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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법
· ISBN : 9791155860014
· 쪽수 : 606쪽
목차
[총론]
제1편 형법서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법의 의의
제2절 형법의 성격
제3절 형법의 기능
제4절 형법의 발전
제2장 죄형법정주의
제1절 서설
제2절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제3절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유형화, 파생원칙)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효력)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제3절 기타 형법의 적용범위
제4장 형법이론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행위론(=전구성요건적 행위론)
제3절 범죄체계론
제2장 고의·작위범의 범죄론
제1절 구성요건론
제2절 위법성론
제3절 책임론
제4절 미수론
제5절 공범론(정범과 공범)
제3장 특수한 범죄의 범죄론
제1절 과실범
제2절 결과적 가중범
제3절 부작위범
제4장 죄수론
제1절 죄수의 기본개념
제2절 일 죄
제3절 수 죄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벌의 의의와 종류
제2장 형의 양정(형의 양형, 형의 적용)
제3장 누범
제4장 유예제도(선고유예·집행유예)
제5장 형의 집행
제6장 형의 시효와 소멸, 기간
제7장 보안처분
[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죄
제1장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낙태의 죄
제3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4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제2장 자유를 보호하는 죄
제1절 협박의 죄
제2절 강요의 죄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4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을 보호하는 죄
제1절 명예를 보호하는 죄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을 보호하는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제5장 재산을 보호하는 죄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제2절 절도죄와 강도죄
제3절 사기와 공갈의 죄
제4절 횡령과 배임의 죄
제5절 장물의 죄
제6절 손괴의 죄
제7절 권리행사방해의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는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보호하는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3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및 교통방해의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을 보호하는 죄
제1절 통화의 죄
제2절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3절 문서 및 인장에 관한 죄
제3장 공중의 건강을 보호하는 죄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을 보호하는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을 보호하는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를 보호하는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는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공무(집행)방해의 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절 무고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