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행정사 2차 행정사 실무법

제1편 행정심판제도

제1장 행정심판
제1절 행정상 쟁송제도 개관
1. 행정쟁송의 의의
2. 행정쟁송의 종류

제2절 행정심판제도
1. 행정심판의 개관
2. 행정심판의 종류
3. 행정심판의 대상
4.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5. 행정심판기관
6. 행정심판의 청구
7. 행정심판의 심리
8. 행정심판의 재결
9. 행정심판의 불복고지제도
10.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의 수행

제2장 특별행정심판
제1절 서설
1. 의의
2. 필요성
3. 행정심판법상의 근거규정
4. 유형
5. 개별법상 불복절차의 행정심판 대체여부
6. 특별행정심판의 제한

제2절 공무원의 소청심사
1. 서설
2. 소청사항
3. 소청심사위원회
4. 소청심사의 절차
5. 불복(행정소송)

제3절 감사원법상의 심사청구
1. 의의
2. 심사의 청구절차
3.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4. 행정소송과의 관계

제4절 도로교통법상 이의신청
1. 의의
2. 심판의 대상
3. 청구절차
4. 행정심판과의 관계

제5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이의신청
1. 의의
2. 심판대상
3. 신청기간
4. 행정심판과의 관계

제6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이의신청
1. 의의
2.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제7절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1. 서설
2. 이의신청
3. 심판청구
4. 행정소송

제8절 국민연금법상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1. 서설
2. 심사청구
3. 재심사청구


제2편 비송사건절차법

제1장 총칙
제1절 총설
1. 비송사건의 의의
2. 비송사건과 민사소송사건의 차이
3. 비송사건절차의 특질(민사소송과의 비교)

제2절 법원
1. 재판기관
2. 관할

제3절 당사자
1. 당사자의 의의
2. 복수당사자와 보조참가
3. 당사자능력과 비송능력
4. 비송사건의 대리인

제4절 비송사건의 절차
1. 절차개시
2. 절차의 진행
3. 절차의 종료
4. 절차의 비용

제5절 재판
1. 재판의 종류
2. 재판의 형식
3. 재판서의 작성
4. 재판의 효력
5. 재판의 취소 및 변경
6. 재판의 집행절차

제6절 항고와 재항고
1. 항고
2. 재항고

제2장 민사비송사건
제1절 법인에 관한 사건
1. 재단법인의 정관보충사건
2. 법인의 임시이사 및 특별대리인 선임사건
3. 법인의 임시총회소집사건
4.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의 감독사건
5. 청산인의 선임 및 해임사건
6. 감정인 선임사건

제2절 신탁에 관한 사건
1. 신탁의 의의
2. 관할법원
3. 부정한 목적으로 신탁선언에 의하여 설정된 신탁의 종료재판
4. 수탁자 사임허가의 재판
5. 수탁자 해임의 재판
6. 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
7. 신탁재산관리인의 보수 결정 재판
8. 신탁재산관리인 사임허가 및 해임의 재판
9. 신수탁자 선임의 재판
10. 유언신탁의 신수탁자 선임 재판
11. 신수탁자의 보수 결정 재판
12. 신탁재산의 첨부로 인한 귀속의 결정
13. 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
14. 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
15. 신탁관리인의 보수 결정 재판
16. 신탁관리인 사임허가 및 해임의 재판
17. 수익자집회 소집허가의 재판
18. 신탁사채에 관한 사건
19. 신탁변경의 재판
20. 수익권 매수가액의 결정
21. 사정변경에 의한 신탁종료의 재판
22. 검사인 선임의 재판
23. 검사인의 보수
24. 검사인의 보고
25. 수탁청산인의 변제허가
26. 감정인 선임의 절차와 비용
27. 법원의 감독

제3절 재판상 대위에 관한 사건
1. 서설
2. 신청절차

제4절 보존·공탁·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
1. 변제목적물의 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인의 선임사건
2. 공탁에 관한 변제목적물의 경매허가사건
3. 질권자의 질물변제충당허가사건
4. 환매권대위행사를 위한 매수인의 감정인선임사건

