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EBS 공인중개사 공인단기 민법판례집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권리변동과 법률행위 서론 010
제2장 법률행위의 목적
제1절 목적의 확정 011
제2절 목적의 적법 011
제3절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012
제4절 법률행위의 해석 017
제3장 의사표시
제1절 비진의표시 019
제2절 통정허위표시 020
제3절 착오 022
제4절 사기와 강박 025
제5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026
제4장 법률행위의 대리
제1절 대리권 028
제2절 대리행위 029
제3절 무권대리 030
제5장 무효와 취소
제1절 법률행위의 무효 034
제2절 법률행위의 취소 037
제6장 법률행위의 부관 038
제2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일반 042
제2장 물권변동 044
제3장 물권의 소멸 047
제4장 점유권 048
제5장 소유권
제1절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052
제2절 소유권의 취득 053
제3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058
제4절 공동소유 059
제6장 용익물권
제1절 지상권 064
제2절 지역권 068
제3절 전세권 069
제7장 담보물권
제1절 유치권 072
제2절 저당권 074
제3편 계약법
제1장 계약총론
제1절 계약의 의의 084
제2절 계약의 성립 085
제3절 계약체결상의 과실 086
제2장 계약의 효력
제1절 동시이행의 항변권 087
제2절 위험부담 089
제3절 제3자를 위한 계약 089
제4절 계약의 해제·해지 092
제3장 매매
제1절 매매의 목적물과 매매의 예약 098
제2절 계약금 098
제3절 매매의 효력 101
제4절 교환 104
제4장 임대차
제1절 임대인의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106
제2절 임대인의 비용상환의무 107
제3절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108
제4절 부속물매수청구권 110
제5절 차임증액청구의 효력발생시기 112
제6절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112
제7절 임대차 소멸의 효과 116
제8절 기타 117
제4편 민사특별법
제1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범위 122
제2절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123
제3절 우선변제 126
제4절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 127
제5절 주택임차권의 효력 128
제6절 주택임차권의 승계 129
제2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30
제3장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32
제4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절 구분건물의 요건 138
제2절 전유부분·공용부분 139
제3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담보책임 141
제4절 대지사용권 142
제5절 관리규약·관리단·관리단집회·관리인 142
제6절 재건축 144
제7절 기타 146
제5장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절 2자간의 명의신탁 147
제2절 3자간의 명의신탁 147
제3절 소유관계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