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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부동산등기법

객관식 부동산등기법 (신정17판)

(법무사.법원승진.등기사무관.법원서기보 등 대비를 위한)

유석주 (지은이)
삼조사
5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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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부동산등기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객관식 부동산등기법 (신정17판) (법무사.법원승진.등기사무관.법원서기보 등 대비를 위한)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국가전문자격 > 법무사
· ISBN : 9791155951408
· 쪽수 : 1072쪽
· 출판일 : 2023-05-22

책 소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등 폐지 예규(2023. 1. 29. 등기예규 제1767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개정 2022. 12. 14. 등기예규 제1762호) 등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목차

제1편 부동산등기법 총론

제1장 총  칙
제1절 총 설 3
제2절 등기의 종류 5
제3절 등기할 사항 12
제4절 등기의 효력 25
제5절 등기의 유효요건 29
※ MOST & MUST 45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1절 등 기 소 53
제2절 등 기 관 57

제3장 등기에 관한 장부
제1절 등 기 부 63
제2절 폐쇄등기부 및 기타의 장부 70
제3절 장부의 보존 및 관리 73
제4절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제도 83
※ MOST & MUST 99

제4장 등기신청인
제1절 등기신청의 일반원칙 107
제2절 당사자에게 등기신청의무가 있는 경우 119
제3절 등기당사자능력 등 124
제4절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129
제5절/제6절 법인,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등기신청 139
제7절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149
제8절 대위등기신청 155
※ MOST & MUST 162

제5장 등기신청정보
제1절 서 설 179
제2절 신청서의 작성방법 179
제3절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179
제4절 등기소에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179
※ MOST & MUST 186

제6장 첨부정보
제1절 서설,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187
제2절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등기필증 197
제3절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서 208
제4절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240
제5절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241
제6절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244
제7절 인감증명,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47
제8절 건물도면(지적도), 규약 254
제9절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매매목록 257
제10절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등기신청수수료 등 261
제11절 영구보존문서, 첨부서면의 원용 등 263
제12절 재외국민, 외국인의 등기신청시의 첨부서면 267
※ MOST & MUST 284

제7장 판결에 의한 등기
제1절 공동신청주의와의 관계 321
제2절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의 판결 321
제3절 판결에 의한 등기와 집행문 327
제4절 판결에 의한 등기의 신청절차 337
제5절 관련 문제 337
※ MOST & MUST 352

제8장 전자신청절차
제1절 전자등기신청의 도입배경 및 의의 363
제2절 전자신청의 인정범위 363
제3절 전자등기신청시스템의 주요 특징 363
제4절 사용자등록절차 363
제5절 전자신청의 절차 363
제6절 등기의 실행 363
제7절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 363
※ MOST & MUST 372

제9장 등기실행절차
제1절 총 설 377
제2절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377
제3절 신청사항의 기입 385
제4절 등기신청서의 조사 385
제5절 등기의 실행 385
제6절 등기신청에 대한 보정 및 취하 387
제7절 등기신청의 심사 및 각하 391
제8절 등기완료 이후의 절차 410
※ MOST & MUST 423

제10장 이의신청절차 ----437
※ MOST & MUST 448


제2편 부동산등기법 각론 

제11장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소유권보존등기 455
제2절 소유권이전등기 478
제3절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 523
제4절 환매특약 및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의 등기 547
※ MOST & MUST 567

제12장 용익권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지상권에 관한 등기 603
제2절 지역권에 관한 등기 611
제3절 전세권에 관한 등기 614
제4절 임차권에 관한 등기 629
※ MOST & MUST 641

제13장 담보권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 657
제2절 공동저당 684
제3절 공장저당권설정등기 694
제4절 권리질권 및 채권담보권에 관한 등기 702
※ MOST & MUST 706

제14장 부동산표시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부동산의 변경등기 717
제2절 멸실등기 730
제3절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등기 734
제4절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등기 740
※ MOST & MUST 745

제15장 변경·경정·말소·말소회복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변경등기 757
제2절 경정등기 763
제3절 말소등기 781
제4절 말소회복등기 797
※ MOST & MUST 811

제16장 가 등 기
제1절 가등기에 관한 등기절차 827
제2절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836
※ MOST & MUST 853

제17장 촉탁에 의한 등기절차
제1절 가압류에 관한 등기절차 865
제2절 가처분에 관한 등기절차 871
제3절 경매에 관한 등기절차 890
제4절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절차 907
※ MOST & MUST 922

제18장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대지사용권과 대지권의 개념 935
제2절 대지권등기와 분리처분의 금지 939
제3절 대지권등기절차 946
제4절 대지권등기의 허용여부 957
제5절 대지사용권이전등기와 대지권등기 966
제6절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 971
※ MOST & MUST 975

제19장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983
※ MOST & MUST 1011

제20장 그 밖의 등기절차
제1절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절차 1023
제2절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따른 등기절차 1032
제3절 환지등기절차 1037
※ MOST & MUST 1044

저자소개

유석주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졸업 -1996년도 법무사 시험 합격 -現) 서울 서초동에서 법무사 사무실 운영 법무부 법무연수원 부동산등기법 강사 한국생산성본부 부동산등기법 강사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연수원 부동산등기법 강사 한국등기법학회 연구이사 서울법학원 부동산등기법 전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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