제3장 법인의 등기
제1절 총설
1. 서설
2. 등기신청절차
3. 촉탁절차
4. 등기의 실행절차

제2절 각론
1. 설립등기
2. 변경등기
3. 해산과 청산에 관한 등기

제4장 부부재산약정의 등기
1. 부부재산약정등기의 의의
2. 관할등기소
3. 부부재산에 관한 등기신청

제5장 상사비송사건
제1절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1. 회사의 검사인선임신청사건 등
2. 주식회사의 소수주주의 주주총회소집 허가신청사건
3. 주금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허가신청사건
4. 단주임의매각허가 신청사건
5. 일시이사(직무대행자) 등 선임신청사건
6. 이사직무대행자의 상무 외 행위허가신청사건
7. 소송상 대표자 선임의 사건
8.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인가신청 사건
9. 주식매도가액 및 주식매수가액의 산정·결정신청 등의 사건
10. 신주발행무효로 인하여 신주주가 받을 금액증감신청사건
11. 회사해산명령신청사건
12. 합병무효로 인한 부담부분결정신청사건
13.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인가신청사건
14.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의 주식회사의 조직변경인가신청사건
15. 유한회사의 소수사원에 의한 총회소집허가신청사건
16. 지분압류채권자의 보전청구사건
17. 외국회사영업소의 폐쇄명령신청사건
18. 각종의 경매허가신청사건

제2절 사채에 관한 사건
1. 서설
2. 사채관리회사에 관한 사건
3. 사채권자집회에 관한 사건
4. 사채권자의 이의신청기간의 연장허가 신청사건

제3절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1. 서설
2. 청산인선임신청사건
3. 청산인해임신청사건
4. 채권평가를 위한 감정인 선임사건
5. 청산인의 변제허가신청사건
6. 서류보존인의 선임신청사건

제6장 과태료 사건
1. 과태료의 의의
2. 관할법원
3. 절차의 개시
4. 재판의 절차
5. 재판 및 비용부담
6. 과태료재판에 대한 불복방법
7. 과태료재판의 집행

제3편 행정사법

제1장 총칙
제1절 행정사법의 제정목적과 업무
1. 행정사법의 제정목적(제1조)
2. 행정사의 업무(제2조)

제2절 행정사 업무의 제한 및 종류별 업무의 내용
1. 업무의 제한
2. 행정사의 종류별 업무의 내용(법 시행령 제3조)

제2장 행정사의 자격과 시험
제1절 행정사의 자격과 결격사유
1. 행정사의 자격(법 제5조)
2. 결격사유(법 제6조)
3.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법 제7조)

제2절 자격시험과 시험의 면제
1. 행정사 자격시험(법 제8조)
2. 시험의 면제(법 제9조)

제3장 업무신고
제1절 업무신고와 수리 거부
1. 업무신고(법 제10조)
2. 업무신고의 수리 거부

제2절 신고확인증
1. 신고확인증의 발급(법 제12조)
2. 신고확인증의 대여 등의 금지(법 제13조)

제3절 행정사 사무소
1. 사무소의 설치(법 제14조)
2. 사무소의 명칭 등(제15조)

제4절 신고
1. 폐업신고(법 제16조)
2. 휴업신고(법 제17조)

제4장 행정사의 권리·의무
제1절 행정사의 권리와 책임
1. 사무직원(제18조)
2. 보수(제19조)
3. 증명서의 발급(제20조)
4. 행정사의 의무와 책임(제21조)

제2절 행정사의 의무
1. 금지행위(법 제22조)
2. 비밀엄수(제23조)
3. 업무처리부 작성(제24조)
4. 행정사의 교육(법 제25조)

제5장 행정사협회
제1절 행정사협회의 설립과 정관
1. 행정사협회의 설립 등(법 제26조)
2. 협의 정관(법 제27조)

제2절 준용규정 및 지도·감독
1. 「민법」의 준용(법 제28조)
2. 지도·감독 등

제6장 지도·감독
제1절 행정사에 대한 지도와 감독
1. 자격의 취소
2. 감독상 명령 등(법 제31조)

제2절 업무의 정지와 승계
1. 업무의 정지(제32조)
2.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제33조)

제7장 보칙
제1절 위임 및 위탁(법 제34조)
1. 위임
2. 위탁

제2절 응시 수수료(법 제35조)

제8장 벌칙
제1절 벌칙(법 제36조)
제2절 양벌규정(제37조)
제3절 과태료(제38조)
1.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대상(제1항)
2.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제2항)
3. 과태료 부과의 주체

부록
1. 행정심판법 및 관계법령, 특별행정심판규정
2. 비송사건절차법
3. 행정사법 및 관계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