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식 부동산등기법

제1장 총 칙
1. 등기의 종류 2
2. 등기할 수 있는 사항 11
3. 등기의 효력 19
4. 부기등기 [20점] 30
5. 부기등기의 말소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32
6. 등기할 수 있는 건물 [20점] 34
7. 개방형축사 [10점] 36
8. 수개의 건축물대장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10점] 37
9. 가등기의 효력 [20점] 38
10. 등기가 효력이 있기 위한 요건 [50점] 40
11. 중복등기 [50점] 44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48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1. 등기관 52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59

제3장 등기에 관한 장부

1. 폐쇄등기부의 부활 및 폐쇄등기기록의 이기 [20점] 62
2. 등기부를 폐쇄하는 경우 [20점] 64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66

제4장 등기의 신청인

1.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 [20점] 68
2. 등기신청의무의 해태와 벌칙 70
3. 각종의 등기에서의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 [50점] 78
4. 등기의 단독신청이 허용되는 경우 [50점] 82
5. 판결에 의한 등기 86
6. 판결에 의한 등기와 집행문 [50점] 102
7.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등기와 승계집행 [20점] 106
8.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20점] 108
9. 판결에 의한 등기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점] 110
10. 직권에 의한 등기 112
11.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절차 [50점] 132
12. 친권자의 등기신청절차 [20점] 136
13. 후견인의 등기신청절차 [20점] 138
14. 특별대리인의 등기신청절차 [20점] 140
15. 법인의 등기신청절차 [10점] 142
16. 청산법인의 등기신청절차 [10점] 143
17.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절차 [50점] 144
18.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절차 [50점] 150
19. 채권자대위등기 [50점] 154
20. 채권자대위등기의 요건 [20점] 158
21.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상속등기의 경정/말소 [20점] 160
22. 등기상 이해관계인 [50점] 162
23.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등기신청 166
24.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등기신청절차 190
25.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인감증명 [20점] 196
◈ 실전연습문제 I 198
◈ 실전연습문제 2 205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208

제5장 등기의 신청절차

1. 등기원인증서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20점] 220
2.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222
3. 농지취득자격증명 [20점] 232
4. 학교법인의 부동산처분 [20점] 236
5. 대리권증명서면 [20점] 238
6. 대표자의 자격증명서면 240
7.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처분위임장 244
8. 판결에 의한 등기와 상속등기시의 주소증명정보 [20점] 250
9. 인감증명 [50점] 252
10. 영구보존문서 257
11. 등기원인증서의 반환과 첨부서면의 원본환부 [20점] 264
12.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정보 266
◈ 실전연습문제 I 273
◈ 실전연습문제 2 279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288

제6장 등기의 실행절차

1.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 각하사유 [20점] 294
2.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7호 각하사유 [20점] 296
3.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1호 각하사유 [15점] 298
4. 등기신청서의 보정 [20점] 300
5. 등기완료 후의 절차 302
6. 등기완료의 통지 [20점] 320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322

제7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전자신청

1.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50점] 324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328

제8장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1. 토지소유권보존등기신청 [50점] 330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50점] 334
3. 상속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50점] 338
4. 미등기건물의 처분제한등기 [20점] 342
5. 구분건물소유권보존등기절차 344
6. 상속등기의 경정/말소 [20점] 356
7. 상속등기에 대한 종합문제 [50점] 358
8.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50점] 364
9.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50점] 370
10. 합유등기 [50점] 374
11. 공유물분할등기 [50점] 378
12. 공유물분할등기 (사례문제) [50점] 382
13. 환매특약등기 [20점] 388
14.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인 [20점] 390
◈ 실전연습문제 I (판결에 따른 소유권 보전등기) 393
◈ 실전연습문제 2 (상속등기) 398
◈ 실전연습문제 3 (공유·합유등기) 409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412

제9장 용익권에 관한 등기절차

1. 전세권이전등기 422
2. 전세권변경등기(1) 428
3. 전세권변경등기(2) 433
4. 전세권이전·변경등기 [20점] 438
◈ 실전연습문제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절차) 440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448

제10장 담보권에 관한 등기절차

1. 근저당권설정등기 452
2. 근저당권이전등기 [20점] 466
3. 근저당권변경등기 [50점] 468
4. 근저당권말소등기 [20점] 472
5. 공동저당 [20점] 474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476

제11장 부동산표시에 관한 등기절차

1. 분필등기 [50점] 480
2. 합필등기 [50점] 484
3. 합필등기 (사례문제) [20점] 488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490

제12장 변경·경정·말소·회복에 관한 등기절차

1.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494
2.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20점] 512
3. 외국국적으로 변경된 경우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20점] 514
4. 소유권이전등기시의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0점] 516
5. 경정등기 518
6. 경정등기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20점] 528
7. 경정등기에서의 동일성 (부동산표시, 권리) [20점] 530
8. 경정등기에서의 동일성 (등기명의인표시경정) [20점] 532
9. 직권경정등기 [20점] 534
10. 말소등기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20점] 536
11. 허무인명의 등기의 말소등기 [20점] 538
12. 직권말소등기 [20점] 540
13. 말소회복등기 [50점] 542
◈ 실전연습문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말소회복등기) 546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554

제13장 가등기에 관한 등기절차

1. 가등기 558
2.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575
3.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신청의 당사자 [20점] 592
4. 가등기권리자가 본등기를 하지 않고 일반적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20점] 594
5. 가등기의 말소등기 [20점] 596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598

제14장 처분제한의 등기절차

1. 가처분등기 602
2. 부동산이 경매절차에 의해 매각된 경우의 등기절차 618
3.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50점] 628
4. 매각절차에서 소유권이나 가압류의 말소 [20점] 632
5. 판결에 의한 등기절차 [50점, 2021기출] 634
◈ 2020년 제26회 법무사 2차 시험문제 및 예시답안 638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649


제15장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절차

1. 대지권변경등기 654
2. 구분건물 매수인 앞으로의 토지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668
3. 규약상 공용부분인 뜻의 등기 [20점] 670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672

제16장 신탁에 관한 등기

1. 신탁에 관한 등기 676
2. 신탁등기 [50점] 700
3. 유언대용신탁등기 [20점] 704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706

부 록

∙부동산등기법(논술) 기출문제 708
∙2018~2023년 법무사 제2차 시험문제 712
∙ 법원행정고등고시 기출문제 조견표 722
∙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 시험문제 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