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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법
· ISBN : 9791155779644
· 쪽수 : 536쪽
· 출판일 : 2025-02-10
책 소개
목차
제1편┃서 론 ∙ 9
제1장 형법의 기본 개념 10
제1절 형법의 의의와 성격 10
제2절 죄형법정주의 10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와 형법이론 26
제1절 형법의 적용범위 26
제2절 형법학의 발달 35
제2편┃범죄론 ∙ 37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38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38
제2절 행위론 43
제3절 범죄체계론 43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43
제2장 구성요건 46
제1절 구성요건이론 46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46
제3절 부작위범 46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62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69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86
제7절 과실범 94
제8절 결과적 가중범 97
제3장 위법성 113
제1절 위법성의 이론 113
제2절 정당방위/긴급피난/자구행위/피해자의 승낙/정당행위
118
제4장 책임론 137
제1절 책임이론 137
제2절 책임능력 138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147
제4절 기대가능성 152
제5장 미수론 153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153
제2절 장애미수/중지미수/불능미수 165
제3절 예비죄 171
제6장 공범론 182
제1절 공범이론 182
제2절 간접정범 191
제3절 공동정범 197
제4절 교사범 201
제5절 종 범 204
제6절 공범과 신분 215
제7장 죄수론 217
제1절 죄수이론 217
제2절 일 죄 226
제3절 수 죄 226
제3편┃형벌론 ∙ 235
제1절 형벌의 종류 236
제2절 형의 양정 239
제3절 누 범 241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242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245
제6절 보안처분 245
【형 법 각 론 】
제1편┃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253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54
제1절 살인의 죄 254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54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61
제4절 낙태의 죄 261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261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263
제1절 협박의 죄 263
제2절 강요의 죄 263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266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 267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269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290
제1절 명예에 대한 죄 290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07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315
제1절 비밀침해의 죄 315
제2절 주거침입의 죄 315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327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327
제2절 절도의 죄 336
제3절 강도의 죄 341
제4절 사기의 죄 346
제5절 공갈의 죄 366
제6절 횡령의 죄 369
제7절 배임의 죄 382
제8절 장물의 죄 403
제9절 손괴의 죄 408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10
제2편┃사회적 법익의 대한 죄∙417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418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418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419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419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27
제5절 교통방해의 죄 427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29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429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430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436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457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457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457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457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457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457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459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459
제3편┃국가적 법익의 대한 죄∙461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462
제1절 내란의 죄 462
제2절 외환의 죄 463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463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463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463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63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493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04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11
제5절 무고의 죄 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