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전효진 행정법총론 엄선 오백제

Part 1 행정법 총론
01 행정과 행정법
02 행정법의 법원, 행정법의 효력
03 행정법의 일반원칙Ⅰ(평등의 원칙,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비례의 원칙)
04 행정법의 일반원칙Ⅱ(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05 행정상 법률관계Ⅰ(의의, 종류, 당사자, 특질, 특별권력관계)
06 행정상 법률관계Ⅱ(행정법관계의 내용)
07 행정법관계와 사인

Part 2 행정작용법
08 행정입법Ⅰ(법규명령)
09 행정입법Ⅱ(행정규칙)
10 행정계획
11 행정행위Ⅰ(개념, 분류, 내용)
12 행정행위Ⅱ(성립, 효력)
13 행정행위Ⅲ(하자)
14 행정행위Ⅳ(무효, 취소, 철회, 실효)
15 행정행위Ⅴ(부관)
16 확약, 공법상 계약, 사실행위, 행정지도, 기타 행정작용

Part 3 행정절차법 등
17 행정절차와 정보Ⅰ(행정절차)
18 행정절차와 정보Ⅱ(정보공개)
19 행정절차와 정보Ⅲ(개인정보)

Part 4 행정의 실효성 확보
20 행정의 실효성 확보Ⅰ(행정벌)
21 행정의 실효성 확보Ⅱ(행정상 강제집행)
22 행정의 실효성 확보Ⅲ(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Part 5 행정상 손해전보
23 행정상 손해전보Ⅰ(행정구제 총설, 행정상 손해배상)
24 행정상 손해전보Ⅱ(행정상 손실보상,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Part 6 행정상 쟁송
25 행정심판Ⅰ(개설, 종류, 대상, 당사자, 행정심판기관)
26 행정심판Ⅱ(청구, 심리, 재결, 고지제도)
27 행정소송 개설, 취소소송Ⅰ(관할, 이송, 당사자)
28 취소소송Ⅱ(대상, 소송의 제기)
29 취소소송Ⅲ(심리, 가구제, 판결, 소송의 종료, 불복)
30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 객관적 소송

정답 및 해설