 상법총칙 ∙ 230
제1장 상법 서론 ∙ 230
제1절 상법의 의의 ∙ 230
제2절 상법의 법원 ∙ 230

제2장 기업의 인적요소 ∙ 230
제1절 상 인 ∙ 230
제2절 상업사용인 ∙ 230

제3장 기업의 물적요소 ∙ 231
제1절 상 호 ∙ 231
제2절 상업장부 ∙ 231
제3절 상업등기 ∙ 231
제4절 영업양도 ∙ 231

제2편┃상행위·해상 ∙ 232
제1장 상행위 총설 ∙ 232
제1절 상행위의 의의 ∙ 232
제2절 상행위의 특칙 ∙ 233

제2장 상사매매 ∙ 235

제3장 상호계산·익명조합 ∙ 235

제4장 상행위 각칙 ∙ 235
제1절 대리상 ∙ 235
제2절 중개업 ∙ 235
제3절 위탁매매업 ∙ 235
제4절 운송업 ∙ 235
제5절 운송주선업 ∙ 236
제6절 공중접객업 ∙ 236
제7절 창고업 ∙ 236
제8절 금융리스계약 ∙ 236

제5장 해상·항공운송법 ∙ 237


제3편┃회사법 ∙ 240
제1장 회사법 통칙 ∙ 240
제1절 회사의 개념 ∙ 240
제2절 회사의 종류 ∙ 241
제3절 회사의 능력 ∙ 241
제4절 회사의 설립 ∙ 241
제5절 회사의 기구변경 ∙ 241
제6절 회사의 해산과 청산 ∙ 241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 242
제1절 주식회사의 3요소 ∙ 242
제2절 설립의 방법과 절차 ∙ 242
제3절 설립에 관련된 문제점 ∙ 242

제3장 주식과 주주 ∙ 242
제1절 주식과 주주 개관 ∙ 242
제2절 주권과 주주명부 ∙ 244
제3절 주식의 양도와 제한 ∙ 247
제4절 주식에 관한 그 밖의 문제 ∙ 248

제4장 주식회사의 기관 ∙ 250
제1절 주주총회 ∙ 250
제2절 이사회와 대표이사 ∙ 251
제3절 감사와 감사위원회 ∙ 260

제5장 주식회사의 그 밖의 제도 ∙ 261
제1절 자본금의 증감 ∙ 261
제2절 정관의 변경과 회사의 계산 및 사채 ∙ 262

제6장 그 밖의 회사 ∙ 263
제1절 합명회사 ∙ 263
제2절 합자회사 ∙ 263
제3절 유한회사 ∙ 264
제4절 유한책임회사 ∙ 264

제4편┃어음·수표법 ∙ 265
제1장 어음·수표법 총론 ∙ 265
제1절 어음·수표의 개관 ∙ 265
제2절 어음행위 ∙ 265
제3절 어음의 위조와 변조 ∙ 265
제4절 어음상 권리의 이전·취득 및 의무부담 ∙ 265
제5절 어음의 실질관계와 이득상환청구권 ∙ 265
제6절 백지어음 ∙ 265

제2장 어음·수표법 각론 ∙ 265
제1절 발 행 ∙ 265
제2절 인 수 ∙ 265
제3절 배 서 ∙ 265
제4절 지 급 ∙ 265
제5절 상환청구 ∙ 265
제6절 어음보증 ∙ 265
제7절 그 밖의 제도 ∙ 265
제8절 수 표 ∙ 265

제5편┃보험법 ∙ 266
제1장 보험법 통칙 ∙ 266
제1절 보험법 서론 ∙ 266
제2절 보험계약 ∙ 267

제2장 손해보험 ∙ 269
제1절 통 칙 ∙ 269
제2절 각 칙 ∙ 269

제3장 인보험 ∙ 273
제1절 통 칙 ∙ 273
제2절 각 칙 ∙ 273

판례색인 ∙ 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