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UNION 변호사시험 형사소송법 선택형 기출문제집 2 : 모의편

제1편┃서 론 ∙ 7

제1장 형사소송법 08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08
제2절 형사소송의 법원과 적용범위 08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08
제1절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08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1

제3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12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12
제2절 소송절차이분론 12

제2편┃소송주체와 소송행위 ∙ 15

제1장 소송의 주체 16
제1절 법 원 16
제2절 검 사 23
제3절 피고인 23
제4절 변호인 23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33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33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33
제3절 소송행위 33
제4절 소송조건 42

제3편┃수사와 공소의제기 ∙ 45

제1장 수사 46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46
제2절 수사의 개시 48
제3절 임의수사 60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63
제1절 체포와 구속 63
제2절 압수∙수색∙검증 86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113

제3장 수사의 종결 116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116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125

제4장 공소의 제기 129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129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30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130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142
제5절 공소시효 142

제4편┃공 판 ∙ 155

제1장 공판절차 156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56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164
제3절 공판준비절차 173
제4절 공판정의 심리 175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179
제6절 증인신문∙검증과 감정 183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185

제2장 증거 193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193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202
제3절 자백배제법칙 203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10
제5절 전문법칙 223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246
제7절 탄핵증거 251
제8절 자백과 보강법칙 251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254

제3장 재판 254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254
제2절 종국재판 261
제3절 재판의 효력 262
제4절 소송비용 263

제5편┃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265

제1장 상소 266
제1절 상소통칙 266
제2절 항 소 289
제3절 상 고 290
제4절 항 고 292

제2장 비상구제절차 299
제1절 재 심 299
제2절 비상상고 316

제3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317
제1절 재판의 집행 317
제2절 형사보상 319

제4장 특별절차 319
제1절 약식절차 319
제2절 즉결심판절차 322
제3절 배상명령절차 322

부록┃형사소송법종합문제∙ 325

24년 10월 모의시험 326
24년 8월 모의시험 335
24년 6월 모의시험 343
23년 10월 모의시험 352
23년 8월 모의시험 370
23년 6월 모의시험 383
22년 10월 모의시험 393
22년 8월 모의시험 404
22년 6월 모의시험 412
21년 10월 모의시험 422
21년 8월 모의시험 438
21년 6월 모의시험 449
20년 10월 모의시험 469
20년 8월 모의시험 486
20년 6월 모의시험 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