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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판례의 특별 암기 공식

형법 판례의 특별 암기 공식

(경찰, 검찰, 법원, 각종시험(변시포함) 대비)

이찬엽, 김효범 (지은이)
인해
2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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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판례의 특별 암기 공식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형법 판례의 특별 암기 공식 (경찰, 검찰, 법원, 각종시험(변시포함) 대비)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형법
· ISBN : 9791155778531
· 쪽수 : 336쪽
· 출판일 : 2023-10-10

책 소개

경찰, 검찰, 법원, 각종시험(변시포함)을 대비할 수 있는 형법 판례 교재다. 판시된 판결문을 모두 다 숙지하는 것은 경제적이지 못하다. 탄력적으로 형법 판례를 공부하며 나아가 실전감각을 빠르게 익힐 수 있도록 집필한 수험서다.

목차

<형법총론>
제 1 편 서론 9
제 1 장 형법의 기본 개념 10
제 2 장 형법의 적용범위 16

제 2 편 범죄론 19
제 1 장 범죄론의 기초 20
제 2 장 구성요건론 20
제 3 장 위법성론 29
제 4 장 책임론 39
제 5 장 미수론 46
제 6 장 공범론 52
제 7 장 부작위범 61
제 8 장 과실범 63

제 3 편 죄수론 77
제 1 장 일죄 78
제 2 장 수죄 82

제 4 편 형벌론 91
제 1 장 몰수 92
제 2 장 양형 95
제 3 장 누범 96
제 4 장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97

<형법각론>
제 1 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3
제 1 장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104
제 2 장 상해죄 106
제 3 장 폭행죄 107
제 4 장 과실치사상죄 108
제 5 장 낙태죄 116
제 6 장 유기죄 117
제 7 장 자유에 대한 죄 118
제 8 장 명예와 신용ㆍ업무에 대한 죄 131
제 9 장 재산에 대한 죄 157

제 2 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47
제 1 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248

제 3 편 국가의 존립과 권리에 관한 죄 287

저자소개

이찬엽 (지은이)    정보 더보기
법학박사(형사법전공) 노량진‧신림동강의 교육부 평가위원 지자체 법률자문관 경찰자문위원·집시위원 사법시험·변호사시험위원 한국입법정책학회 상임이사 국가정보원 테러정책위원 교정관련학회 편집위원 법제처 국민법제관 각 공무원시험 출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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